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에 의해 학교가 민중혁명의 산실로변해가고 있다
초중고는 이미 전교조에 의해 좌익혁명 교육장이 되어 졸업장은 학교에서 진학공부는 학원에서 전교조가 망친 교육에 문재인정권이 민중혁명을 위해 경쟁 없는 외고 자사고 폐지문재인정권은 전교조 좌익혁명 교육의 걸림돌인 국사국정화 폐지에 이어 외고 자사고 폐지 조희연, 장휘국, 김진표, 조국, 안경환 공통점은 자녀가 ‘특목고’ 출신 문재인정권 교육도 ‘내로남불’
교육마저 좌익혁명 도구로 이용하려는 문재인정권 1974년 고교 평준화에 대한 불만이 늘어나자 외국어고 (1980년대)와 자사고(2000년대)가 차례로 개교했다. 지금 전국적으로 80여 곳 정도 된다. 전국 고교의 3%다. 대통령이 외고·자사고를 없애겠다고 하자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경쟁하듯 폐지 발표를 하고 있다. 내 자식은 이미 졸업해 잘나가고 있으니까 남의 자식 못 따라오게 하겠다는 그 이중성이 무섭고 놀랍다. 법무장관 후보자 안경환 아들은 하나고, 교육부장관 김상곤 세 딸은 강남 특구 여고, 조국 딸은 한영외고, 조희연 두 아들은 명덕외고, 대일외고 출신이다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므로 없애야 한다” 것이다. 그러나 외고·자사고 폐지가 ‘일반고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열 차이가 심한 학생들을 한 교실에 몰아넣고 경쟁 없는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력은 저하되고 우수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밀어 냈다. 그래서 외고와 자사고를 만든 것이다. 외고 자사고를 도입한 건 획일적 평준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가 생긴 후에 사교육과 조기유학의 수요를 줄었다. 1974년 일반고를 평준화하자 진학률이 좋은 8 학군에 수요가 집중되어 집값이 뛰고 사교육의존도는 더욱 심회되었다 외고와 자사고는 지금 자비부담이다.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학생들이 부담하던 학비를 교육청이 매년 최소 2000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평준화교육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 31조 ①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내 아들은 다 키웠으니 남이 자식이 어떻게 되던 상관없다며 그럴듯한 슬로건과 미사여구로 포장해 국민을 호도하여 교육을 골병들게 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집단 지성을 모아서 시행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과 좌익교육감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폐지 추진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6월21일 “자사고 폐지 정책은 진영 논리에 입각한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며 ‘독재적 발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국외고교장협의회가 6월22일 긴급 회의를 열고, 자사고학부모연합회도 이날 폐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외고 학부모들과 함께 6월 26일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물론 전국의 외고 31곳과 자사고 46곳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수월성·다양성 교육에 대한 수요로 일부 과잉 사교육이 발생하고, 학생 선발권이 없는 일반고가 위기인 것도 현실이다. ' 그러나 문제점을 개선해 외고·자사고·일반고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 치밀한 대책 없이 공약에만 집착하면 일반고가 살아나기는커녕 하향평준화만 부를 수 있다
외고 자사고 폐지는 하향평준화 서울자사고연합회 지적대로 “자사고가 입시 사교육을 부추기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것은 좌익들의 써먹는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성적과 무관하게 추첨으로 입학 정원의 1.5배를 뽑은 뒤 인성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는데도, 그것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것은 궤변이다. 자사고·외고 등이 고교를 서열화해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일반고 자체의 문제를 엉뚱하게 남 탓으로 돌리는 억지다. 어느 자사고 교장이 “평범한 학생들을 뽑아서 정말 열심히 가르치는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이비 다양성’이라고 하니 교육자로서 모욕감이 든다”고 개탄했다. 문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을 공식화하고, 서울 조희연 교육감도 필요성을 내세운 자사고·외고 폐지는 교육의 역주행이다. 외고 자사고 폐지에 앞장선 분들의 자녀들은 모두 외고 자사고 출신이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이 폐지에 나서자 해당 학교 학부모·교장·단체들이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정권마다 뒤집히는 정책에 아이들이 실험용 생쥐가 되고 있다"며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자사고 교장단과 외고교장협의회 등도 "좌익 정치의 '획일적 평등' 논리로 우수 학교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냈다. 학부모들은 특히 지도층의 이중성에 분노한다. 