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vs 범죄검거(4명 전원합격조 발표)

[노관호경찰면접]

2020년 경찰 2차 무도본청 범죄예방 vs 범죄검거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범죄예방과 범죄검거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이솔미입니다. 우리나라는 변화되는 사회문화 따라 군사정부 때 공안경찰, 민주정부 때에는 치안경찰, 현 정부는 행정서비스강화의 형태로 경찰의 직무가 변화되어왔고, 현재에는 치안서비스 30%, 행정서비스 70%의 직무의 특수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는 치안에 우선이었지만 세계치안강국이 된 만큼 현재에는 행정서비스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적인지 검거가 우선적인지 토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죄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1 -

①저는 범인검거와 범죄예방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현재 우리나라가 치안강국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12만 경찰관분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정책들로 범죄를 예방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③한 사례로 수원남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월 10일부터 범죄예방팀을 선발해 2개 조로 나눠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치안활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3월에서 10월 사이 112신고와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0%, 19% 감소했고 특히 성범죄는 23건에서 13건으로 약 43%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외 언론에 수사기법을 공개함으로써 강력범죄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어 범죄 예방의 효과 또한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노샘 조언: 예방근거

④물론 2차 3차 피해자를 막기 위해 범인검거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⑤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방을 한다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기에 저는 범죄예방이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범죄예방을 더 중요시함으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전에 보호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범죄검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검거1 -

①범인검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앞선 수험자분께서 경찰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각자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다양한 범죄예방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치안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공감 하지만 저는 범죄자검거가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③21세기 정보화 시대로 변화 하면서 신종범죄인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를 하지 않으면 제 2,3차 피해자 발생해 경제적 손실의 우려가 있고, 빠르게 퍼져나가는 사이버 범죄특성상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해야 합니다.

④한 사례로 n번방의 사건을 1년 내내 상시 단속 체제로 수사하여 강력한 대응, 디지털 성범죄 입건만 2,454명, 217명은 구속 하였습니다. 무료회원과 성착취물 단순소지자까지 수사를 확대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고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장께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 수요와 공급 차단 중요하다. 연말에 수사본부 운영이 중단되더라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여 엄정히 대응한다”라는 포부를 보여주셨습니다.

⑤이처럼 높은 범인검거 결과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안도감과 불안감해소 안전한 지역 사회를 보장, 치안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범죄를 검거하므로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국민들에게는 안전한 지역 사회를 보장해 치안 만족도를 향상해 주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범죄예방 측 반문 있으십니까?

예방2 -

①검거와 예방 두 가지 모두 중요한 부분이지만 범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앞서 의견 내주신 것처럼 범죄를 검거함으로써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먼저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단순히 순찰하고 사후에 검거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미리 범죄 취약지를 분석 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④관내 어떤 곳에서 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를 분석하고 예방정책을 수립한 후 범죄예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셉테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CPO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 2016년 6월 1일부터 전국 경찰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셉테드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로 가로등을 밝게 하거나, CCTV를 설치하고 벽화를 도색하여 밝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이밖에도 도보순찰, 탄력순찰 등 제복 입은 시민으로써 국민들 가까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한다면 국민들은 더 더욱 경찰을 신뢰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⑥현 경찰청장이신 김창룡 경찰청장님께서는 취임사 때 ‘신고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기에 예방적 경찰활동이 첫 번째가 되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⑦이처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해서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귀 기울이는 것이 범죄검거보다 더 우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예방적 경찰활동으로 범죄사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범죄검거 측 반문 있으십니까?

검거2 -

①네 발표하겠습니다.

②저는 범죄검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예방에 대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범죄검거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범죄자 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만한 사례들을 생각해봤습니다.

③국민들은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 범죄자는 검거가 쉽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분들께서는 국제공조와 수사기법 축척으로 49억원을 사기친 온라인 사기단을 1년간 추적 끝에 30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④해외나 보안이 철저한 SNS는 ”수사하기 힘들다”라는 인식에서 “잡힌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N번방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축척된 수사기법을 통하여 범죄자들을 검거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교도소 송환사례 등 해외공조 수사를 통해 조기성과를 거두었고 외국어가 능통한 수사관들이 늘어 “경찰 검거가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며 세계치안율 1위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⑤이처럼 범죄검거로 인해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 할 수 있는 믿음과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면 범죄 검거는 예방만큼이나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뀐다면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범죄예방과 범인 검거 중 어떠한 것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양측 모두 국민들의 안전을 1순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노샘 조언: 전체적으로 잘 정리하셨습니다.

모두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 5회독 정도 하시면 찬성이든 반대이든 자연스럽게 답변할 수 있으니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