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분석] 22년 2차(10월 1일) 해사법규 간단분석 및 정답/해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최근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19년 1차 시험이 지엽적인 내용이 많아 가장 까다로운 출제로 보여지고, 그 외의 시험들은 1년 정도 수험기간을 잡았을 때, 85/90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출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험(22년 2차) 역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대부분 출제되었기 때문에 무난하고 평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번 문제(수산업법)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22년 9월 18일, 해사법규 최종 실전모의고사 20번 문제 참조). 예전 승진 및 채용 기출문제 중에는 몇몇 잘못된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 이의신청이 받아져 시정되었다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해사법규는 기출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반복하면 기본적인 점수는 충분히 보장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준비하든 기출문제와 기출된 내용에 초점을 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보기>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 )안에 들어갈 순서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란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ㄴ) 예인선은 한꺼번에 최대 ( ) 척의 피예인선을 끌 수 있다.

ㄷ)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선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ㄱ) 정박, ㄴ) 2, ㄷ) 20

2) ㄱ) 정류, ㄴ) 2, ㄷ) 100

3) ㄱ) 정류, ㄴ) 2, ㄷ) 20

4) ㄱ) 정류, ㄴ) 3, ㄷ) 20

정답 3)

2. 다음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에 대하여 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중간검사를 생략한다.

4)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 위치가 정해진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3) *2톤 미만

3.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상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우리나라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적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3)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로 한다.

4) 횡도, 범월갑, 화암추는 우리나라 영해를 직선기선으로 하는 수역에 있어서의 기점이다.

정답 1) *사전통고

4. 다음 <보기>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따라야 하는 원칙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실시할 것

ㄴ) 해양에 대한 다른 적법한 이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아니할 것

ㄷ) 해양과학조사와 관련된 국내법에 합치되는 과학적인 방식 또는 수단으로 실시할 것

ㄹ)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한 관련 국내법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2) *ㄷ/ㄹ(국제협약)

5.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기사면허의 취소ㆍ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양경찰청장은 직접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해양경찰청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3) 해양경찰서장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4)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4)

6. 다음 중 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심판에 부칠 사건의 관할권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지점을 관할하는 지방심판원에 속한다.

2) 해양사고 발생 지점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심판원에 속한다.

3) 하나에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이 2곳 이상의 지방심판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중앙심판원이 병합하여 심판한다.

4) 하나의 선박에 관한 2개 이상의 사건을 심판하는 지방심판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나 심판변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심판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정답 3) *최초의 심판청구를 받은 지방심판원이 심판

7.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권한이 있는 관청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2) 해양경찰서장, 경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4)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

정답 1) *제133조

8.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포함)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면허어업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4) 수산업법 임대차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정답 모두 *1)2)3) 공익상 제한 및 취소사유, 4) 취소사유에만 해당

9.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승선권 발급 및 승선확인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선박운항관리자는 승선하려는 여객에게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여객선 등에 승선하려는 여객은 여객선 등에 출항전에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여객의 성명 등이 기재된 승선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3)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4)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0일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2) *1) 여객운송사업자, 3) 거부하여야 한다. 4) 3개월

10. 다음 중 어촌ㆍ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과 어항관리청이 가장 옳게 짝지어진 것은?

1) 국가어항 : 해양수산부장관

2) 지방어항 : 시ㆍ도지사

3) 어촌정주어항 : 광역시장, 시장ㆍ군수

4) 마을공동어항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정답 4) *1)2) :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3)4)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1. 다음 중 낚시관리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2)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낚시어선업자는 해당 낚시어선에 승전자명부의 사본을 1개월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을 승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3) *3개월

12.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총톤수”는 우리나라의 해사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선박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2) 홀수의 치수는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 측면에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 이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의 아라비아숫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3) 한국선박이 멸실ㆍ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소형선박”이란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을 말한다.

정답 3) *지방해양수산청장

13.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 도모, 관광 활성화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항만을 지방관리무역항이라고 한다.

2) 국가는 국가관리연안항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3) 국가관리무역항은 경인항, 대산항, 울산항 등 13개 항이고, 지방관리무역항은 태안항, 삼천포항, 제주항 등 18개 항이다.

