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기업 친화적인 감세 정책을 꾸준히 냈다.
2. 법인세를 줄이고, 대기업의 소득공제는 늘어만 가 고액 납세자의 조세 부담이 줄었다.
3. 기업의 부담이 줄면 그만큼 더 많은 인력을 뽑아 일자리가 늘어 취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도였다.
4, 그러나, 실제로는 2023년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6. 이러한 기업 친화적인 감세 정책은 전혀 그 실효가 없었다는 증명이다.
6. 그렇기에 윤석열 정부의 고액 납세자와 기업 친화적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
->경제성장률과 감세 정책 자체를 직접 연관 짓기는 조금 어렵다. 세금이 가진 역할과 감세 정책이 불러온 문제점을 엮어 첫 문단을 연다. 또한, 단순하게 기업세만 줄이는 것이 아닌 기업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근거로 윤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조와 감세 정책은 모순된 면모가 강하다 비판한다.
7. 고액 납세자와 법인이 부담하던 세금은 현재 서민이 대신 부담하고 있다.
8. 모든 세수가 줄어든 반면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그 비중과 액수가 늘었다.
9.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걷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의 재분배 역할을 시행한다.
10. 현재 한국의 세수 구조는 이러한 부의 재분배 역할을 방치한 것을 넘어서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구조이다.
11. 이러한 구조의 부작용을 가장 심하게 앓는 것이 미국이다.
12. 미국은 구조를 현재 상당 부분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부촌과 세계 최악의 빈민촌을 동시에 보유한 극단적인 양극화를 앓는 국가이다.
13. 한국의 현재 조세 방식을 꾸준히 고수한다면 아마 미국의 문제는 더는 미국만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라는 논거는 좋지만 사례가 빈약하다. 복지 예산을 꾸준히 삭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사레로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전액 삭감을 든다. (장애인, 노인 복지 약화) 문단의 위치 또한 이후 언급할 R&D 연구예산 사례 이후로 이동한다. 사회 기능 마비와 연관지어 논증 구조를 보강할 것이다.
14. 비슷한 문제는 이미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15. 중국의 ‘탕핑족’은 이러한 불평등한 경제 구조에 반발하는 중국의 20~30대 청년들을 칭하는 말로, 이들의 저항 방식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16.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게 된다.
17.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18.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에서 벌어지는 고통을 국가가 구제해야만 한다.
19. 중국은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을 구제하기 위한 방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중국의 20~30대 청년들은 경제적 차별을 받고 일하는 것에 비해 많이 내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통해 저항하겠단 의지를 갖고 ‘탕핑족’을 자칭하였다.
20. 현재 한국의 취업난은 여전한 사회문제이다.
21.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한다. 꾸준히 실업율은 높아지고, 구직을 5년 이상 실패한 경우 통계에서 제외하는 등의 눈속임을 써도 이 추세는 감출 수 없었다.
22. 한국 정부는 취업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나, 옆 나라의 사례를 보아 최소한 이를 심화시키는 방식을 택해서는 안 된다.
->중국 사례가 너무나도 길고, 이는 온전하게 한국의 사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삭제하고 R&D 연구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사회 기능의 일부가 마비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문단의 위치를 바꾼다. 청년실업 또한 문제이나,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에 삭제한다.
23. 윤석열 정부가 조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가는 혜택을 선별해야만 한다. 24. 현재처럼 전체적인 법인세를 줄이고, 환급하는 방식이 아닌 중소기업만을 위한 혜택을 늘려야만 한다.
25. 현재처럼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는 혜택은 겉보기에는 평등한 방식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상은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세수가 줄어들어 국가기능이 위축된다.
26.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섬세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혜택이 필요하다.
->기업세를 비판하기보다는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언급하며 이러한 감세 정책을 계속하면 양극화가 더욱 극심해지니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상범주로 세금정책을 되돌릴 것을 언급한다.
새로운 설계도
논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이며, 이는 윤 정부가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모순적인 면모가 강하다. 감세 정책의 결과로 사회복지, 기술 연구는 후퇴되었으며 사회의 기능이 일부 마비되었다. 이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이후의 기술발전을 저해하기에 신속히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감세한 세금을 정상적인 범주로 돌려야만 한다.
기업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을 감세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에 실패했다.
연구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여 사회기능이 일부 마비되었다
일부 마비된 사회복지 기능은 세금의 역할 중 부의 재분배를 맡았으나, 마비된 탓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감세 정책은 실패했으며 이 실패를 인정하고 세금을 다시 인상해야 한다.
문단 구성
1문단
기업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의 감세 정책은 ‘부자 감세’이며 윤 정부가 언급한 재정건전성과 연관해 비판한다.
2문단
감세의 결과로 연구예산, 사회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음을 비판하며 이는 세수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임을 언급한다. R&D 연구예산이 삭감되어 서울 주요 대학의 연구는 절반 이상이 정지, 혹은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는 추후 기술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명확히 함
3문단
국가기능 마비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의 기능 약화를 언급.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전체 삭감을 예시로 들고, 이는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진다는 논지로 잇는다.
4문단
이 모든 것은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며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국가를 제기능으로 돌려야 한다고 언급. R&D 연구예산을 내년 삭감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사회복지 예산 역시 그러해야만 한다는 주장으로 마무리.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시행한 뒤로 국가 전체 세수는 22년 대비 23년 약 10%가 감소하여 56조 40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2017년 근로소득세 비중은 전체 세수 비중의 13%를 차지했으나, 23년 통계에서는 17%를 차지하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감세를 한 부분이 서민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에 비해 23년 근로소득세는 3%가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감세 정책은 주로 기업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이며 이러한 감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것은 주로 고액 납세자이다. ‘부자 감세’를 꾸준하게 진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해 온 재정건전성 확보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적인 말이며 서민에게 세금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은 주로 연구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그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R&D 연구예산이 삭감되었다. 이 탓에 주요 대학원의 연구 중 절반가량이 연구를 포기하거나 그 규모를 축소하게 되었다. 기초과학, 응용과학을 가리지 않고 연구를 포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연구 정지는 추후 먹거리 산업의 발전 저해로 이어지며 국가의 기능이 일부 마비되었다고까지도 할 수 있다.
비슷하게 예산 삭감으로 기능이 일부 마비된 것이 사회복지 분야이다. 사회복지 예산은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꾸준히 삭감되었다. 이 여파로 최근 논란으로 불거진 것이 사회복지협의회 예산 전면 삭감이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로 각 지방의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 취약계층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전면 삭감된 영향으로 앞으로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려우며 축소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입장을 비추었다. 세금은 국정을 운영되는 데 사용되나 동시에 양극화를 막기 위한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복지 예산의 축소는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며, 양극화 현상을 강화하는 결과를 불러온다. 미국은 과거 이러한 복지를 소홀히 한 결과 현재 구조를 보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최악의 빈민가와 세계 최고의 부촌이 양립한다. 이대로면 이러한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굳이 먼 미국에서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현재의 한국은 국가의 제기능을 완벽히 하고 있지 못하다. 이 원인은 코로나 19처럼 외부의 것이 아닌 감세 정책이라는 내부의 명확한 원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의 국가기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감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상적인 세수를 거둘 수 있도록 세금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첫댓글 적절하게, 잘 수정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