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원 세부내용 공개

[송재섭]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원 세부내용 공개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 

(’15년 대비 7.2% 증가) 

-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구현 -

❍ 전력운영비는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 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병영문화혁신 추진, 병 봉급 인상 등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군수지원 능력 보장 등을 통해 즉각 싸워 이길 수 있는 확고한 국방태세 구축

- 변화하는 국방환경과 미래 전장양상에 대비하여, 국방 업무에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 방위력개선비는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 ’16년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사업이 본격 착수되는 해로, 비대칭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및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와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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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년보다 7.2% 증가한40조 1,395억 원으로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ㅇ 전력운영비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을 위한 대비태세 확립, 열린 병영문화 정착과 군 복무 여건 개선 등 국정과제와 필수 정책소요를 반영하여 ’15년 대비 5.0% 증가한 27조 7,641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또한, 군수품 상용화 확대 및 유사 사업 통폐합과 함께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병행하였다.

ㅇ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억제를 위한Kill Chain/KAMD 등 핵심전력 강화, 국방개혁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15년 대비 12.4% 증가한 12조 3,754억 원 규모로 작성하였다.

구 분	'15년 예산	’16년 요구안	증 감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계	37조 4,560	40조 1,395	2조 6,835	7.2
◦전력운영비	26조 4,420	27조 7,641	1조 3,221	5.0
- 병력운영비	15조 5,962	16조 4,913	8,951	5.7
- 전력유지비	10조 8,458	11조 2,728	4,270	3.9
◦방위력개선비	11조 140	12조 3,754	1조 3,614	12.4

□ 전력운영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정착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을 확대하고, 그린캠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운영 개선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49명 증원(총 320명 → 369명)

*그린캠프 운영 확대(월 2주 → 상시), 심리상담사‧전문의 참여 등

∙부모와 부대, 그리고 자녀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부대 개방 행사를 확대하고, 생활관마다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을 확대 보급

*부대개방행사 : ’15년 478개 부대(시범 적용) →

6 -

’16년 2,022부대(대대급 이상 全부대, 연 2회 실시)

*공용 핸드폰 : ’15년 11,365대 → ’16년 44,686대(’16년 보급 완료)

∙시설관리, 제초 등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은 전투임무와 교육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을 보장

*’15년 시범 적용(육군 2개 GOP 사단, 1개 탄약창, 해병 2사단) → ’16년 확대(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격오지 부대에 풋살경기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여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원격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병 진료 보장

②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을 통해 기본이 튼튼한 국방 구현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를 지속 추진하고 GP‧GOP 철책, 전술도로 등 전방을 중심으로 작전‧경계시설 보강

*서북도서 요새화 1단계(’11-’13년, 2,728억 원), 2단계(’13-’17년, 1,192억 원)

∙전장환경과 유사한 실전적 훈련장을 구축하고 마일즈 장비, 시뮬 레이터 등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투형 군인 육성

∙성과기반군수지원(PBL, Performance Based Logistics) 확대하여 정비 기간을 단축하고 장비 가동률을 높이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군수지원 보장

*PBL(7종) : F-15K 전투기, 천마 탐지추적장치, LYNX 헬기 엔진 등

③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13년부터 인상해 온 병 봉급을 내년에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54,800원인 봉급을 ’16년에는 월 178,000원으로 인상

*’12년(상병 기준 월 97,500원) 대비 ’17년(월 195,000원)까지 2배로 점진적 인상

∙엄마의 손맛이 그리운 병사들을 위해 민간조리원 확대

*급식인원 120명 당 1명(총 1,721명) → 110명 당 1명(총 1,767명)

∙식당, 목욕탕, 화장실, 급수시설 등 장병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세탁기, 건조기 등을 확대 보급하여 생활여건 개선

④ 과학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한 국방경영 구현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등 ICT를 활용한 기반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

∙스마트 예비군훈련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예비군 자원관리 및 객관적인 실시간 훈련 평가 실시

*금곡 예비군훈련대 1개소에 시범 도입

6 -

□ 방위력개선비 요구안 주요 내용

① 북한 비대칭 위협 대비 Kill Chain/KAMD 전력과 국방개혁 필수전력 확보 및 국방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 확대

