구리 뉴타운 계약업체 주공 "고양이에 생선 맡긴골

[운영자]

주공과 뉴타운 협약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시정질문-여야 한 목소리로 주택공사 부도덕성 질타

송영한

“인창택지개발지구 아파트에서 223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취득한 주택공사(아래 주공)와 뉴타운식 개발 협의를 한 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아닌가?”

구리시의회 여,야가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냈다.

구리시의회는 28일 제168회 1차정례회 제3차본회의를 열고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맨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여당의 신태식 의원(가 선거구), 신 의원은 첫 질문에서 이날 본보가 보도한 바 있는 ‘주공이 구리인창택지개발지구에서 223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취했다’는 구리 토평, 주공아파트 부당이득금반환추진위원회(아래 부반추)의 조사결과를 들이대면서 이 같은 조사결과가 사실일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다.   

더 나아가 신 의원은 “구리시는 아직도 토지조성가의 내역을 영업상 비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주공과 뉴타운식 개발의 성공을 위한 협약을 채결했다”며 “이제라도 주공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하고 부반추 조사서류를 속기록에 남겼다.

마지막에 등단한 김명수 의원(나 선거구)도 “주공은 인창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던 업체”라며 “부당이득금의 정체를 알기도 전에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 없이 협약을 맺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해 우려할 수 밖에 없다”며 협약 내용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진화자 의원(비례대표)은 “일 년 동안 마음껏 일해보라고 의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하였음에도 무엇 하나 이뤄진 것 없이 계획서만 난무하고 허상의 그림만 나부기는 것 같다”고 개탄 한 뒤, 그 예로 “전 시장이 삽질 한 번만 해 놨어도 지금쯤 완공 됐을 문예회관 부지에 법조타운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는 타 도시에서 이미 심사까지 끝난 것으로 사업계획이 한 번 변경 될 때마다 설계비와 용역비만 몇 십억씩 공중분해 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최고병 의원(가 선거구)은 “보건소장의 전보인사와 관리공사 전무임용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 지역 여론”이라며 “시장이 발탁해 쓰는 인사들의 업무능력을 인정하고  인사운영방침이나 특별한 은원관계는 물론 코드도 고려해야 하지만 인사편중에 대한 여론이 지나치면 덫이 되고 부메랑이 될 수 있으니 이 같은 여론 전달을 충언으로 받아주고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의원(나 선거구)은 “고구려대장간마을이 공작물이다 보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없는 만큼 교통대란에 대비한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하며 “최근 광진구에서는 보루성 16개 중 9개가 광진구에 있어 고구려사업은 구리시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고구려사업을 광진구와 공유할 바에야 차라리 독보적인 동구릉을 특화하는 것이 구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고구려 사업에 대해 강한 회의를 드러냈다.  

 

▲ 김광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 송영한

 

