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청 압수수색 결과 부당노동행위로 검찰로 송치

[언제나]

우체국시설관리단 또다시 부당노동행위 적발

노동청 압수수색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 임금협상 기간중 노조지부장 성희롱 사건 조작하여 징계 해고

- 미화원 앞장세워 성희롱 연기지도, ‘울거나 화를 내라!’ 지시

- 내부고발자 양심선언 ‘없는 것도 만들어라!’ 지시

- 노조 간부 및 조합원 무더기 징계,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인정

- 앞에선 인권경영과 노사상생, 대형로펌 선임 노조파괴 공작 드러나

- 2019. 2. 19.~ 노조지부장 인사대기(1차), 징계, 인사대기(2차)
- 2019. 8. 29. 노조지부장 해고(사유 : 성희롱 · 성추행)
- 2019. 9. 24.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고소
- 2019. 12. 13. 인천지방검찰청 무혐의
- 2020. 2. 20.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 2020. 2. 20. 서울고등검찰청 항고기각(강제추행 건)
- 2020. 3. 25. 서울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강제추행 건)
- 2020. 4. 2. 사측 행정소송 신청
- 2020. 4. 20. 중노위 원직복직 명령
- 2020. 8. 6. 부당노동행위 고소(인천북부고용노동청)
- 2021. 2. 4. 노동청 압수수색(근로감독관 30명)
- 2021. 8. 29. 행정소송 1심 패소
- 2022. 11. 8. 압수수색 결과 기소의견 송치(인천지방검찰청)
- 2022. 11. 18. 서울고등법원 선고 예정

□ 보도 내용

- 우체국시설관리단은 2000. 11. 23.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으로 우정사업본부의 5개 유관기관중 하나입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경영은 우정사업본부의 명예퇴직자 등 고위 공무원(3급이상) 인사가 이사장 등으로 낙하산 임명되는 ‘우피아’ 회사로 정규직 본사직원 50명에 전국 우체국에 비정규직 2,500명이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최저시급의 굴레를 벗어나질 못하는 반면, 매년 목적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들 복지증진과 원청 노후우체국 개보수 작업에 하청업체 비정규직 수익금이 상납되고 있다는 사실이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하여 밝혀졌고, 그 상납 누계액이 무려 380억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임금협상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원청에는 매년 15억원 ~ 50억원까지 상납하고 있었습니다.

[첨부 1. 연도별 상납금 세부내역]

- 2015. 1. 17.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이 설립되자, 집행부 3인을 인사대기와 독방 감금을 시키고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여 언론에 크게 이슈 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그후 사측은 노무법인과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노무사를 채용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하여 노동조합의 간부와 조합원에 대하여 수십건의 인사대기, 징계, 해고를 강행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와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동안 노동자들의 고통과 노동조합의 피해는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되어 수백명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였고, 정상적인 노동조합 운영이 힘들기도 하였습니다.

[첨부 2. 2015년도 인사대기 독방감금 사진]

- 2018. 12.월경 ~ 2019. 1.월경 눈엣가시였던 ‘민주노총 제1노조 지부장 죽이기’ 팀이 구성되어 노조 지부장이 사업소장 시절(2015 ~ 2017년) 파레트 판매대금 1,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조작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소문이 퍼져 노동조합 내부 분란이 야기되었습니다.(2019. 6. 14. 인천지방검찰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측의 민주노총 지부장 죽이기 팀에서는 사측편에 서 있는 여자 미화원을 지부장이 소장으로 있던 부평우체국으로 전보명령하여 분란을 조장시켰고, 2019. 3.월 여자 미화원을 앞장세워 지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경찰고소 한 후 혐의없음이 나오려고 하자 사측 내부문서들을 제공하여 추가 고소를 하게 하였습니다.(2022. 3. 17.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9. 12월경 내부고발자 3명 양심선언(2022. 9월경 사측의 탄압으로 3명포함하여 5명 퇴사)

- 내부고발자의 진술과 녹취록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팀 김OO 차장과 국제우편물류센터 윤OO 사업소장은 공모하여 노조 지부장을 징계 해고시키기 위하여 이메일, 카카오톡과 문자, 그리고 전화통화 등 수천 건을 교환하면서 성희롱 · 성추행 사건을 조작하였고, 직장내 성평등 조직문화를 훼손했다며 러브샷과 블루스를 직원들에게 강요하고 사진찍어 수치스러운 사진과 동영상을 직원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헀다며 조작하였습니다.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없는 것도 만들라!’는 윤OO 사업소장의 지시와 압력으로 국제우편물류센터 사업소장과 여직원은 은밀한 거래를 하였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두 사람을 사업소에서 내쫒아 주면 (지부장 성희롱 조작사건에 가담) 하겠다.” 라고 하였고, 국제우편물류센터 사업소장은 ‘알았다.’고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습니니다.

