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요트 지방세 부과 부당성에 관한 글입니다.

[Sailing]

이 글은 "세일요트 지방세의 부당성"에 관한 글로서  현재 세일요트를 소유하신 분,
또는 앞으로 소유할 계획이 있으신 분, 그리고 세일요트에 관심 있는 분이 꼭! 참고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 같아 글쓴이의 양해를 구하고 퍼왔습니다.
읽어보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박초풍의 바다이야기(http://www.myseastory.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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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티 동지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트 선배로서 오랜 숙제로 생각했던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번 해운대구청의 상쾌하지 않는 요트세금에 관한 전화 받음과
11월27일 부산요트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이후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메모를 해두고 외국요티들에게 문의도 해두었고...
여러가지 면에서 요트를 먼저한 선배로서 세금은 짐(숙제)로 생각했었지만
막상 잘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사무실 제키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가 이렇게 쓴것은 저의 당대의 요티 문제라면 휴가를 내면서 까지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후배와 요티 후손에 영향을 끼치는 일입니다.
요트 세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는 얼마전까지 요트에 대한 도입세금이
60-80% 달하 던 것과 같이 세계 웃음꺼리이며
국내 요트발전에 엄청난 부정적인 요소 될 것입니다.
이는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직면 한 문제이지만, 이것은 나아가
전국 각지의 모든 요트인들에게 1-2년 내에 직접해당되는 일입니다.

물론 저의 리포트는 한 사람의 의견 일 뿐입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우리의 의견을 받아준다면 좋겠지만,
만약 세금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우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구청의 일이라면, 우리 요트들을 몽땅 수영구 관할인
광안리 해수욕장에 엥커링하여 항의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지 모름니다.
만약 그런때는 함께 요트를 움직이시다!

다음 글은 우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청의 민원실로 보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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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구청 과 부산시청 시세과 담당관 귀하

안녕하세요.

저는 30여 년전 아직 국내에 요트가 도입되기 전부터 요트에 관심을 갖고있는
요트 동호인이며 이제 오랜 꿈이던 저의 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요트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에 잘 못 도입되었음을 알리고자 합니다. 요트는 개인레저를 위한 모든 배를 칭하지만, 사실 영국왕실 혹은 선박왕
오나시스, 빌케이츠 같은 세계적인 갑부들이 갖고있는 개인 배를 요트라고
부르는 것이 정답입니다.
국내에서 8살짜리가 타는 딩기에서부터 돛이 달린 모든 배를 요트라고 하나,
엄밀히 이말은 부당합니다. 그냥 세일보트(Sail Boat/돛단배)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올림픽 이전인 1987년 부터 외국요트들이 부산 방문시 관청(QIC) 입출항
수속과 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18년째 개인적으로 외국인요트봉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요트선장이나 단체로 부터 많은 선진 요트제도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요트(돛단배)는 바다위에서 바람을 이용하는 자연친화적인 시민 여가활동이며
이는 파란 바다위의 하얀 돛들은 그 도시의 상징이고,
그 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는 직접 참여하지않고 해안가에서 바라만 보아도 멋진 풍경을 연출하여
각 도시의 관광자원화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시민레저활동과 직접적인 해양관광이 될것입니다.

내년에 APEC 회담시 각국 원수들과 메스컴에 부산의 자랑꺼리를
보여 줄 것이 없다는 내용의 뉴스를 듣은 기억이 있습니다.
당국자님들은 동백섬 파란 바다위의 하얀 돛 단배의 연출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들에게 평화의 상징이며 자연친화적인 요트(돛단배)는 직접적으로
좋은 연출이 될 것이며 누가 뭐래도 요트는 부산 바다의 꽃으로
자리 매김 할 것입니다.

좋은 꽃들은 그저 자라지 않습니다.
부산시 해운대에서 가로수에 물을 주듯이 직접적인 장려지원(보상)은
하지 못하더라도 요트의 발전과 부산시민의 해상 레저를 위하여
세금같은 제약을 두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부터 난데없이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지시로 인해 부산
해운대구청에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요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가하겠다고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이는 한국적 세금제도인지는 모르지만 세계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당성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세계적으로 요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1) 요트에 대한 사회자본 투자 전무(全無):

요트(돛단배)는 바다위에서 자연의 바람으로 활동하는 개인 레저 활동입니다.
자동차처럼 많은 자본을 들여 도로, 교량, 터널들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구가 모여들어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등 사회 공공시설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매연을 발생하지 않음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투자가 필요없습니다.
우리 요트인들은 부산 앞 바다에서 부산시에서 주창하는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도시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부산시/해운대구가 요트선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국가)에서 우리 요트를 위해서 단 1원이라도 투자를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금을 부가합니까?
의무없이 권리는 없다!
초등학교에서 배운 "세금"은 사회간접 시설 사용에 대한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에서 요트를 위해 도로를 만들거나
교량을 건설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영강의 다리를 낮게 놓아 요트들의 출입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높혔다면 천혜적인 좋은 요트 계류장이 되었을 터인데...)