4) 항만시설용 부지, 보관창고 등 배후유통시설은 지원시설이다

정답 2) *1) 지방관리연안항, 3) 국가관리무역항 : 14개, 지방관리무역항 : 17개, 4) 항만시설용 부지 : 기능시설

14.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의하면 평수구역을 제외한 연안수역을 항행하는 총톤수 1000톤 여객선의 선장은 4급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ㄴ) 한국선박 및 그 선박소유자, 한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해양경찰청장은 대한민국 영해 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박직원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준의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없음 2) 1개 3) 2개 4) 3개

정답 4) *ㄱ) 3급 항해사, ㄴ)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 ㄷ) 해양수산부장관

15. 다음 <보기>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총합은 얼마인가?

ㄱ)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 퍼센트는 소아용)를 갖출 것

ㄴ) 유선장에 유선이 30척일 때 ( )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단, 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

ㄷ)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출 것

ㄹ) ( ) 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를 갖출 것

ㅁ) ( )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 )명 이상, 시속 ( )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1) 178 2) 188 3) 197 4) 198

정답 3) *ㄱ) 120/20, ㄴ) 1, ㄷ) 30, ㄹ) 2, ㅁ) 4/20

1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특정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외국인이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 등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물의 보관ㆍ저장ㆍ가공을 하려는 외국인은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해양경찰관이 외국선박을 정선시키려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의 국제신호서에 규정된 투광기에 엘(L)의 신호(장광 1회, 단광 1회, 장광 2회를 7초의 간격으로 계속한다.)를 발신하여야 한다.

정답 2) *1) 특정금지구역, 3) 승인, 4)단광 1회, 장광 1회, 단광 2회를 7초 간격

17. 다음 <보기>는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항)상 검사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가는 용어를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ㄱ) ( ) :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정밀한 검사

(ㄴ) ( ) :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때 행하는 간단한 검사

(ㄷ) ( ) :정기검사와 다음의 정기검사와의 사이에 행하는 간단한 검사

(ㄹ) ( ) : ㄱ)~ㄷ)의 검사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행하는 검사

(ㅁ) ( ) :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선을 임시로 항행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행하는 검사

(ㄱ) (ㄴ) (ㄷ) (ㄹ) (ㅁ)

1) 정기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특별검사, 임시항행검사

2)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검사, 임시검사

3) 임시검사, 특별검사, 임시검사, 중간검사, 임시항행검사

4) 정기검사, 특별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임시항행검사

정답 4)

18. 다음 <보기>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용어와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고속여객선이란 시속 20노트 이상으로 항행하는 여객선을 말한다.

ㄴ) 동력선이란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돛을 설치한 선박이라도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ㄷ) 위험화물운반선이란 선체의 한 부분인 화물창이나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위험물을 싣고 운반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위험물이 해당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위험화물운반선으로 본다.

ㄹ) 조종제한선이란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을 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말한다.

ㅁ) 항로지정제도란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를 설정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으로만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 4) *ㄱ) 15노트, ㄷ) 단서 제외, ㄹ) 조종불능선, ㅁ) 통항분리제도

19. 다음 <보기> 중 낚시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낚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낚시어선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지시나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영업시간의 제한 ㄴ) 운항 횟수의 제한

ㄷ) 영업의 취소 ㄹ) 영업의 일시정지

ㅁ) 승선인원수 제한 ㅂ) 주기적 위치 보고

ㅅ) 영업구역의 이전 ㅇ)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에 비치 및 관리

1) 3개 2) 4개 3) 5개 4) 6개

정답 2) *ㄷ), ㅁ), ㅂ), ㅅ)

20.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원칙적으로 조치의무자는 조난선의 선장이다.

2) 조난선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위험 예방조치 비용을 위험 예방조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조난선의 선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3) *5일 이내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초심찾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 교수님 수업듣고 합격한 현직입니다 승진시험 준비중인데 해사법규 동형모의고사 개정판 출간 계획 있으신가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음..내년 1월 14일쯤 승진시험일 것 같던데, 그 전에는 없을 것 같네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사항이 몇몇 있는데, 올려져 있는 교정사항 우선 참조하시고, 올 12월 20일쯤에 다시 최종 교정사항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