구 분		’15년 예산	’16년 요구안	증 감
					%
북핵 및 국지도발 대비		1조 1,695	1조 7,176	5,481	46.9
	Kill Chain/KAMD	9,298	1조 5,695	6,397	68.8
	접적/국지	2,397	1,481	△916	△38.2
국방개혁 필수전력		1조 7,647	2조 3,345	5,698	32.3
자주적 방위역량		4조 910	4조 3,317	2,407	5.9
국방R&D		2조 4,355	2조 8,119	3,764	15.5

∙(Kill Chain/KAMD) HUAV,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 등 ’15년 대비 6,397억 원 증가한 1조 5,695억 원 요구

∙(접적/국지) GOP과학화경계시스템, 항만감시체계 등 전면전 대비 접적지역 전투력 보강은 ’15년 대비 916억 원 감소한 1,481억 원 요구

∙(국방개혁) TICN, 차기다련장 및 부대개편 등 국방개혁 필수 전력 확보 위해 ’15년 대비 5,698억 원 증가한 2조 3,345억 원 요구

∙(자주적방위)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광개토-Ⅲ Batch-Ⅱ, F-X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핵심 능력 강화 위해 4조 3,317억 원 요구

- 지휘통신 :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등 700억 원

- 지상전력 : 대형공격헬기, K-9 자주포, 차륜형전투차량 등1조 3,104억 원

- 해상전력 : 울산급 Batch-Ⅱ, 차기상륙함, 대형수송함 2차, 장보고-Ⅲ Batch-Ⅰ등 1조 3,940억 원

- 공중전력 : FA-50, F-X, 공중급유기, 비행실습용훈련기 등 1조 5,573억 원

∙(국방 R&D) 국방예산 요구안 40조 1,395억 원의 7.0% 반영

- MUAV, 보라매, 120미리자주박격포 등 체계개발에 1조 3,734억 원

-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8,417억 원

- ADD 등 신규인력(100명) 확보 및 국방과학수당 신설 등 ADD 육성 관련 예산 반영

 

 


② 32개 신규사업에 1,654억 원 요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소형전술차량,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양산 착수금 205억 원
∙장보고-Ⅲ Batch-Ⅱ, 울산급 Batch-Ⅲ,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2차), 2.75”유도로켓 등 양산 착수금 467억 원

∙고정형장거리레이더, 항공관제레이더 양산 착수금 55억 원 및 항공우주작전본부신축에 100억 원 등

③ 국방개혁 관련 부대개편 사업은 통합 관리하여 예산 편성·운영의 효율성 제고 
∙부대개편 1차 사업 : ’15년에 착수하는 수기사 등 4개 부대 개편에 필요한 설계비 및 본공사 착수금 123억 원 
∙부대개편 2차 사업 : ’16년에 착수하는 51사단, 56사단 등 8개 부대 개편 설계 착수금 189억 원(BTL 기획설계비 5억 포함)

□ 앞으로 국방부는 정부안 작성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정부는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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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별 주요 반영 내역StartFragment-->

 

참고1

중점별 주요 반영 내역

 

❏ 전력운영 분야

 

1

국민이 신뢰하는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① 작전‧경계시설 지속 보강
◦ GP·GOP 등 전방중심 작전시설 보강

* GP 철책보강 18.2km, 포병/작전진지 유개화 106개소, TOD 진지 신축‧ 보강 28개소, 포상피탄방호문 437개소, 포병 진지 구축 18개소 등

◦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추진

* 1단계(’11-’13년, 2,728억) : 긴급전력보강 지원시설, 주요 작전시설 보강

* 2단계(’13-’17년, 1,192억) : 전략요충지 유개진지화

◦ 접적·도서·해안지역 철책 등 경계시설 보강

* 울타리‧철책 보강 199km, 경계초소 200동

◦ 전술도로 포장 등 전투기반여건 조성

* 전술도로 포장 37km, 군항 퇴적토 준설 2개소, 비행활주로 줄눈교체 4개소

②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
◦ 정비주기 도래에 따른 국내 계획정비

* K계열 전차‧장갑차 239대, 비호·신궁 복합화 17문, 구축함 무장통제체계 4척, 잠수함 5척, KAAV 상륙장갑차 8대, E-737 기체 3대 등
◦ PBL 등 효율적 군수지원체계 운영

