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석수]

2023. 8. 23,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회의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과 2017년 사법시험 폐지로 반세기 이상 법학인력을 양성해온 법과대학(법학부·법학과)이 폐과 등의 구조조정 1순위가 되면서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


법학마저 사실상 말라 죽는다는 위기 속에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을 도입하거나 로스쿨 입시에서 법과대학 출신들에게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대신 법학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지난 23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사단법인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15주년을 맞아 광화문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법학교육의 위기,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동 학술회의의 라운드테이블에서 법과대학 교수들은 이같은 주장들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