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사업종합자금이란 산림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국가에서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단체 ![대상 사업별 내역](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stit_h3_Finance0301.gif)
농특회계융자금![사업명](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1.gif) | ![이자율 (년리)](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2.gif) | ![융자기간 (거치/상환)](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3.gif) | ![융자단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4.gif) | ![융자한도액](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5.gif) |
---|
![산림사업종합자금](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6.gif)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7.gif) | ![년](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nfcf.or.kr%2Fgpms%2Fresources%2Fuser1%2Fimages%2Fbusiness%2Fth_list_Finance03_08.gif) | | |
---|
【 국고융자 대상사업 】 | 숲가꾸기 | 1.5 | 10~20/5~15 | 숲가꾸기사업 설계금액 범위내 | 설계금액 범위내 | 임도시설 | 1.5 | 20/15 | 실제사업비 | 1인당 2억원 이내 | 해외산림투자지원 | 1.5 | 2~25/3 | 사업대상국 실 소요액 | 사업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 장기수 : 소요액 - 고무나무 : 사업비의 70% 이내 바이오 에너지 조림 : 사업비의 70% 이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20억원이내 | 전문임업인 육성 | 1.5~3.0 | 10~20/10~15 | 사업별 기준단비에 따른 실소요액 | 사업자당 독림가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 임업인 1억원이내 | 사립수목원 조성 | 3 | 10/10 | 설계금액의 80% 이내 | 개소당 2억원 이내 |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 3 | 10/10 | 설계금액의 80% 이내 | 설계금액의 80% 이내 | 산양삼(장뇌삼) 생산자금 | 3 | 10/5 | 총 사업비의 80% 이내 | 100백만원 | 【 대출기관 융자 대상사업 】 | 단기산림소득자금 보조수반융자 - 표고재배시설 - 표고재배단지조성 - 톱밥표고배지시설 - 밤나무노령목지원 - 밤방제장비 - 밤작업로시설 - 친환경 밤생산 지원 - 밤 등 생산장비 지원 - 대추생산기반조성 - 조경수 관정 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시설 - 산림복합경영자금 - 임산물상품화지원 - 임산물저장·건조시설 |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3/7 3/7 3/7 3/7 3/7 5/5 3/7 3/7 3/7 3/7 3/7 3/7 3/7 3/7 |
5.8천원/㎡ 257백만원/단지 200백만원/개소 258.4천원/ha 2.4백만원/대 1,000천원/㎞ (차등적용) 2백만원/ha 실소요액의 20% 이내 소요단가 기준 20% 이내 4,000천원/개소 8,000천원/개소 모델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사업비의 20% 이내/개소 개소당 사업비의 20% 이내 |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20% 이내 개소당 사업비의 20% 이내 | 순수융자 - 표고생산자금
- 밤방제용탑재차량 - 단기임산물생산 - 임산물 생산장비 - 수액생산자금 · 산지구입 · 기자재구입 - 조경수생산 · 조경수생산 · 조경수 유통센터 운영 · 조경수관정시설 · 조경수컨테이너 - 분재생산 · 분재생산 · 분재운영 -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시설지원
- 단기임산물 수집·수매자금 - 임산물직거래판매 |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 3/2
3/7 3/2 3/7
3/7 3/2
3/7 3/7 3/7 3/7
3/7 3/7 3/7
3/7
3/7 | 288천원/자목1㎥ 또는 종균100kg 또는 톱밥배지 제조 · 구입 100개 9.9백만원/대 재배비 소요단가 기준 7백만원/대
7백만원/ha 0.7백만원/ha
78,400천원/ha(조경수생산) 실소요액의 80% 이내 4,000천원/개소 8,000천원/개소
생산자금:86,400천원/ha 운영자금:80,000천원/개소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 (보조수반융자는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총사업비의 80%
직판장임차료: 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 : 총사업비의 80% |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9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사업비의 80% 사업비의 80% 개소당 사업비의 80%이내 (보조수반융자는 개소당 사업비의 20%이내) 총사업비의 80%