당연히 요트들은 사회간접시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를 떠나 모든 국가에서 국민들의 레저활동과 편의를 위해서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요트장 사용:

요트장시설은 올림픽을 위해 건설되었고, 요트(돛단배) 선주들은 사용료로
매월 부산시 시설관리소에 계류비(7미터 배 - 13만원/월)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요트장은 매월 계류비를 지불함으로서 개개인 선주가 부산시의 재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행정편의 주의:

이제 국내에 일반 모터보트들은 조금 보급되었지만,
요트는 아직 전국적으로 150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국내에는 등록제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설사 자동차처럼 사회간접자본이 투자됨으로 세금부여가 필요하다고 해도
등록제도 없이 어떻게 세금부터 이야기합니까?

이는 아직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군대 징집영장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요트는 바람을 이용함으로 아무런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필요없습니다.
등록제는 관리을 위한 방편이고, 어떠한 세금(취득세/재산세)도 요트
(돛단배)에 붙여서는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많은 선주들은 요트의 국적을 외국으로 등록하여 사용 할 것입니다.
편의상 외국에 이런일을 대행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세탁기와 냉장고, 골프채를 대형매장에서 사듯이, 사고 팔때의
부가세와 매매세는 등록제 이후에 부가(附加)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와 골프채를 소유한다고 재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물건은 언제든지 이동가능하고 또한 언제든지 침몰하여
없어질 수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결코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4) 등록제도 와 등록세:

몇몇 기관에서 요트동호인의 편의를 위한 등록제도가 아닌 밥그룻 차지
차원에서 지금 등록제를 실시하려고 법안을 준비 중이다.
요트는 근본적으로 개인레져 활동이다.
요트가 잘 못 되었다 해도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나 피해는 없다.
등록제도는 요트 동호인 편의 위주로 만들어져야하며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어야 한다.
단지 나중에 등록에 대한 혹은 등록 변경에 대한 수수료(인지)대금은
수혜자가 부담함이 합당합니다.


(5) 외국의 사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요트에 개인의 문제이므로 안전이나 등록에 대해서도
선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정기검사같은 것은 없다.

(이는 자동차와 틀리다. 자동차의 정비가 잘 못되면 타인과 사회에 피해을
주지만은 요트는 전혀 그와 무관하다. 영업용인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요트 매매시 3%의 매매세금이 붙을 뿐,
취득세와 재산세는 전무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사회간접자본의 부제와 시민들의 레저활동의
보장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일본에서는 3년마다 있는 정기검사에 검사 수수료 증지대금
(2,000-3,000엥/2-3만원)이 부여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외국에 항해하고 있는 배에 한하여 일년에 $20 정도 낸다고 한다.

(5) 부산 요트장 (요트 주차장):

현재 요트에 대한 세금 부여 발안은 어디에서 시작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부산시의 탁상행정의 극치이다.
일반 선박에서도 선박의 특성상 세계 어느지역이든 이동을 한다.
그래서 선박에 한하여 면세연료와 각종 면세제도가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어느 선박도 국내에서 비싼 연료를 공급받지 않기 때문이다.
비단 면세 뿐만 아니라 아예 선박의 국적도 옮겨가 버린다.
세계적으로 요트국적만 등록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
이 처럼 배(요트)는 항상 이동성이 있다. 부산 요트장은 대한민국에
유일하지는 않지만 가장 큰 규모의 요트장이다.
하지만 이것도 단지 (요트)주차장일 뿐이다.
만약 주차장 주인이 요금을 올리면 많은 요트들은 보다 좋은 조건 혹은
거주지 부근의 주차장(요트장)을 찾아 떠 날 것이다.

현재 부산요트장(해운대)에 있는 요트들의 선주들의 주소는 부산(해운대)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재해있다.
단지 부산에 요트(장)시설이 있어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부산에서 요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면 이들(외지 선주)들이
부산시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현재는 부산요트장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지만은 근간에 전국
어촌에도 Fisherina(漁港+마리나)제도가 도입되면 모두들 각지 고향으로
요트들을 옮겨 갈 것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지역 선주들이 모여서 이미 25척의 요트를 서해안으로
옮겨갔다.

오히려 부산시 이외 거주하는 선주들에게는 부산 해양문화 관광발전의
공로를 인정하여 요트장 계류비를 50% 활인하여 제공해야 한다.

