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논문] 새터민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

[★학교사회복지사☆]

새터민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

새터민 1만명 시대의 의의

1995년에 41명으로 공식집계가 시작된 새터민은 2000년에 년간 312명을 넘어섰으며, 2006년에는 1578명으로 급증하였다. 누적인원은 2002년 12월까지 3,131명에서 2007년 1월 기준 10,000명을 넘어서 새터민 1만명 시대가 되었다. 또한 중국내에 10만명 이상의 탈북 난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앞으로 새터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 factbook(2007)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난민 유입이 OECD 30개 국가 중 1위이며, 평균 난민수의 17배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새터민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은 우리나라의 가차 뿐 아니라 언어의 의미, 생활문화 등 전반에 걸쳐 외국인처럼 새로운 적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심리적 불안감, 죄의식과 외로움, 갈등과 좌절의 경험을 통해 나타내는 불만표출 등의 적응장애, 경제적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윤여상, 2002).

새터민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은 이들의 남한사회내의 통합을 저해하며 개인적으로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의 낭비와 커다란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사회문제 예방과 사회적응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접근의 확대와 역량을 키워 통일 시대를 대비한 준비는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한 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설문조사는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통일과 새터민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새터민과 관련된 사회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총 1.059명이 인터넷 이메일 방식으로 조사되었으며, 성별은 남자가 33.9%, 여자가 66.1%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이하가 30.6%, 30대가 33.3%, 40대가 22.7%, 50대 이상이 13.3%로 30대 이하가 63.9%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대졸이하가 61.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박사과정 이상인 경우도 3.2%가 포함되어 있었다. 근무년수는 평균 5.71년(표준편차 5.776)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시설유형을 살펴보면 장애인시설이 14.7%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시설이 12.6%, 지역복지관이 11.4%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전문연구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북한에 대한 관심 77.2%가 긍정적 응답

통일의 필요성 82.3%가 그렇다

사회복지사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그렇다가 56.5%, 매우 그렇다가 20.7%로 나타나 77.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모르겠다는 5.5%,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는 각각 16.1%, 1.2%로 17.3%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사회복지사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그렇다가 47.9%, 매우 그렇다가 34.4%로 나타나 8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통일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성별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49.7%로 여자의 25.8%보다 크게 높았으며, 그렇지 않다는 3.5%로 여자의 12.6%보다 낮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을 살펴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30대가 40.1%로 가장 높았으며, 40대도 38.6%로 다른 집단보다 비교적 높았다. 20대의 경우 모르겠다는 응답이 11.1%,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5.4%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새터민 연상단어

가난, 이주민, 난민, 이방인 등 부정적 단어 많어

새터민 하면 연상되는 단어를 주관식으로 질문한 결과 중 상위 10개를 살펴보면 탈북(자/주민)이 2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이 87명, 난민이 21명, 이주민이 20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민족이나 동포는 17명, 정착이 7명 등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별로 없는 반면에 가난, 이주민, 난민, 이질감, 이방인, 고생 등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았다. 특히, 화전민(3명), 꽃제비(2명), 외국인(3명), 편견(2명), 소외(2명) 떠돌이(2명) 등 주로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아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은 사회통합을 저해할뿐더러 새터민의 자립과 사회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긍정적 이미지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새터민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편견과 차별 철폐가 32.3%, 경제적 자립지원이 33.2%

새터민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로는 편견과 차별 철폐가 32.3%, 경제적 자립지원이 33.2%로 나타나 이 두가지가 전체 응답자의 6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나타난 통일시의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이슈 등과 마찬가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가 15.2%, 민간 지역서비스 확대가 15.0% 순으로 나타나 사회복지 서비스의 필요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 새터민을 접할 기회

청소년복지, 지역사회복지, 정신보건 순서

사회복지사로 업무상 새터민을 접할 기회가 있는가에 대하여 20.0%가 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북한에 대한 관심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이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시설유형별로는 차이가 있었다.

시설유형별 새터민을 접할 기회를 살펴보면, 청소년복지의 경우 42.0%나 되었으며, 지역사회복지(복지관)의 경우도 39.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신보건의 경우도 19.4%로 나타났으며, 자원봉사 분야도 20.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장애인 시설의 경우는 7.5%에 불과하였으며, 의료복지도 3.2%로 낮게 나타나 시설유형별로 차이가 적지 않았다. 이를 통해 새터민들의 사회복지적 욕구가 청소년, 지역사회, 정신보건 등과 관련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새터민을 접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205명을 대상으로 접할 경우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새터민을 지원할 서비스의 부재가 32.8%, 정보의 부족이 32.4%로 나타나 서비스와 정보 부재의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에 대한 이해 부족도 19.1%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

응답자 90% 새터민 전문인력 양성 필요해

새터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44.7%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45.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90.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사회복지사들은 전문인력의 양성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의 양성 필요성에 대하여 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매우 그렇다에 대하여 남자는 51.9%로 여자의 4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는 남자가 각각 2.9%, 1.9%로 4.8%인 반면, 여자는 각각 2.8%, 4.4%로 7.2%로 나타나 남자보다 근소한 비율로 높았다.

새터민의 급증과 아울러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신문에 공개된 김태석 박사가 600명을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무직이 46%이며, 범죄 연류 및 사기 등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관련 법률개정으로 국내 결혼가정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갈등 또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나 새터민을 지원하는 제도는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홀홀단신으로 자유를 찾아온 새터민들에게 적은 생활비와 당장의 취업을 강요하는 효과적이지 않은 교육 프로그램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응과 자립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은 매우 필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새터민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예방사업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야 하며, 특히 예방사업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공유 토대(이미지)의 구축을 중심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경우 통일과 북한에 대한 관심은 많은 편이며, 새터민을 업무상 만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새터민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것이 많으며, 정부와 민간의 새터민 지원수준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새터민을 접할 경우의 어려움으로 새터민을 지원할 서비스의 부재와 제도 등의 정보부족, 새터민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큰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새터민의 자립, 지역사회 적응과 가족화합을 지원하고, 이후 통일시대에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사회복지인력 양성은 매우 중요한 준비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2007), Factbook, OECD.

윤여상(2002), 통일시대 북한주민의 남한생활 이론과 실재, 도서출판 세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07), 한국사회복지 근로환경백서, 양서원.

/ 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조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