자기 자식은 특목고에 보내고 남의 자식은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위선이 드러나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딸이 대원외고를 나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는데도 "설립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다" 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다. 전교조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두 아들은 명덕·대일외고,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아들은 과학고를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 딸은 한영외고와 이공 계열을 거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닌다. ‘내 자식만 귀하다’는 위선이다. 문재인 정권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더 절실한데 거꾸로 획일적 평등화에 집착하고 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두 아들이 모두 외고를 나왔는데도 수월성 학교가 필요 없다는 것은 위선이다 조릐연 교육감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안군)이 졸업한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다. 2014년 고2 때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여 퇴학 처분까지 받았던 안 군은 아버지 탄원서 덕에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그리고 이듬해 서울대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했다. 하나고는 휴지가 없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남학생을 퇴학시킬 정도로 규율이 엄격한 학교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중 잣대가 적용됐는지 서울교육청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재심을 주도한 교장과 학교선도위원회 회의록, 회의 참가자, 교사 추천서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태가 터졌을 때 지체 없이 청담고에 대한 감사를 했으면서 하나고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의 교육관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출결 등 학생부 조작이 밝혀지자 “교육 농단이 부끄럽다”며 정씨의 졸업장을 박탈했다. 안경환 아들에게도 그런 엄중함이 필요하다. 그런데 개별 학교 선도위원회의 결정은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재심 과정이나 교사 추천서에 문제가 있었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자가 서울시 교육감이니 서울교육이 민중혁명의 산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원리인 사교육을 정책으로 막을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는 첫째 이들 학교가 우수 학생을 독점해 일반고를 황폐화시키고, 둘째는 사교육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18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인 2000억 원이 증가했는데 실제론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외고와 자사고를 없앤다고 해서 일반고가 살아나느냐면 그건 아니다. 특목고가 없어지면 학생들이 일반고에 배정되어 수업시간에 잠자는 일까지 막을 수 없다. 일반고의 몰락엔 우수 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유 말고도 전교조교사들의 이념 교육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정부마다 사교육과 전쟁을 했지만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지는 못했다. 외고와 자사고가 사교육은 줄이지는 못했지만 조기유학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자식을 잘 키우는 것이다. 자녀의 입시 경쟁력을 높여 명문대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의 욕구를 막을 길은 없다. 이는 인간의본 성인 ‘신분 상승의 열망’ 때문이다. 경쟁이 있는 한 사교육은 존재한다.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학부모는 사교육을 두고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해왔다. 논술전형도입, 입학사정관제, 수능에서 영어절대평가를 도입했으나 사교육을 막지는 못했다 문재인 정권도 교육당국과 학부모 사이에서 완패한 역대 정부의 교훈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진부한 이유를 내세워 특목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환원시키겠다는 것은,스스로 국가 발전을 포기하고 쇠퇴의 길로 물러서려는 어리석은 발상이다. 특목고통한 엘리트 교육을 지원해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김대중 정부가 자사고 전신인 자립형 사립고 제도를 도입한 것도 고교 평준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특목고를 없앤다고 공교육이 살아나고 고교 서열화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획일적 평준화는 교육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선호·비선호 일반고를 또 만들어 서열을 심화시킬 것이다. 좌익 문재인정권의 평등을 중시하는 정치 논리가 교육을 황폐화시킬 뿐이다. 교육정책 당국자들은 공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방법부터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른 순서다. 2017.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