우체국시설관리단과 공모한 국제우편물류센터 윤OO 사업소장은 여자 미화원에게 ‘없는 것도 만들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7년도 대부분을 근로시간면제자로 노조활동을 하였던 지부장이 한달에 4~5회 국제우편물류센터 출근하였고, 출근할 때 마다 월 4~5회 미화원들의 재활용 파지판매대금으로 1차 회식, 2차 노래방, 3차 호프집을 갔으며, 이곳에서 남녀 직원들을 러브샷 시키거나 블루스를 추게 강요한 후 부적절한 사진을 찍어 직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게시하여 수치스러웠다고 조작하였습니다.

성희롱 · 성추행 당했다는 여자 미화원은 노래방에 간 적도 간 기억도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본인은 러브샷을 하지도 블루스를 추지도 않았다고 동료에게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7. 12. 1. ~ 2. 국제우편물류센터에 근무하던 조합원 13명은 대천우정수련원으로 1박 2일 야유회를 갔으며, 12. 1.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집에서 회식중 사이가 좋지 않던 직원들 2명씩 3팀을 차례대로 화해시키고 마지막 한 팀을 화해시키려다 다리가 꼬여 넘어진 이 사건의 여자 미화원이 의자에 앉아 있던 지부장 무릎에 잠시 앉았다가 벌떡 일어난 해프닝 사건을 1년 반이 지난 2019년에 성희롱을 당했다며 신고하면서 지부장이 손을 잡아끌어 무릎에 앉히고 2~3분간 못 일어나게 하면서 성희롱, 성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근거리에서 지켜보던 2명의 목격자는 그런 일이 없었고, 무릎에 앉자마자 벌떡 일어났음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상급노조 지부장이 노조원 격려차 함께 참석해 있던 자리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조개구이집 회식자리에 있던 상급노조 지부장 포함 14명의 사람들 중에 사측편에 서 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1명과 사측편에 서 있는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 6명과 남자 6명은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다리가 꼬여 넘어져 지부장의 무릎에 앉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 2명, 다리가 꼬여 넘어졌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10명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되어지고 있습니다.

- 사건 조작에 가담했던 내부고발자들의 양심선언과 녹취록 등의 증거자료들에는 사측과 이들이 함께 지부장을 징계 해고시키기 위해 모의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단순하게 노조 지부장 해고사건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와해하려는 사측 주도하에 이뤄진 노조 파괴 사건이며, 인천북부지청이 27개월 동안 수사하고 압수수색하여 밝혀낸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입니다. 적극적인 진실 보도 부탁 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11월 10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365코너 앞)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본부

붙임.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기소의견 송치, 우체국시설관리단 규탄 기자회견문

지난 2021년 2월 4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우체국시설관리단과 국제우편물류센터를 30여명의 근로감독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해당 압수수색은 노조지부 설립부터 이어진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관한 것이었으며, 사측이 노조간부를 회유하여,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증거 및 당시 지부장의 해고사유였던 성희롱‧성추행과 관련해 사측과 타 노동조합의 간부가 짬짜미로 조작을 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과 녹취록이 나온 이후였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민주노조 설립때부터 지부장과 간부들을 독방에 감금하고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를 남발하는 등 민주노조 와해를 위해 갖가지 행태를 부려왔으며, 해당 탄압들은 번번이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인정받아왔다. 우리 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본부는 그 탄압 속에서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잃지 않고 조합원들의 단결 속에서 버텨냈고, 이번 압수수색에 따른 검찰 기소의견 송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번 기소 이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부당노동행위의 싹을 도려내야 할 것이며, 사측은 이제라도 노동조합을 존중하고 해고자를 원직복직시키며, 현장직원의 권리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했다는 이유로 현장직원을 고소하고, 징계하는 이사장은 현장직원들에게 필요없다. 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현장노동자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관철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사측에 대항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압수수색 결과 인정하고, 이사장이 책임져라!

- 우체국시설관리단은 혐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라!

- 우체국시설관리단이 책임지고, 해고자 원직복직 실시하라!

- 부당노동행위 상습범,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규탄한다!

2022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기소의견 송치, 우체국시설관리단 규탄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