	구리시의회 제168회 1차정례회 시정질문(요지)
	신태식 의원-딸기원, 교문1지구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신청하라  ●민선 제4기 1년 동안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행정 혁신평가분야에서 장관표창과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기획예산담당관실, 1도시 1특성화 사업분야를 비롯한 기타 사업에서 교육인적자원부의 A등급 평가와 3,9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평생학습과,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우수상과 장려평가를 받고 5,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얻어낸 민원봉사과, 세무과, 산업경제과, 재난관리과, 도시과, 도서관, 환경자원과 또한 타 자치단체 120여개 기관에서 1,000여명이 넘는 방문성과의 벤치마킹 기록으로 시의 이름을 빛내준 보건소, 하수과, 교통과, 등 상급기관으로부터 훌륭한 평가를 받아 내 구리시 행정의 위상을 높여준 부서들을 치하한다. ●김용호 전 구리시의회 의장이 상임대표인 부당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는 95년 인창지구의 분양과정에서 4개 단지 4,999세대에 대해 약 198억원, 그리고 학교용지와 공공용지에 대해 약 25억원이 부당이득금의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밀분석하여 진위여부를 밝힐 것을 요청한다. 이 자료를 오늘 속기록에 남기겠다. 그런데 시는 이러한 행태를 보인 주공과 뉴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제라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의혹이 제기된 이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주공측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기 바란다. ●구리시의 관문인 딸기원과 교문 1지구 지역을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달라고 경기도 지사께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 구리 출신 도의원이 도의회 의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책적 결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시청 앞 이문안 저수지의 매립을 둘러싼 주변 주민들과 일화재단측과의 갈등 해소책을 제시하시기 바란다. ● FTA체결을 대비한 농업인재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지원할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가? ● 선출직을 비롯한 기관단체장들의 얼굴 알리기의 장으로 변한 구리시 주관 의식행사를 간소화하기 위해 ‘행사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고구려 역사 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진화자 의원-동구릉주변 정비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상황을 밝혀라. ●2006년 예결위에서 공무원출장여비 삭감을 했을 때 시장이 공직협과 협의한 여비인상을 무슨 이유로 삭감하느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시장 발목잡기다, 전국적으로 망신당할 일을 했다고 몰아세울 때 예결위원장으로서 심적곤란을 겪었다. 그러나 그때 원칙을 바로 세웠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망신당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세트장 건립에 예산만 낭비되어 문광부에서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다. 세트장건립에 더 이상 예산낭비 하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30여곳의 세트장중 5개 안팎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부디 대장간마을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얼마 전에 끝난 전국 왕중왕 소싸움 대회도 우리시 예산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홍보해 주겠다는 허술한 조직위원회의 말만 듣고 수억원씩 들여 관리하는 한강둔치에 장소제공을 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커녕 구리시경제는 피폐해졌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회관만 하더라도 전 시장님이 삽질만 한번 해놨어도 지금쯤 완공되었을 문예회관이 백지로 돌아가 허공에 떠돌고 있다. 법조타운 유치가 문예회관 건립보다 우선이라 하지만 법조타운은 인근 타 도시에서 심사까지 끝난 걸로 들었다. 사업계획이 한번 변경될 때마다 설계비와 용역비만 몇 십 억씩 공중분해 되고 있다 ●7월에 준공되는 인창중앙공원에도 장자호수공원처럼 365일 시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시 게시판을 제작,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릉 주변 정비 사업은 민선3기때부터 적극 추진되어온 사업인데 .민선4기들어 임기 내 완공은 커녕 임기내 착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2017년 준공계획으로 유적복원 및 토지매입을 위하여 이제 국비지원요청 단계에 와 있다.  민선4기들어 추진된 고구려유적(테마) 공원은 타당성 조사용역중에 있으며 2012년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 고구려사업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동구릉주변 정비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추진상황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란다. ●돌다리 사거리에서 퇴계원방향에 있는 굴다리는  환경이 열악하다 철거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란다. ●구리시체육관 진입로 바닥은 경사도 심한데 현재 바닥이 다 패여 미끄럽고 무척 위험합니다. 개선대책을 밝혀라. ●국내외 교류자매도시 추진상황 ,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책, 인창동 문예회관 부지에 건립계획중인 대규모 실내 스포츠센터 추진상황, 구)시민회관 철거상황 및 입주자 향후 대책, 토평취수장 부근 한강수중정화활동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하라. ●전통공예가들을 위하여 공예촌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가? ●버스정류장 독서대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 답변하라. ●현재 각 학교에서 방학 기간 중에 필독서 읽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을 구리시 전체로 확산시켰음 하는 바람이다. 연령대별로 필독서를 정해 독서대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가? ● 2006년 제 2차 정례회의때 바로 이 자리에서 안정적인 여성복지증진과 권익을 위해서 10억 정도의 기금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본의원의 질의에 시장께서 흔쾌히 2007년도부터 1억씩 5년간 증액하여 10억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진행상황에 대해 밝혀라. ●2009년도 평생학습전국축제를 개최할 의지를 밝히셨는데 전국축제 유치를 위한 방안과 추진상황에 대해 말하라. 