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운전면허시험장 편의시설(식당·매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늘봄(파주,의식,46)]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인천운전면허시험장 편의시설(식당·매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

나.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건물 / 업종	소 재 지	사용 전용면적(㎡)	최저 입찰가격(원) 연간사용료	비고
인천면허시험장 / 편의시설 (식당·매점)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512-12	토지 : 294.09 건물 : 294.09	41,669,590 (부가세 포함)

특 별 유 의 사 항

○ 입찰 참가자는 사용허가 재산(현장)에 대한 위치 및 이상 유·무 사전 확인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청이 정한 사용허가조건 및 국유재산법령 등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용허가 재산의 시설 운영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찰기간 : 2019. 3. 15. 12:00 ∼ 3. 22. 11:00

라. 개찰일시와 장소 : 2019. 3. 25. 11:00, 입찰집행관 PC

마. 사용기간 : 3년(운영일로부터 3년)

2. 입찰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이하“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온 비드”에 이용자(회원)등록 후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 비드에 등록을 필한자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포함)

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관리와 목적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사용할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유재산 유상사용 허가조건을 수락한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및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부족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찰 마감시간까지 온 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 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분할납부 불가) 입금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 (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낙찰자의 제출서류(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나. 사업자등록증(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도장 지참

라. 계약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부.

마. 화재보험증권 원본 1부.

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아. 기타 우리청이 요구하는 자료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8. 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사용료 납부금액에서 공제처리하고,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 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5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는 입찰보증금은 우리청에 귀속되며 낙찰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제한 처분을 받게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예치기간 동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의 요청에도 관련서류 제출 및 운영계약에 응하지 아니 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낙찰자는 우리청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해 납부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며 분할 납부요청의 경우 년간 사용료에 대한 이행보증금 또는 이행지급보증 증서를 허가기간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낙찰금액을 납부해야 함. 만약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고 사용료 이행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사용료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 합니다.

12. 사용료 예정가격 및 사용료 결정방법

가. 연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나. 매년 연간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하고 전액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 입찰제시가격으로 결정하고, 2차년도 이후 기간의 사용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당해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의 연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

2) 갱신하기 직전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으로 산출한 사용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연간 사용료) ÷ (입찰당시 재산가액)]

13.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청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준수사항

가. 본 입찰은 온 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입찰공고사항, 사용ㆍ수익 허가조건, 계약일반(특수)조건 및 사업설명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한 인ㆍ허가, 면허, 신고, 등록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재산가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부담한 경우는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매장 내 시설 및 인테리어는 청 승인 하에 본인 자비로 하며 허가기간종료 후 퇴거 시 우리청 직원 참여 하에 원상회복(사전 승인 및 원상회복 불필요 판단 시 원상회복 미 이행)하여야 합니다.

15. 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사용허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한때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때

다. 사용 허가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 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라. 사용료 및 공과금을 납부기한일로 부터 1개월 이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마. 사용인의 행위제한(사용목적변경, 사용허가재산의 원상변경)을 이행하여 시정하지 아니한 때

바.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한 때

사. 행정관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할 인‧허가증 미 발급 받은 경우와 인‧허가 및 면허 취소, 고발, 경고처분을 받은 때

아. 기타 국유재산 관계법령 또는 국유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6. 참고사항

가. 입찰 관련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경리계(☎032-455-2722)

나. 편의시설 관련 문의 : 인천운전면허시험장(☎032-810-2325)

다. 국유재산 운영‧관리 관련 문의 : 인천지방경찰청 경무과 시설계(☎032-455-2123)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http:󰁚www.onbid.co.kr ☎ 1588 - 5321)

마. 입찰서 제출방법 등은 온비드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온비드 가이드＞-＜온비드

이용안내(동영상)＞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첨부물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019년 3월 15일

인천지방경찰청 재무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내 편의시설(식당·매점) 설치 운영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운영일로부터 3년으로 정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로 한다. 다만, 다음 연도의 사용료는『국유재산법시행령』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일시납부의 경우”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리청이「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②“분할납부의 경우”사용인은 제3조의 사용료를 우리 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회차	분납금	이자	납부기한

※ 사용허가기간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에 따라 고시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거부) 제1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을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 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계약금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 청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우리 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사용인이 내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보존)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간,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화재 등 각종피해 예방 및 보존 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사용인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발생 시는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의 변경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1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부체납 또는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우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사용인과 우리청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청구권 배제) 사용인이 이용편의를 위하여 사용허가재산에 비용 등을 투자한 경우가 있더라도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법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4.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우리청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7. 기타 우리 청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4조(사용허가 취소 시의 보상)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우리 청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신청) 사용인은 사용허가를 취소 받으려면 2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 취소에 따라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 청 직원의 참여하에 원래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 변경에 대하여 우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사용재산의 갱신 신청) 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인이 계속하여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 후 계속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이「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며, 사용인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우리 청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게을리하여 우리 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인의 지적사항) 사용인은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제21조(사용인의 시설관리운영) ①사용인은 민원인 편의시설의 운영자로서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위생·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용인은 안전사고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용인은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고장발생 시 즉시 조치한다.

제22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우리청과 인천운전면허시험장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한다.

제23조(허가서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우리청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