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과 경찰서 : 법령상으론 시도지사 소속, 실제론 특별지방행정기관

[위계점선생님]

[질문]

 2018 지자론 329p
문제 8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은?

1)소방서가 확실한 답인 것은 알겠습니다 ㅜㅠ
그런데 4) 경찰청이 궁금합니다

교재 110p에는 지방경찰청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문제 해설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되어있어서요.

[답변]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법령상 내용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지방차지론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제도>

⑴ 경찰위원회：경찰행정에 관한 의사(의결)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⑵ 경찰청：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설치된 경찰행정기관이다.

⑶ 지방경찰청：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수행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한다.

⑷ 지방경찰서：지방경찰청의 사무를 분담·수행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 단위에 경찰서를 둔다.

위와 관련된 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법>

2조(국가경찰의 조직) 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제14조(지방경찰청장) ① 지방경찰청에 지방경찰청장을 두며,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치안감(治安監) 또는 경무관(警務官)으로 보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국가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속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경찰서장) ①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개정 2012.2.22.>

② 경찰서장은 지방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은?
①소방서              ②세무서
③지방검찰청 지청 ④경찰서

[해설] 소방서와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며, 세무서,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청 등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해당한다.

[정답] ①

문. 다음 중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국회직 8급
①서울지방경찰청
②부산지방우정청
③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④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⑤충청지방통계청

[해설] 문제의 지문에 있는 내용 모두 2018년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런데 문제의 핵심이 현행 정부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각부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③이 된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무총리 소속이기 때문에 행정각부 소속이 아니다. 행정각부는 18부를 의미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경찰청, 부산지방우정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충청지방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통계청 소속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정답] ③

문. 우리나라에서 쟁점이 된 바 있는 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0 사법시험 수정
①유럽 대륙계 국가들은 국가경찰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
②영미계 국가들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는 경향이 크다.
③일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를 가미한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④우리나라는 지방경찰청을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고 있다.
⑤국가경찰제는 전국적 사태나 광역적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제는 주민의 권리보호와 생활치안 확보에 유리하다.

[해설]  일본은 원칙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의 경찰청 기능은 주로 정책적인 것에 국한하고, 대부분의 경찰 기능은 자치경찰에서 수행한다.

[답변]  ③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경찰청은 법령상으로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고, 경찰서는 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는 경찰청 소속이라고 볼 수 있고,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국가사무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면서,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즐공하십시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위계점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