직판장임차료: 총사업비의 100%, 원료구입비 : 총사업비의 80% | 전문임업인육성자금 (기타) | 3 | 5/10 | 사업비의 100% | 사업자당 1억원 이내 | 산림조합육성자금 | 3 | 3/2~7 | 소요자금의 100%이내 | 사업설계에 의한 소요액 | 조림용묘목생산 | 3 | 3/2 | 묘목생산 458천원/천본당 간이온실시설 16백만원이내/1동당(220평) | 1인당 100백만원 이내 1인당 16백만원 이내 | 목가공 시설지원 | 3.0~4.0 | 3/7 | 개소당 시설금액의 80%이내 | 개소당 시설금액의 80%이내 | 보드류 시설지원 | 4 | 3/7 | 업체당 시설금액의 80%이내 | 업체당 시설금액의 80%이내 | 국산원자재 구입지원 | 3.0~4.0 | 3/2 | 업체당 총사업비의 80%지원 | 사업자당 연간 1억원 이내 | 임목부산물 및 폐목재 구입지원 | 3.0~4.0 | 3/2 | 업체당 총사업비의 80%지원 | 총사업비의 80% 이내 | 목재유통센터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 3 | 3/2 | 120천원/㎥(잣나무, 낙엽송) 240천원/㎥(소나무) | 총사업비의 80% 이내 | 수출원자재구매지원 | 4 | 2/3 | 64천원/㎥ | 사업자당 1,500백만원 이내 (예산범위내 추가지원 가능) | 임업기계화 - 기계장비 구입 - 기계장비 생산 | 3 4 | 3/7 3/7 | 소요자금의 80% 소요자금의 80% | 구입자당 30백만원 이내 생산자당 100백만원 이내 | 해외산림투자지원 | 1.5 | 2~10/3 | 사업대상국 실 소요액 | 사업및 탄소배출권 조림 - 속성수 : 소요액 - 고무나무 : 사업비의 70% 이내 바이오 에너지 조림 : 사업비의 70% 이내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 20억원이내 | 【 임업인재해복구지원 】 | 임업인재해복구지원 | 1.5 | 5/10 | 품목별 단가적용 | 복구지원확정 융자한도(55% 이내)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전융자 확대- 자부담이 없는 운영자금은 모두 사전융자로 지원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 사후융자사업(사업추진실적에 따른 지원) : 임도시설,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 조성, 해외산림투자(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비), 조림용묘목생산(간이온실시설, 클론 재배시설), 단기산림소득지원(보조수반융자사업), 임업인재해복구지원
- 연도말 사업종료후 사업실적 필히 확인
산림청 공고 전문을 게재한다. 가야컨설팅 http://www.higaya.net 임야의 활용 방안 [글 게재 순서] 임야의 활용방안 1 - 임야개발/활용의 기초 임야의 활용방안 2 - 농림업인의 임야 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 3 - 일반인의 임야 활용방안 임야의 활용방안 4 - 산지매수청구권의 행사 임야의 활용방안 5 - 산림청의 사유림 매수 2011년도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해 국유림이 전국에 고루 분포되도 록 확대하여 현재 24%인 국유림률을 2030년까지 임업선진국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제주도 곶자왈 지역내의 사유림, 소양강 탁수저감을 위한 토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토지 등을 국가가 매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오니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국가에 파시고자 하는 분은 해당 임야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 또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녹지환경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2011년 사유림 매수계획 구 분 | 계 | 북부지방 산림청 | 동부지방 산림청 | 남부지방 산림청 | 중부지방 산림청 | 서부지방 산림청 | 제주특별 자치도 | 면적(ha) | 13,006 | 510 | 502 | 2,200 | 3,501 | 6,248 | 45 | 예산(백만원) | 85,610 | 6,000 | 2,700 | 11,000 | 28,855 | 31,430 | 5,625 |
※ 국유림 관리소별 매수계획 : 붙임1 참조 □ 매수하는 산림 1. 산림경영임지 o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에 필요한 사유림 o 국유림에 이어져 있거나 둘러 싸여 있는 산림 o 입지여건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 2.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o 선흘 곶자왈 내의 산림(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o 한경 곶자왈 내의 산림(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청수리) 3. 소양강 탁수 저감을 위한 소양강 상류 지역의 토지 o 양구군(해안면), 홍천군(내면), 인제군(서화면 또는 가아리)의 산림 안에 있거나 산림 인근에 있으면서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토지 4.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o 백두대간 핵심구역ㆍ완충구역 내 토지 5. 