최고병 의원- 전시행정보다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시책으로 전환하라. ●민선 4기 시정 출범 이후 박영순 시장은 새로운 비전과 정책으로 시정을 혁신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간 의회 에서 꾸준히 지적하여 왔듯이 시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는 상당히 유리된 정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킨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흥적 발상으로 추진한 주몽행차, 삼족오 축제, 고구려 대장간마을, 소싸움 왕중왕 대회기 그 예다. 이러한 이벤트성 행사 내지 축제의 방만한 개최보다는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시책으로 전환할 것을 간곡히 제안한다. ●본 의원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 결과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 외에도 금년도 결산검사 과정 에서는 회계운영 및 업무 수행에 허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검사위원 모두 지적한 바 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 및 개선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 회계운영 및 업무 수행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개선의지도 답변해 주기 바란다.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정도 라도 지급하고 6.25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위로금을 다만 얼마라도 지급하자. 기타 6.25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임을 본 의원 잘 알고 있고 존중한다. 또한 시장이 발탁해 쓰는 인사 당사자들의 업무 능력을 부정하지 않으며 행정업무의 적극성 및 실력을 인정한다. 다만, 보건소장의 전보 과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여론이 있고, 관리공사 전무 임용과정 또한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지역 여론이고 보면 지나친 편중인사는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본 의원의 여론 전달을 충언으로 생각해 주시고 시장의 의견을 말해주기 바란다. ●본 의원의 5.31지방선거 당시 공약이 교육, 복지, 정책 등의 분야에 약 30여 가지가 꼭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면서 시장님의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시에는 구리 강남․강북이라는 지역적 으로 분리되는 말이 있다. 주민들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에도 형평을 유지해 주길 바라며, 시장의 견해를 말해달라. ●그리고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에 본 의원이 모르는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라며서 회견문에서 밝힌 사항이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겠다. ●인창지구 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넘었다. 주변 간선도로변 보도블럭이나 자전거 도로가 훼손된 곳을 정비해 주기 바란다. ●인창중.고등학교 왕숙천 제방도로쪽은 방음벽 설치가 필요하다. ●왕숙천 물이 탁도가 심해지고 있다. 원인점검을 하라, 차제에 콘크리트 보를 고무 보로 교체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 ●해병전우회에서 재난구조 활동 장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가능한가? ●아차산, 망우산, 동구릉 등의 산 정상까지 한강물, 왕숙천 물을 끌어올려 계곡 등에 물을 흘려 내려서 살아 숨 쉬는 생동감 있는 물과 숲이 어우러지는 시민들의 휴식처를 제공하자는 제안을 한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한진그랑빌 아파트 입구 외곽순환도로 고가 밑과 교차로 부근을 밝고 깨끗하게 정비는 물론 조명등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 ●갈매.사노동 개발제한구역 택지개발사업 추진 내역을 답변해 주고, 딸기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추진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구리시 모범운전자회에서는 교통질서 및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줄이기의 일환으로 순찰 및 교통지도 계몽 활동에 필요한 순찰차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가능한지 답하라. ● 소싸움 유치과정, 공무원 동원 연인원, 예산사용내역, 발생된 문제점, 책임소재 등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 김광수 의원-국도6호선에 대하여 지상시설물 지중화 대책은? ●지난 1년을 되돌아보건대 우리 구리시는 명품도시화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목받는 도시로 발돋움 하려는 시장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표하지만 인구 20만과 면적은 30만제곱미터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도시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동북공정을 표명하는 거대한 중국에 맞서 중앙정부에서나 대처해야 할 일을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예산․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고구려의 기상, 대한민국 구리시라는 슬로건 아래 마치 70년대 새마을운동을 연상시키듯 구리시 전역에 고구려 간판과 깃발로 넘쳐나 구리시가 고구려의 도시인양 구리시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가 작은 도시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꼴이 되는 멍든 1년의 세월이었다고 생각한다. ●ABC구리운동으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구리시가 깨끗해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된 것은 정말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천동에 신축중인 고구려 대장간마을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대로 건축물을 공작물로 해석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그러다 보니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도 없는 실정이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차장 확보도 어려운 실정인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시 교통대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 해 달라. ●광진구청장이 고구려사업 즉, 박물관 건립 이라든지 역사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구리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차산성과 16개의 보루성 중 9개가 광진구에 있어 협의 없이는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했다. 