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관련 ＜교육부 차관 주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담회＞

[여성노조(중앙)]

[ 학교비정규직 소식 ]

<교육부 차관 주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담회>

○ 일시 : 2024년 2월2일 (목) 16:00 ~18:30
○ 장소 :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회의실 9층
○ 참석자 : 교육부 차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방과후돌봄정책과장, 여성노조 (3-사무처장, 경기지부장, 서울지부 돌봄지회장), 교육공부직본부(3), 학비노조(6명-방과후강사3명포함)
○ 내용 : 늘봄학교 관련 정책 설명 및 질의 및 노조요구사항 전달 (돌봄전담사, 방과후강사)

■ 진행순서
1. 개회식 참석자 소개
2. 인사
3. 늘봄학교 주요 정책설명
4. 질의응답


여/성/노/조 /요/ 구/ 사/ 항


■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안정적인 인력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장 기간제 교사부터 채용하여 땜방식으로 늘봄교실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늘봄학교의 안정적 체계마련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 현재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안이 먼저 마련해야 한다. 아직 돌봄교실이 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많다.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로 전환으로 안정적인 돌봄운영체계가 먼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봄업무를 돌봄전담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늘봄교실 운영에 대한 세밀한 가이드 마련이 준비된 후 전면적용을 실시해야 한다. 늘봄교실 구성원들의 역할과 업무 위의 모호함으로 현장은 교육공무직, 공무원, 교사 모두 늘봄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로 현장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갈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늘봄교실의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에게 모든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늘봄교실운영에 있어서 당사자들과 미리 소통하고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어여 한다. 구성원들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