그 밖에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또는 국가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또는 토지 □ 매수하지 않는 산림 -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산림 -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산림 -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 □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1. 매수절차 매도승낙서 접수 (소유자→관리소) | → | 승낙서 등 서류검토 (관리소) | → | 현지확인 (관리소) | → | 매입여부결정 및 통보 (관리소→소유자) | | → | 매매 협의 (관리소↔소유자) | → | 감정의뢰(토지․입목일괄감정) (관리소→감정법인) | → | 가격결정 (관리소) | | → | 매매계약체결 (관리소↔소유자) | → | 소유권이전 및 매매대금지급(계좌입금) (관리소↔소유자) |
2. 매수가격결정 - 감정평가법인 2개(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3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경우 그 보조금을 참작하여 공제하도록 감정평가를 받아 매수 □ 매도문의 및 서류 접수 1. 문의 및 접수 : 팔려고 하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제주도는 제주도청 녹지환경 과)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우편․FAX 로 감정평가 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제출 2. 접수기간 : 연중 □ 기타 유의사항 1. 감정평가 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 1개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 후 가격차이 등으로 매도를 포기하여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매도를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이전에 하여야 하고, 매도신청을 하였어도 예산에 비하여 토지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예산형편 및 활용 측면에서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국유림관리소(제주도는 제주도청 녹지환경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2010. 12. 23. 산 림 청 장 글 게시 가야佳野컨설팅/ 가야佳野토지&경매학원 가야토지&경매학원에서는 2월15일(화)16일(수)17일(목) 오후2시/7시에 토지/경매 무료공개강의를 합니다. 2월9일(수) 오전 10시에는 무료 창업강좌가 열립니다. [주관: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경기북부지회 .교재비 1만원] 문의 및 신청 031-902-0036 상세는 가야컨설팅 홈 페이지 http://www.higaya.net 참조하세요.......... <붙임 1> 국유림관리소별 매수계획 (단위 : ha, 백만원) 관리소별 | 합계 | 산림경영임지 | 소양강탁수저감 | 백두대간토지 | 산림서비스림 (곶자왈)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면적 | 예산 | 합계 | 13,006 | 85,610 | 12,946 | 77,985 | 10 | 1,500 | 5 | 500 | 45 | 5,625 | 북부청 | 510 | 6,000 | 500 | 4,500 | 10 | 1,500 | 0 | 0 | 0 | 0 | 춘천 | 120 | 1,070 | 120 | 1,070 | | | | | | | 홍천 | 115 | 1,730 | 110 | 980 | 5 | 750 | | | | | 서울 | 120 | 1,200 | 120 | 1,200 | | | | | | | 수원 | 70 | 700 | 70 | 700 | | | | | | | 인제 | 54 | 945 | 50 | 345 | 4 | 600 | | | | | 양구 | 31 | 355 | 30 | 205 | 1 | 150 | | | | | 동부청 | 502 | 2,700 | 500 | 2,500 | 0 | 0 | 2 | 200 | 0 | 0 | 강릉 | 70 | 350 | 70 | 350 | | | | | | | 양양 | 50 | 250 | 50 | 250 | | | | | | | 평창 | 100 | 500 | 100 | 500 | | | | | | | 영월 | 110 | 550 | 110 | 550 | | | | | | | 정선 | 40 | 200 | 40 | 200 | | | | | | | 삼척 | 100 | 500 | 100 | 500 | | | | | | | 태백 | 32 | 350 | 30 | 150 | | | 2 | 200 | | | 남부청 | 2,200 | 11,000 | 2,200 | 11,000 | 0 | 0 | 0 | 0 | 0 | 0 | 영주 | 400 | 1,596 | 400 | 1,596 | | | | | | | 영덕 | 450 | 1,795 | 450 | 1,795 | | | | | | | 구미 | 700 | 3,990 | 700 | 3,990 | | | | | | | 울진 | 50 | 199 | 50 | 199 | | | | | | | 양산 | 600 | 3,420 | 600 | 3,420 | | | | | | | 중부청 | 3,501 | 28,855 | 3,500 | 28,755 | 0 | 0 | 1 | 100 | 0 | 0 | 충주 | 1,200 | 9,192 | 1,200 | 9,192 | | | | | | | 보은 | 1,201 | 7,398 | 1,200 | 7,298 | | | 1 | 100 | | | 단양 | 500 | 3,265 | 500 | 3,265 | | | | | | | 부여 | 600 | 9,000 | 600 | 9,000 | | | | | | | 서부청 | 6,248 | 31,430 | 6,246 | 31,230 | 0 | 0 | 2 | 200 | 0 | 0 | 정읍 | 1,100 | 5,500 | 1,100 | 5,500 | | | | | | | 무주 | 1,248 | 6,430 | 1,246 | 6,230 | | | 2 | 200 | | | 영암 | 1,100 | 5,500 | 1,100 | 5,500 | | | | | | | 순천 | 1,500 | 7,500 | 1,500 | 7,500 | | | | | | | 함양 | 1,300 | 6,500 | 1,300 | 6,500 | | | | | | | 제주도 | 45 | 5,625 | 0 | 0 | 0 | 0 | 0 | 0 | 45 | 5,625 |
