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02] 경호의 법원_에듀피디 송광호의 경호학 일일테스트 문제
[20220202] 경호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의 조직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호의 성문법원으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판례법 등을 들 수 있다.
③ 우리나라는 전직대통령의 예우에 관하여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④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정답 및 해설은 아래에 있습니다.
에듀피디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경호학, 경비업법 송 광 호 010-8677-9429
[20220202] 경호의 법원_에듀피디 송광호의 경호학 일일테스트 정답 및 해설
정 답 ②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옳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② [옳지 않음] 경호의 성문법원으로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규칙 등을 들 수 있고, 불문법원으로 판례법ㆍ경호관습법ㆍ조리 등을 들 수 있다.
③ [옳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④ [옳음]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에듀피디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경호학, 경비업법 송 광 호 010-8677-9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