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20824?sid=100
용어 정리
창끝부대: 야전의 일선에서 움직이는 전투부대
성과상여금: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군 복무 가점제도: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직이나 공기업 등 특정된 기업에 취업 시 시험 득점에 3~5%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명목은 군 복무기간에 대한 국가의 보상이었다.
기사 요약
최근 몇 년 사이에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줄어들고 봉급은 매우 증가했지만, 초급간부들의 처우는 크게 변하지 않아 초급 간부들의 지원율이 심각한 수준까지 낮아졌다. 청년들의 초급간부 지원율이 감소한 이유는 병사로 가는 것보다 긴 군 생활이 큰 이득이 없다고 보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과거엔 장교 출신이면 민간 기업 취업 시 우대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3월 14일 육군회관에서 이종섭 장관 등 주요 관계자와 군별 초급간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급간부 간담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 장관은 지난달 23일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군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초급장교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3사관학교, 학사장교, 학군사관(ROTC) 뿐만 아니라 사관학교까지 경쟁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종섭 장관은 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직근무수당, 전방지역근무수당, 주택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군 복무 가산점 제도를 새로운 형태로 사회에 정착시키는 방법 등 많은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하는 중이다.
나의 생각
군 초급간부 관련 처우 문제를 처음 내가 접하게 되었을 때는 병장 월급을 2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난 뒤였다. 기사에 따른 추후 기사, 네티즌, 주변 사람들의 이에 대한 반응은 병장에 비해 하사와 소위의 월급이 별 차이가 없다며 많은 걱정을 했다. 나는 이때 처음 군 초급간부의 복지 관련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초급간부는 작전을 내리는 지휘관과 작전을 수행하는 병사와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책이다. 초급간부는 한국군 간부 구성의 7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과학 기술 강군, 군대의 전자화를 현 군대는 추구하고 있다. 물론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21세기 현재까지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이다. 초급간부는 그 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소중한 직책이다.
‘캡틴 김상호-군대의 모든 것’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접한 적이 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을 간부 전역자가 자세히 알려주는 채널이다.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유튜브 채널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더욱 잘 다가왔는데, 국가의 훈련을 위해 자차를 사용한 뒤 본인이 사비로 기름값을 지출하는 등 간부에게 억울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기사, 실제로 간부로서 군생활을 겪은 개인의 영상을 접하고 나니 미래의 군대가 걱정되었다.
안팎으로 많은 사람들이 군 체계에 불만을 갖고 있다. 초급간부에게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은 점도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표를 얻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가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무엇에 공을 들이고, 투자해야 하는지는 정치인들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당직 근무비 인상, 주택수당 인상, 새로운 형태의 군 가산점 제도 등 많은 정책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책은 다 의미 있고 좋은 정책인 것 같다. 하지만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정상작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전국민적으로 초급간부 지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는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