※ 산림경영임지 매수예산단가(평균) : ha당 5백만원 <붙임 2> 매수기관별 관할지역ㆍ주소ㆍ전화번호 매수기관 | 관 할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북부지방산림청 | 춘천․양구․인제․홍천․수원․서울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220-937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236 원주지방합동청사 2층 | T)033-738-6150~3 F)033-738-6200 | 춘천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춘천시․철원군ㆍ화천군, 경기도 가평군 | 우) 200-824 강원도 춘천시 오수버들길1 | T)033-240-9920~5 F)033-240-9919 | 홍천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원주시․홍천군․횡성군 | 우) 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마지기로 93 | T)033-439-5520~3 F)033-433-7706 | 서울국유림관리소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구리시․고양시․파주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 우) 136-1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도서관1길 20 | T)02-3299-4530~3 02-3299-4540~3 02-3299-4550~3 031-858-0643 F)02-967-4871 | 수원국유림관리소 | 경기도 수원시․안양시․평택시․안산시․오산시․군포시․의왕시․하남시․성남시․과천시․이천시․용인시․화성시․안성시․여주군․양평군․광주군 | 우) 441-35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산길14 | T)031-240-8910 031-240-8912~8 F)031-240-8941 | 인제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인제군 | 우) 252-808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 352-1 | T)033-460-8020~5 F)033-461-6580 | 양구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양구군 | 우) 255-806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학조리 503-1 | T)033-480-8522~4 F)033-480-8515 | 동부지방산림청 | 강릉․평창․영월․정선․삼척․태백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210-922 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교2동 420-1) | T)033-640-8530~3 F)033-642-4942 | 강릉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강릉시 | 우) 210-862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236 | T)033-660-7709~14 F)033-661-8326 | 양양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양양군 | 우)215-803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107-2 | T)033-670-3021~8 F)033-671-1805 | 평창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평창군 | 우) 232-912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427-3 | T)033-330-4025 F)033-333-2602 | 영월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영월군 | 우) 230-809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311-1 | T)033-371-8120~6 F)033-373-1341 | 정선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정선군 | 우) 233-804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146-1 | T)033-560-5520~7 F)033-562-5473 | 삼척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 우) 245-83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4리 400 | T)033-570-5220 F)033-572-7915 | 태백국유림관리소 | 강원도 태백시․삼척시(하장면에 한한다) | 우) 235-010 강원도 태백시 태붐로 34 | T)033-550-9950~2 F)033-552-9062 |