󰀥성과기반 군수지원

* PBL : F-15K, (K)F-16, 천마 탐지추적장치, LYNX 헬기 엔진 등 7종

* CLS : MLRS(대구경 다련장), ARTHUR-K(대포병탐지레이더) 등 2종

󰀣계약자 군수지원

◦ 해외 도입 장비 운용을 위한 해외정비

* F-15K/F-16 구성품 정비 및 기술지원, 백두, 금강 등 정보체계 FMS 예치금 확대 등
◦ 원활한 장비정비를 위한 수리부속 지원
* 개전 초기 정비지원 보장을 위한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 야전 정비용 수리부속 구매, 복구성 품목 정비 확대 및 신품 구매 축소 등
◦ 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한 연료 확보
* 물량 감소(489→475만 드럼), 단가 하락(102→73$/배럴)
◦ 노후 전투지원시설 현대화
* 탄약고 200동, 무기고 39동, 정비고 118동, 창고 74동, 차양대 등 54동

③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구축
◦ 중대급 마일즈장비 확대 보급
* 42.3억 × 6식(육군 5식, 해병대 1식)
◦ 실전적 훈련장 및 사격장비 확보
* 군단급 2식(6군단 다락대, 2군단 쌍용), 사단급 2식(2사단, 5사단)
* 소화기 자동화 사격 표적기 25세트 확보 등
◦ 환태평양해상기동훈련 실시

*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및 해상분쟁 공동대처를 위한 다국적군 해상기동훈련
◦ 실사격훈련 보장 위한 교육용탄약 확보
* 5.56밀리 보통탄 1.3억발, KCTC 등 과학화 훈련 35종 16백만발, 실사격 유도탄 26발, 공대공/공대지 유도탄 1,063발, 해병대 정밀유도탄 10발 등

④ 야전 부대 전투력 강화
◦ 작전능력 보장을 위한 장비·물자 확보
* E-737 창정비장비, 함정 정비대체장비, k계열 전차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전자정보수집분석장비, 천막(1,655개), 위장망(8,025개) 등
◦ 대대급 필수 전투장비‧물자 확보
* 상용짚(290대), 핸드토키(1,680대) 全대대급 부대에 보급(’16년 완료)
* 방탄복, 방탄헬멧 등 개인장구류 5종 품목 6개 예비사단에 보급(’16년 완료)
◦ 기동차량 상용화
* 상용차량 보유율 ’15년 47.8% → ’16년 53.7%, ’20년 목표 60%


⑤ 재난 안전 관리 강화

◦ 재난 대비 구조용 장비·물자 확보
* 장비 : 소방차(25대), 수중무인탐사기/영상탐색기(4대), 투하용 구명정(216개) 등
* 물자 : 소화기(47,436개), 질식방지구명구(3,8238개), 화생방물자 등
◦ 환경사고·화재·폭발 등 사회재난 예방
*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시설 812개소, 석면함유건물 개선 329개소, 라돈저감시설 설치 114개소, 노후 전기시설 교체 20건
◦ 풍수해·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예방 및 보수
* 옹벽 보강 17건, 배수로 보강 21건, 법면 보강 21건 등
◦ 안전위협시설 철거 및 내진보강 대책 수립
* 유휴시설 개선 ’16년 1,354동, 내진성능용역 600동
◦ 적정 시설유지비 투입으로 안전사고 예방
* 법정 시설검사비(전기안전검사, 가스시설검사, 소방시설정밀점검, 승강기점검 등), 환경시설유지비, 소규모·대규모 보수비 등

2

자랑스럽고 보람 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①열린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선진 병영환경 조성
◦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운영 확대
* 인원확대 : 320 → 369명(증 24억), 격오지 상담관 처우개선

◦ 그린캠프 상시운영 전환 및 프로그램 확대
* 운영기간 확대(월 2 → 4주), 심리상담사,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 참여, 그린캠프 시설개선, 그린캠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등
◦ 부모와 부대 및 자녀 간 소통 통로 확대
* 부대개방(대대급 이상, 연 2회), 병사 수신용 공용 핸드폰 보급(4.5만대)
◦ 장병 인성교육 강화 및 학업 여건 보장
* 격오지 독서카페 설치(310개소),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등
◦ 부대관리 민간용역 확대
* 육군 11개 GOP 사단, 9개 탄약창,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 격오지 부대 생활여건 개선

* 풋살경기장 185개소 설치(육군 대대급 50% 및 해‧공‧해병 격오지부대)

