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결의문/220927/박찬석
디에고 가르시아(Diego Garcia)는 이상한 섬이다. 처음 알았다. 환초(atoll)로 이루진, 30㎢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다. 너무 작아 세계 지도상에 나타나지 않고 위치만 있다. 구글 위성사진으로는 보인다. 고기 잡는 정치어망(定置魚網)처럼 생겼다. 육지는 환초이고, 환초 안은 수심이 깊은 라군(lagoon)이 있다. 적도 남쪽 S7°에 있다, 열대지방이다. 80개 섬으로 이루어진 차고제도(Chagos Archipelago) 중, 가장 큰 섬이다. 인도 서쪽에 산호 섬 몰디브가 있다. 몰디브 남쪽 1300km 지점에 있다. 몰디브와 같은 해저 지형, 차고-라카디브(Chagos – Laccadive Ridge)산맥에 속한다. 해저 지형에 산호가 번식하여 생긴 섬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환초이다. 몰디브와 가르시아는 같은 계열의 인도양의 산호섬이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영국 영토이다. 인도양 한가운데 있다. 비밀스러운 군사기지이다. 위키릭스(WikiLeaks)가 비밀 기지를 폭로하여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감춘 섬이라고 주장한다. 미국이 군사기지로 쓰고 있다. 전략자산, 장거리 폭격기와 항공모함을 운용한다. 공군기는 B1-B, B2, B52기종 등이다. 운항거리가 1만 2천km가 넘는다. 해군 5함대도 있다. 태평양에 있는 괌(Guam)기지와 비슷하다. 섬과 탄자니아 거리는 3,535km, 인도 1,796km, 오스트레일리아에서 4,723km에 있다. 수에즈 운하, 홍해, 페르시아 만, 호르무즈 해협, 아덴만을 포함한 동아프리카를 작전권역에 둔다. B1-B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전략 폭격기이다. 34시간 논스톱으로 비행할 수 있고, 30톤의 폭탄을 무장할 수 있고 핵폭탄도 장착한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다. 한반도에 한 번씩 온다.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 무기는 대륙간 탄도탄이다. 미국은 먼저 항공기고 다음이 유도탄이다. 정밀도나 효율에서 미사일은 항공기를 따라오지 못한다. 미국은 냉전시대부터 전략공군을 운영했다. 섬은 산 높이가 10m도 안 되는 완전한 평지이다. 어떤 항공기도 이착륙 할 수 있도록 대규모 활주로가 2개 있다. 환초 안 라군은 항공모함이 정박할 수 있는 수심이다. 섬의 지정학적 가치는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이다. 중국 일대일로(一對一路) 전략이 현실화하고 있는 곳은 아프리카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군사기지도 건설했고, 이민도 했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중국의 진출을 견제하는 전초기지이다. 섬의 전략적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있다.
섬의 족보도 이상하다. 정식 명칭은 영국인도양영토(BIOT/British Indian Ocean Territory)이다. 군인들뿐이다. 1971년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섬을 임대하여 지금까지 쓰고 있다. 그 전에는 코코넛을 재배하고, 어업을 하고 사는 원주민이 약 1천 명 정도 살았다. 모두 이웃 섬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디에고 가르시아는 모리셔스 영토였다. 영국은 모리셔스에 60만 파운드(9억 원)를 주고 샀다고 주장한다. 모리셔스가 영국식민지일 때이다. 영국은 미국에게 50년간 빌려주었다가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30년 간 군사기지로 임대했다.
독립한 모리셔스는 차고제도(Chago Achipellagos)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다. 힘이 약한 모리셔스는 UN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UN총회는 ‘차고제도는 모리셔스 공화국 영토이다, 영국은 즉시 모리셔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Justice Court)에서도 디에고 가르시아를 모리셔스 영토라고 판결했다. 영국은 NO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영국은 장물을 취득하여 3자에게 세를 놓은 파렴치범이다. 영국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였다. 코모로스에 있는 마요트도 마찬가지이다. 코모로스에서 떼어내어 프랑스 영토라고 주장한다. 국제사법재판소와 UN총회 결의안은 마요트가 코모로스의 영토라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국제법과 세계질서를 만든 나라이다. 그러나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국으로 구성된다. 영국과 프랑스는 상임 이사국이다.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은 5개이다. 모두 강대국들이다. 사실상 세계 치안을 책임지는 국가들이다. 미, 러, 중, 영, 프가 합작하여 세계평화를 위하여 UN을 창설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종식시킬 수도 있다. UN기구 중 가장 강력한 기구는 안전보장이사회이다. 총회 결의안과 안보리 결의안은 다르다.
상임이사국은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veto)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이사국들이 찬성을 해도, 상임 이사국 하나만 반대를 하면 안보리 결의안(resolution)은 채택되지 않는다. 6.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안 83호(473rd Meeting, Resolution of 27 June, 1950)가 채택되었다. UN안보리 결의안은 6.25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했다. UN창립일(10월 24일)을 한국의 국경일로 정한 때도 있었다. 비토는 러시아가 128번, 미국 89번, 영국 32번, 프랑스 18번, 중국 9번했다. 자유진영이 비토를 더 많이 했다. 법을 만든 기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세계평화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모리셔스와 코모로스는 어디에도 호소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