매수기관 | 관 할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남부지방산림청 | 영주․영덕․구미․양산․울진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760-310 경북 안동시 옥동 1230-2 | T)054-850-7730 F)054-850-7777 | 영주국유림관리소 | 경북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예천군․봉화군 | 우) 750-020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46-1 | T)054-630-4020 F)054-632-1286 | 영덕국유림관리소 | 경북 포항시․경주시․영천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 우) 766-810 영덕군 영해면 벌영리 464-1 | T)054-730-8120 F)054-732-9420 | 구미국유림관리소 | 대구광역시와 경북 경산시ㆍ구미시ㆍ김천시ㆍ상주시ㆍ고령군ㆍ군위군ㆍ성주군ㆍ청도군ㆍ칠곡군 | 우) 730-140 구미시 오태동 740 | T)054-712-4110 F)054-464-8529 | 울진국유림관리소 | 경북 울진군․울릉군 | 우) 767-802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 246 | T)054-780-3920 F)054-783-1049 | 양산국유림관리소 | 부산광역시와 경남 울산시․김해시․창원시(창원․마산․진해)․밀양시․양산시․창녕군․함안군 | 우) 626-860 경남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07 | T)055-370-2740 F)055-383-4304 | 중부지방산림청 | 충주․보은․단양․부여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314-170 충남 공주시 봉정동 143-3 | T)041-850-4031 F)041-850-4039 | 충주국유림관리소 | 충북 충주시․진천군․괴산군․음성군ㆍ증평군 | 우) 380-150 충북 충주시 단월동 2-3 | T)043-850-0320 F)043-854-6105 | 보은국유림관리소 |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 우) 376-805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 67-7 | T)043-540-7050 F)043-540-7020 | 단양국유림관리소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우) 395-805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308-1 | T)043-420-0330 F)043-423-1256 | 부여국유림관리소 | 대전광역시와 충남 천안시․공주시․계룡시ㆍ보령시․아산시․서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예산군․태안군․당진군ㆍ홍성군 | 우) 323-800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165-9 | T)041-830-5030 F)041-835-1995 | 서부지방산림청 | 정읍․무주․영암․함양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 총괄 | 우) 590-872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97-3 | T)063-620-4630 F)063-635-4609 | 정읍국유림관리소 | 전북 군산시․익산시․정읍시․김제시․전주시․완주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 우) 580-800 전북 정읍시 상동 271-91 | T)063-570-1920 F)063-570-1925 | 무주국유림관리소 | 전북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우) 568-804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126-3 | T)063-320-3620 F)063-320-3680 | 영암국유림관리소 | 광주광역시와 전남 목포시․나주시․강진군․해남군․영암군․무안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ㆍ장흥군 | 우) 526-833 전남 영암군 도포면 입비동길1 | T)061-470-5320 F)061-471-2151 | 순천국유림관리소 | 전남 광양시․순천시․여수시․담양군․곡성군․구례군․고흥군․보성군․화순군 | 우)540-230 전남 순천시 교량동 608-13 | T)061-740-9320 F)061-740-9329 | 함양국유림관리소 | 경남 진주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우) 676-803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74 | T)055-960-2520 F)055-960-2560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우)690-7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T)064-710-6763 F)064-710-6769 |
<붙임 3> 매 도 승 낙 서 (단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승낙면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 소유인 상기 토지를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 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011 . . . 승낙자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국유림관리소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정책자금 융자, 세제혜택 등 지원책 다양