* 노후‧협소한 GOP 소초 병영생활관(18동) 개선(’17년 완료)

② 병 의식주 생활여건의 질적 개선

[급식]
◦ 기본급식비 3.2% 인상(1인 1일 7,190원 → 7,422원)
◦ 급식 질 개선을 위한 민간조리원 확대
* 급식인원 120명당 1명 → 110명당 1명(1,721명 → 1,767명, 증 46명)

[피복]
◦ 병사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디지털런닝, 전투용장갑, 세면주머니, 의류대 등 7종 품질 개선
◦ 병사 위생 및 방한여건 개선
* 매트리스‧침구류 노후교체, 신형 방한화 보급 등
◦ 장병들의 자긍심‧애국심 고취를 위한 태극기 패용
◦ 간부보충피복비 인상(연 21.5 → 23만원)

[주거·여가]

◦ 장병 편의시설 개선 확대

* 식당 56동, 목욕탕 3동, 화장실 26동, GOP 초소 야외화장실 118개소, 급수시설 57개소, 여군 편의시설 147개소 등

◦ 병사 체육·문화활동 공간 제공

* 소대‧중대급 소규모 실내체력단련실 신축(233개소) 등

◦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 관사 20,915세대, 간부숙소 18,024실, 병영생활관 288대대/동

◦ 군 간부 주거환경 개선

* 관사 467세대, 간부숙소 2,091실

◦ 따뜻한 병영생활을 위한 온수지원 확대

* 하계 주 4 → 5회 (춘‧추계 주 6회, 동계 주 7회 온수지원)

③ 봉급 인상 및 처우개선

◦ 병 봉급 15% 인상

* 상병 154,800원 → 178,000원, 증 23,200원(’17년까지 ’12년 대비 2배 인상)

◦ 간부 봉급 3% 인상

* ’15년 처우개선 3.8%

◦ 병 근무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 인상

*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 신설(월 20만원)

* 병특수지근무수당 인상(1.8～3.2만 → 5.5～6.6만원)

* 위험근무수당 출동가산금 지급 대상 확대(병 1일 3천원)

◦ 전투역량 강화를 위한 수당 선별 인상

* 항공수당 갑1호 10% 인상, 잠수함 출동가산금 인상(1일 9천원→2만원), 위험근무수당 갑1,2호(UDT/SSU, 특전사 요원) 10% 인상 등

◦ 장기복무지원군의관 장려수당 신설

* 장기지원 1년차, 6년차에 각 1억원 지급 / 우수 의료인력 확보

◦ 예비전력관리 5급 군무원 대우수당 지급

* 기본급 4.1%/ 타 직군 4~7급 및 예비전력관리 7급 군무원은 대우수당 지급

④ 생산적 복무 여건 보장
◦ 장병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장비·물자 보급

* 부식차·급수차·버스(267대), 노후관물함 교체(48,723개), 세탁기(4,422대), 건조기(2,780대), 보온대(793만개), 전투용 안경(78,655개) 등

◦ 전투임무 보장 위한 보급부대 민간위탁 확대

* 세탁지원, 물자정비, 폐품관리 등 민간업체 위탁 처리(9개 부대)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설 건립‧운영
* 건립 : 어린이집 4개소
* 운영 : 어린이집 85개소, 소규모 어린이집 24개소,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
◦ 당직근무비 지급 확대(여단급 이하 → 全제대)
◦ 맞춤형 복지 단계적 현실화

* 단가 : 536,500원(전년 동), 인원 : 201,589 → 210,007명(’15년 정원)
◦ 접적지역 전술활동비 증액

* GP/GOP 대대(105개 부대) 기준액 증액(월 50 → 100만원, 증 50만원)

