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외국인 근로자 상생 주거 모델’ 3가지 선봬
농민신문 : 2021-07-21 주거시설 기준 강화 대응방안 신축·조립·빈 건물 활용 제안 지자체·농장주 역할 분담해야 경기도가 농민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이 가능한 ‘경기도형 외국인 근로자 주거 모델’을 개발·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이면서 경기지역 실정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올초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연구원은 ▲거점형 신축 모델 ▲직주근접형 조립식 주택 모델 ▲빈 건물 활용 모델 등 3가지 모델을 개발했다.
거점형 신축 모델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분포하는 지역이나 농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 건물은 4층 정도의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함께 마련한다. 연구진은 국비 지원을 받아 도와 시·군이 함께 숙소 설립을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숙소와 거리가 먼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셔틀버스나 공영버스 등을 운영할 것도 주문했다.
직주근접형 조립식 주택 모델은 수요 변화에 따라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안했다. 조립식 주택은 확장성이 뛰어난 데다 해체 후 다른 지역에서 재조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치가 비교적 쉽고 공사기간이 짧은 데다 공사비가 매우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다. 농장 인근에 조립식 주택을 배치해 각각의 주택은 농장주가 관리하면서 전체적인 배치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개별 농가 단위에서 조립식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도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농가들이 이를 대량으로 공동 구매해 원가를 절감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빈 건물 활용 모델은 특정 농지에 인접해 있거나 여러 농지의 중심에 위치한 빈 건물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대상 건물은 빈집, 폐교, 빈 농협창고 등이다. 도내 빈집 비율이 높은 포천·고양·양평이 이 모델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군으로 꼽혔다.
연구진은 지자체에서 빈 건물 활용을 주도하되 주민들을 참여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빈집의 경우 소유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비용을 투입해 빈집을 매입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지원하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농장주가 빈집이나 여유주택을 갖고 있다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나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원사업’ 등에 신청하면 된다.
연구진은 “농민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춰 숙소를 마련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 경기도형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농장주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도시 재생 뉴딜만 필요한게 아니다 농촌 재상 뉴딜은 더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