산림육성은 국가적 정책과제의 하나이므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임업인들을 돕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임업정책자금 융자인데, 그 종류 및 조건은 도표와 같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농업인에 대해서는 금리가 4%에서 3%로 인하됐고, 일부 장기성 자금(숲 가꾸기, 조림, 해외조림, 임야매입 및 임도건설 등)은 3%에서 1.5%로 낮춰 파격적인 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 융자지원 규모는 총 1015억90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이 정책자금 융자는 전국 각 산림조합에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경영지원팀(042-481-4190)이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국립 산림과학원 경제과(02-3434-720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조합은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경영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때, 대신 보증을 서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지역 산림조합 대출 시 활용할 수 있으며 보증 최고한도는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이내에서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1억원 이하는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다.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으로 선정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기수사업, 임도시설, 자연휴양림 등 각종 사업 시 연 3% 금리, 5∼20년 거치 10∼15년 상환조건으로 소요자금의 100%까지 융자해 준다. 한도는 독림가가 사업당 3억원, 임업후계자 2억원, 신지식임업인은 1억원 이내.
임업에는 세제지원 혜택도 다양하게 주어진다. 새로 조림했거나 조림기간 10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 또는 양도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 조림한 지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상속자와 임업후계자에게 상속 시 상속세 2억원을 추가 공제해 주고, 29만7000㎡ 이내의 산림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도 면제된다. 아울러 보전산지 내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와 특별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이다.
자기자본 또는 기술이 부족해 스스로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나 사유림 소유자는 산림조합에 대리경영을 맡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15ha에서 연 1억원, 고수익 임업CEO들
이런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지만, 산림경영은 기본적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단기소득 확보가 쉽지 않다. 그러나 다양한 산림복합경영으로 높은 고정소득을 올리고 있는 임업CEO들도 많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 사는 조남상 씨는 250ha의 산림에 인공조림을 하고 용재수목 사이의 공간에 산더덕 종자를 파종했으며, 간벌 및 하층 식생 정리작업 후 산지 인삼 종자를 파종하는 방식으로, 현재 연간 5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의 김윤제 씨는 80ha의 산림에서 표고버섯 재배를 주업으로 하면서 조경수와 장뇌삼, 산더덕 재배와 아울러 용재수 조림 및 육림사업을 병행하는데 연간 수익이 5000만원.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에 있는 유정농원 대표 황조연 씨는 45ha 산림공간을 활용, 약용식물 위주로 경영하고 있다. 장뇌삼, 산더덕, 산두릅, 사극, 자초, 오가피, 헛개나무 등을 재배하고 자작나무, 옻나무, 주목 등을 조림했으며 양봉과 수액사업도 겸한다.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성북리 거주 고종진 씨는 불과 15ha의 적은 산림에서 연 순수익이 1억원이나 된다. 밤나무 재배단지에 토종닭과 오리를 방목, 가축사육과 제초작업 및 병해충 방제의 일석삼조 효과를 올리는 것이 그 비결. 조경수와 표고버섯 재배도 같이 하고 있다.
고봉주 씨도 전북 순창군 동계면 주월리의 임야 10ha에서 연간 7500만원의 고정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의 주업은 호두나무 재배로 노동력 최소화 및 비용절감 방법을 연구, 매년 8000kg의 호도와 묘목을 생산하고 있다.
박승학 씨는 경북 청송군 현동면 늘인리 소재 27ha의 임야를 송이산으로 가꾸고, 육림사업의 부산물로 표고버섯 및 산채재배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야생동물 방목 등으로 복합 경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