차라리 우리의 독보적인 문화관광자원인 동구릉을 특화하는 사업에 쏟는 것이 여러모로 구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통행인이 많은 국도6호선에 대하여 지상시설물 즉, 전주 및 각종 선로 등을 지중화 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도 ABC구리 가꾸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 하는데 지금까지 지중화사업의 추진 경위와 문제점,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하라. ● 향후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대두될 거라 예상되는바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개략적으로 밝혀라.(예 : 적용대상, 장․단점 등)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2007년 5월에 토지 공사에서 시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라. ●앞으로 도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되며, 도시재정비 촉진 수립 시까지 이런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지와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는 예외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라. ●교육신청도 하지 않은 진급서열 우선순위인 건축과 L팀장을  시장님 측근 A주사를 과장 진급시키기 위해 장기교육 발령을 내었다고 직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최근에 시장은 모 지방지와의 인터뷰에서 구리․ 남양주 대통합 문제를 회의적으로 피력했다. 구리.남양주 대통합이 우리 구리시민들이 염원하는 길이라면, 여론이 대통합 방향으로 형성되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해 달라. 김명수 의원-학교급식 지원 예산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이유는? ●신생아 출산 지원금과 관련해 출산장려금을 현실에 맞게 증액하고, 지원대상자를 부모 중 1명이상이 일정기간이상 구리시 거주로 조례규정을 완화하는 가운데 기타 필요한 내용을 추가 할 용의는 ●구리시 관내 학교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별 예산이 몇 개 학교에 집중됨으로서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는 그 혜택을 보지 못함을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에 확인 할 수 있다. 각 학교마다 경쟁적으로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지만, 실내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그 활용도가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경기도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이 지원 되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 ● 구리시를 관통하는 중앙선전철 교각 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 쉼터, 소공원 등을 조성하고, 키 높이가 낮은 나무식재 등을 통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연출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본청 경비와 관련해 2년전 업체를 변경하면서 당사자 계약으로 5년 장기 계약을 했다. 그전 업체는월정계약금이 330.000원인데 반해, 2년 전 계약한 업체는 월정계약금이 621.000원으로 더 비싼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청사 내 도난 사고까지 발생했다. 계약금액이 높은 업체가 선정된 과정과 경비업체의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라. ●구리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관련해 2004년 구리시민의 서명운동과 청원을 통해 동년 7월 23일 조례 제870호로 제정되었는데  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구리시 도시재개발사업(일명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의회에서는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 안에 대해 예산을 승인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시내에는 무허가 뉴타운 사업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어디서 정보를 듣고 준비했는지, 지구 지정에 대한 밑그림들을 통해, 개발단지 블럭내의 주민들을 설득,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도 없이 지난 20일 주공과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겨우 아는 것이 전부일 정도다. 구리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주공은 인창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당시 의회 및 시민단체가 부당이득금 환수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던 업체다. 아직 부당이득금에 대한 진실을 알기도 전에 의회의 동의 또는 설명 없이 이러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일로서,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회와 사전협의 또는 설명 없이 구리시의 막중대사를 단체장 혼자 결정해도 되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주공과 어떤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지 그 자료를 공개하라. ●구리시민의 최대 관심사인 지하철 8호선 별내선과 관련해 07년 정부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예산 15억원이 광역철도 계정이 아닌 도시철도 계정으로 배정됨으로서, 예산의 문제로 인해, 지하철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때에, 지역의 특정 정치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최근까지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하고 다니며, 시민을 기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따라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개와 공유가 절실히 필요하다 생각한다.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답변하라. ● 고구려 대장간 마을과 관련해 계속해서 의회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까지 대장간 마을 공사를 강행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임명과 관련해 본 의원은 지난 제161회 임시회의 본회의 2차 회의 현안 질의에서 전무의 사전 내정 설에 대해 의혹을 제기 한바 있다. 당시 시장께서는 3차 회의 답변을 통해 전적으로 기자의 추측기사로 생각되며, 모두 소문일 뿐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소문이 사실이 되어 지난 2기 현 시장 밑에서 공무원으로 재직시, 동구릉 골프장인. 허가문제 해임된 공무원이 전무로 임명되었다. 낙하산 . 보은인사가 아니라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구리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임용을 승인해줄 수가 있는가? 더구나 의회에서는 신임전무의 적격 여부를 알고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집행부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하라. 구리시민과 의회가 납득 할 수 있도록, 임명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도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