(5) 해운대와 요트:

해운대의 지명은 신라시대 최치원의 시에서부터 유래되었고,
또한 그 발생지가 동백섬입니다. 더욱 이번에 APEC 정상회담의 장소이기도
하고, 동백섬과 해운대는 바다와 함께하고 발전해가야 합니다.
2005년 11월 바로 이장소에서 세계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담 할 것입니다.
이들과 수행원, 메스컴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파란 바다입니다.
예부터 해운대 팔경중에 하나인 오륙귀범(五六歸帆)이 있습니다.
이는 오륙도에서 조업을 하고 석양(夕陽)에 해운대 동편인 미포(尾浦)로
귀항하는 황포 돛단배의 아름다움이 해운대 팔경(八景)중에 4번째입니다.
그 황포돛배는 오늘날 바로 하얀 돛의 요트이며, 미포는 요트장 될 것입니다.
이런 좋은 관광재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황포돛배 주인들을 쫓아
내려고 합니까?
참고로 부산요트장의 선주들은 조사에서 알다시피 많은 선주들이 부산시민
(해운대)이 아닌 타지(他地) 거주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요트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부가 방침의 발원지는
해운대 구청입니다.
많은 타지(他地) 선주들은 세금이 부과된다면 아직 시설이 미비하지만
자기 주거지 부근으로 옮겨 갈 것입니다.
우선 저도 수영구 거주이니 광안리 해수욕장으로 옮겨 엥커링(닻)을 놓고
그곳을 요트계류장으로 정 할 것입니다.
저가 해운대 구청에 재산세를 내어야 할 하등에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도 힘든다면 도입시 50%의 비싼 각종 세금을 내었지만 다시 요트의
국적을 외국으로 옮 길 것입니다.

(6) 부산시와 요트:

부산시에서 주창하는 것이 바다문화, 해양광광, 해양특별시 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상 구호로만 주창하고 보호 육성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가지의 중심점에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의 꽃 - 요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이번 요트의 세금에 대한 진원지가 부산시 세정담당관이라고
듣었습니다.

당신은 현재 부산시 요트장에 계류되어 있는 요트가 몇 척이며,
그 중에 부산시 해운대에 거주하는 선주가 몇 명인지 실제적인
조사 해보았습니까?
저가 알려드릴까요,
모터보트와 딩기를 제외한 요트(돛단배)의 척수는 현재 부산 요트장에는
50-60여척이며, 이중 실제로 부산 거주 선주는 30 여척이 될 것입니다.
그 이외 선주들은 요트에 대한 세금을 부과 한다면
모두들 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약 30여척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여해야 합니까?

모타보트는 대상이 될지 몰라도 요트들은 앞서 열거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부산시 바다 정책에 기여하는 가치는 무한(無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승용차로 광안대교를 지나면서
바다의 꽃, 하얀 돛의 요트를 보고서 꿈을 키우며,
어느날 부산에서 요트를 구입하고 부산에서 요트를 배우고,
부산 요트장에 계류한다면...
그리고 부산 해변에서 바다위의 하얀 돛 단배를 발견한다는 일은
관광을 떠나 부산에서 자신의 꿈을 발견 한 것이 아닐까요?

부산시의 요트에 대한 무지와 탁상행정으로 요트에 대한 세금부과를
생각하였다면 그것은 담당 세무공무원의 인권비도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오히려 부산시에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요트인들은 항상
세일링을 하면서도 부산의 바다관광을 염두에 두고있으면
우리 코스는 주로 광안리, 해운대, 오륙도, 그리고 대변항까지입니다.

우린 부산시의 관광진흥비는 기대하지 않지만
요트장 계류비에 대해서라도 활인 혜택을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요트 세금으로 찬물을 끼언기보다는 장려책을 써야 보이지
않는 바다 문화, 관광에 활성화가 되면 공히 해양틀별시의 구색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한 번 해봅시다! APEC 회담에 많은 국제 메스컴을 향하여!
하얀 돛, 푸른 바다, 예쁜 부산/해운대!
White sails, Blue waters, and Pretty Busan/Heari !

추신:

2000년인가? 해운대구청에서 지역주민 관광발전 방안 제안공고에서
<오륙귀범>이라 제목으로 우수상과 상금50만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동봉하니 2005년 11월 APEC 기간 동안이라도 경비(經費)가
그리 많이 들지않는 행사이니 해운대 구청에서 실행함이 어떠한지요?
옛 황포돛배 재현에 경비가 없다면, 그리고 해운대/부산이 요트에
우호적이라면 우리 요트들을 동원한다면 20-30여척은 한번에 가능합니다.
그럼 동백섬 앞에 20송이의 <하얀 바다 꽃>을 장식하는 효과가 있지않나요?

민원인: 전우홍 (박초풍)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6-37
011-9543-2413
HP: http://www.myseastory.com
박초풍의 바다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