⑤ 장병 의료지원 확대 강화
◦ 현역병건강보험부담금 실소요(최근 3년간 평균 지급액) 반영
◦ 상병건강검진 검진대상 항목 확대

* 대상 인원 : 253,926명, 에이즈검사 신규 반영
◦ 장병 건강관리를 위한 의약품 확보 확대

* 전체 입소장병 대상 예방백신 4종(홍역, A형간염, 파상풍(Tdap), 수막구균) 연초 소요 물량 연차적 반영
◦ 의무시설 개선 확대

* 일동병원 리모델링, 군병원 기능조정 시범사업, 육군 20사단 의무대 리모델링 등

⑥ 전직지원 내실화

◦ 전직컨설팅, 전직기본교육 등 체계적 전직지원 시행

◦ ’15년 복지기금에 편성된 국방전직교육원 운영비, ’16년 일반회계 편성

3

전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① 간부 중심 정예화된 병력구조로 전환
◦ 국방개혁에 따른 간부증원
* ’15년 2,124명(장교 312, 부사관 1,812) → ’16년 2,999명(장교 146, 부사관 2,853)
◦ 창끝부대 전투력강화를 위한 하사(811명) 증원

② 국방정보화 발전 
◦ M-IoT 기반 軍전용 전장/부대관리 플랫폼 구축

* LTE 기반 軍 전술인터넷 기반 구축을 통한 스마트 전장/부대관리 체계 구축

* ’15-’17년 간 총 170억(국방부 100억 + 미래부 70억)

◦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체계 구축

* 클라우드 컴퓨팅 체계 구축, 국방 빅데이터 공통기반 구축 등

◦ 웹사이트 접근성 개선 및 호환성‧보안 강화

* 국방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 웹사이트 Active X 대체사업 추진

◦ 스마트폰 군 활용 확대

③ 사이버전 대응능력 강화

◦ 사이버전 대비 수행능력 강화기반 구축

*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 사이버전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방향 훈련장 구축

◦ 신종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 무선 취약점 분석평가체계, 군단급 전장관리체계 진단체계 등

◦ 개인정보보호 분야 통합관리체계 구축 및 영향평가

* 개인정보관리체계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기관 평가사업

④ 예비전력 정예화

◦ ICT 기반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 구축

◦ 예비전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비상근간부예비군 시범적용 확대, 예비군지휘통신체계 개선 등

◦ 예비군 생존성 보장을 위한 장구류 확보

* K-1 방독면 : 4만점(K-5 신형방독면 전력화에 따라 확보일정 조정)

◦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

* 일반훈련 교통비 6천원 → 8천원, 중식비 6천원 → 7천원

* 동원훈련 보상비 6천원 → 1만원

◦ 예비군중대 임무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수당 지급

* 부중대장 수당(반기 5만원), 지휘관 업무추진비(월 3만원)

4

주요 정책현안 대응

① 민간보상 및 배상금 등 국민존중 정책 추진
◦ 민간보상 및 배상금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14. 5. 9.)에 따른 추가 보상 소요,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15.4)에 따른 위로금 지원 연차 소요, 과거사 관련 소송 배상금, 소음피해 소송 배상금 등

◦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부지매입

* 매그넘 탄약고(대구) 안전구역 내 사유지 매입 및 지장물 이전 등

◦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 ’15년 시범사업 실시(1개 부대) → ’16년 확대 시행(11개 부대)

② 한미군사동맹 발전 및 국방 외교‧협력 강화
◦ 방위비분담금

* ’15년 합의액(9,320억) × (1 + 물가상승률 1.3%)

◦ 해외파병
* 남수단 한빛부대 장비획득 증가, 주둔지 공사 완료 등

◦ 무관부활동
* 무관부 고용원 증가(5 → 10개국), 공공요금 등 집행실적 반영

❏ 방위력개선 분야

1

북한의 전면전 및 국지도발을 억제 할 수 있는 핵심전력 강화

① 북 핵․미사일 등 비대칭위협 대비를 위한 Kill Chain/KAMD 구축
◦ 위성·UAV 사업을 통한 탐지식별 능력 보강 및 유도탄 확보 통한 타격능력 보강(Kill-Chain 15개 사업, 1조 7,175억원)
* 전략표적 감시 및 도발 징후 탐지(HUAV 등 4개 사업, 4,580억원 반영)
* 핵심전략목표 정밀타격(전술함대지유도탄 등 11개 사업, 7,343억원 반영)
◦ 적 미사일 탐지경보 및 탄도탄 요격능력 확보(KAMD)
* 수도권 및 주요 군사시설에 대한 방호능력 향상(6개 사업, 3,714억원)


② 국지도발 대비전력 및 접적지역 전면전 대비능력 보강

◦ 과학화경계시스템,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국지도발 대비 전력 보강
* GOP과학화경계시스템 등 9개 사업, 997억원 반영
◦ 접적지역 대대급 능력 보강을 위한 원격운용통제탄 등 사업 추진
* 원격운용통제탄 및 보병용중기리유도무기 등 9개 사업, 484억원 반영

