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수급자·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천 호 입주자 모집 / 24.03.20.
LH, 수급자ㆍ고령자 등 전세임대주택
4천 호 입주자 모집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대상, 최대 30년 거주 가능
▶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7월 이후 당첨자 발표
□ LH는 19일 수급자·고령자 등 대상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급호수는 총 4천 호이며 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지역 등총 90개 도시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ㅇ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ㅇ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사업을 통해 약 3만호를 공급했다.
□ 올해 LH 전세임대 목표는 약 3.1만 호이며, 이번 공고는 수급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급호수 4천 호의 3배수인 최대 1.2만 명까지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며, 잔여 물량은 긴급주거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수시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 다자녀 등 그 외 유형은 연내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 신청자격 및 임대조건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4.3.19) 기준 관할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장애인, 고령자이다.
ㅇ 입주자로 선정되면 신청 공급지역이 속한 도(道)내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또는 광역시)에서 신청한 경우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 3천만 원, 광역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이다.
*수도권 1억 3천만 원 - 6백5십만원
*광역시 9천만 원 - 4백5십만원
*기타 지역 7천만원 - 3백5십만원
ㅇ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하며,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ㅇ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30년(재계약 14회)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 당시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및 1순위 요건을 갖춘 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 공급 일정
□ 신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지 소재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후 약 12주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치며, 7월 이후 해당지역 관할 LH 지역본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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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24.01.22.
LH, 다가구 매입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 주택 임차인 동의요건 완화, 적법한 근생·반지하 포함 주택 매입 가능
▶ 전세임대 제도 확대 적용, 신탁사기·근생빌라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가구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22일 매입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경·공매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매입 후 공급하거나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하고 있다.
* (우선매수권) 경·공매 낙찰자의 최고매수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ㅇ ‘23년 말 기준 2,304건의 상담을 실시했으며, 사전협의를 신청한 건수는 228건이다. 매입불가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거나 긴급주거지원 제도로 입주한 사례도 199건에 달한다.
□ 다가구주택은 개별등기가 불가능한 구조,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 활용과 경·공매 유예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 대책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현황 등을 보고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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