2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확보

① 작전지역 확장, 병력감소 대비 능력 확충
◦ 작전지역 확장에 따른 감시정찰, 지휘통제 능력 확충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등 7개 사업, 5,078억원 반영
◦ 병력감소 대비 기동·정밀타격 능력 확충
* K-21보병전투차량 등 17개 사업, 1조 6,850억원 반영

② 창끝부대(대대급 이하) 전투력 강화
◦ 차기소부대무전기 등 10개 사업, 805억원 반영

③ 병력구조 개편 및 부대재배치에 따른 시설소요 적기 반영
◦ 소규모부대개편 및 부대개편 1, 2차 사업 추진을 통해 부대개편 시설소요 확보
* 소규모 및 부대개편 1차 등 3개 사업, 610억원 반영

3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① (지휘통제전력) 한반도 감시/전장 가시화 능력 확보 및 실시간 전장상황 공유, 지휘결심 보장
◦ 차기 군위성통신체계 연구개발 등 3개 사업, 700억원 반영

② (지상전력) 입체고속 기동전 수행을 위한 기동·타격 능력 구비
◦ K-9자주포 및 대형공격헬기 등 10개 사업, 1조 3,104억원 반영

③ (해상전력) 한반도 주변 해양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 강화
◦ 광개토-III 배치-II 등 21개 사업, 1조 3,940억원 반영

④ (공중전력) 공중우세 및 종심지역 정밀타격 능력 확보
◦ 차기전투기 및 공중급유기 등 11개 사업, 1조 5,573억원 반영

4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① 신무기체계 기술개발 역량 확대 및 민군기술협력 강화
◦ 기초연구/핵심기술개발(3,201억원), 민·군기술협력(697억원)

◦ ADD 인력충원/처우개선(2,411억원), 시설 현대화 등 연구개발 여건 보장(1,18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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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6년 국방예산 요구안 주요 특색 사업

󰊱 병사 아빠, 힘내세요! ‘유자녀 현역병 양육보조수당 신설’
ㅇ 자녀가 있는 현역(상근) 병의 양육 지원을 위한 수당 신설(월 20만원)

󰊲 GOP는 우리가 지킨다!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ㅇ GP‧GOP 접적 지역과 격오지의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병들에게 지급되는 ‘특수지근무수당’ 인상

*갑 지역 기준 : 수당 16,500원 → 45,000원, 가산금 15,000원 → 20,000원

󰊳 병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골라서! ‘병사 체감형 군수품 품질 개선’ 

󰊴 우리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태극기 패용’ 
       ㅇ 장병들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높이도록 전투복에 태극기 부착

󰊵 눈길 경계근무 이상 없음! ‘신형 방한화 보급’ 


 󰊶 여름에도 따뜻한 물로 편안하고 쾌적하게! ‘하계 온수 지원 확대’ 
ㅇ 하계 주 4일 → 5일 온수 지원(춘‧추계 주 6일, 동계 주 7일은 전과 동일) 

󰊷 군 자녀, 맘 편히 맡겨두고 출근하세요! ‘군 보육시설 건립‧운영’
ㅇ 군 어린이집 4개소를 건립하고 85개소에 대해 운영 지원
ㅇ 어린이집 건립이 어려운 지역에는 소규모 어린이집(15명 이하) 24개소와 공동육아나눔터 15개소를 운영

󰊹 훈련은 실전처럼! ‘중대급 마일즈 장비 확대 보급’
ㅇ 중대급 쌍방 교전훈련이 가능한 마일즈 장비를 보급, 피 흘리지 않고도 전장의 실상을 경험하고 교전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

*’16년 육군 5식, 해병대 1식 보급 ⇒ ’18년까지 총 24식 확보

󰊹 당신의 주경야독을 응원합니다!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ㅇ 군 복무기간 중 학업단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 원격강좌를 수강하는 병사들에게 수강료 일부 지원


책 읽는 군인이 멋있습니다!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치’
ㅇ GOP, 해안소초 등 격오지 부대에 근무하는 장병들의 독서 여건 개선을 위해 독서카페 설치

*’16-’18년 간 총 1,220개소 / ’16년 31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