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5saem]

제가 글을 쓰는 것보다 전문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인용합니다.

출처 : https://www.facebook.com/chinoh.chu/posts/1170406376306162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입장 - 주진오(상명여대 사학과 교수/천재교육 한국사 교과서 집필 참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그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013년에 출간된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하여, 2014년 6월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유하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했고, 지난 11월 18일에 박유하 교수가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일부 학계와 언론계로부터 학문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난 11월 26일에는 일본과 미국의 지식인 54명이 항의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저작에 대해 법정에서 형사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검찰 기소가 『제국의 위안부』로 인해 심대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기소를 평가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 일련의 사태가 문제의 본질을 떠나 학문과 표현의 자유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일본 국가기관의 관여 아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된 여성들에게 ‘성노예’를 강요한, 극히 반인도적이고 추악한 범죄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그 범죄행위로 인해 참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커다란 아픔을 견디며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 범죄행위에 대해 일본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사죄와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에는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문제가 1965년에 해결되었다고 강변하는 부조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그 부조리에 맞서 1,200회 이상 매주 ‘수요시위’를 개최하고 있고, 지친 노구를 이끌고 전 세계를 돌며 ‘정의로운 해결’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중한 사실들을 도외시한 연구는 결코 학문적일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사실 관계, 논점의 이해, 논거의 제시, 서술의 균형, 논리의 일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책이라고 봅니다. 기존의 연구 성과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에 의해 확인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라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위안부』는 책임의 주체가 ‘업자’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매우 낮은 데 반해 주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충분한 논거의 제시 없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을 위해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하는 것은, ‘피해의 구제’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또 하나의 커다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국의 위안부』가 충분한 학문적 뒷받침 없는 서술로 피해자들에게 아픔을 주는 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지식사회가 ‘다양성’을 전면에 내세워 『제국의 위안부』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접하면서, 과연 그러한 평가가 엄밀한 학문적 검토를 거친 것인지 커다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태를 무엇보다 학문적인 논의 속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과 일본과 세계의 연구자들이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그 논의 속에서 문제의 실체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자들이 주체가 되는 장기적이고도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선 박유하 교수와 『제국의 위안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에게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공개토론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라는 법적인 수단에까지 호소하시게 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거듭 상처를 주는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기까지 우리의 고민과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지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정치적・사회적 현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진정 수평을 이루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5. 12. 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연구자와 활동가 일동

[국내]
강석주(서울대), 강선미(하랑성평등교육연구소), 강성현(성공회대), 강유가람(영희야 놀자, 다큐멘터리 감독), 강윤주(경희사이버대), 강재구(카톨릭대), 강정숙(성균관대), 강지명(성균관대 법학연구소), 강혜경(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공주(중앙대), 공준환(서울대), 곽귀병(서울대), 구송회(서울대), 권용선(연구자), 권은혜(동국대), 권정옥(부산대), 권혜원(동덕여대), 김경석(중앙대), 김경희(여성정책연구원), 김교성(중앙대), 김귀옥(한성대), 김동규(동명대), 김명희(성공회대), 김미란(성공회대),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김민화(건국대), 김민환(서울대), 김민환(성공회대), 김보화(이화여대), 김상규(고려대), 김선관(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김선광(원광대), 김선화(서울대), 김성례(서강대), 김성보(연세대), 김성욱(건양대), 김성천(중앙대), 김수아(서울대), 김신현경(광운대), 김연명(중앙대), 김영(부산대), 김영범(대구대),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김윤정(역사학연구소), 김애라(카톨릭대), 김은경(방송통신대), 김은경(성공회대), 김은진(원광대), 김은혜(서울대), 김재민(성공회대), 김재완(방송대), 김재용(원광대), 김정오(연세대), 김정임(살림), 김종건(동서대), 김종곤(건국대), 김종서(배재대), 김주희(이화여대), 김지나(서울대), 김창록(경북대), 김태균(서울대), 김홍미리(이화여대), 김화정(부산여성사회교육원), 김혜경(전북대), 김혜란(서울대), 김혜숙(아주대), 남동신(서울대), 남문희(시사 IN), 남지대(서원대), 노혜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도진순(창원대), 류동헌(LawBridge), 류만희(상지대), 마정윤(이화여대), 문경란(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문병효(강원대), 문소정(서울대), 문준영(부산대), 박권일(저널리스트), 박민제(민주법연), 박병섭(상지대), 박선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성호(인하대), 박숙경(경희대), 박정애(동국대), 박진경(인천대), 박차민정(아주대), 박찬성(서울대 인권센터), 박태균(서울대), 박태현(강원대), 박한용(민족문제연구소), 박해광(전남대), 박해숙(부산여성사회교육원), 박해순((사)한국군사문제), 박홍규(영남대), 배경식(역사문제연구소), 배문정(우석대), 배은경(서울대), 백시진(중앙대), 백재예(서울대), 백조연(중앙대), 변은진(방송대),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서이종(서울대), 석재은(한림대), 성정숙(사회복지연구소 마:실), 소현숙(한양대), 송기춘(전북대), 송다영(인천대), 송도자(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송리라(중앙대), 송찬섭(방송통신대), 신광영(중앙대), 신그리나(서울대), 신문희(부산여성장애인연대), 신상숙(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숙(전국철거민협의회), 신영숙(이화여대), 신진욱(중앙대), 신필식(서울대), 신혜수(이화여대), 신혜숙(서울대), 심연주(부산대), 안건호(덕성여대), 안미수(부산대), 안창혜(중앙대), 양현아(서울대), 오길영(신경대), 오동석(아주대), 오미영(부산사회교육원), 오승은(한양대), 오정화(이화여대), 오태규(한겨레), 오하나(서울대), 와다 요시히로(연세대), 왕현종(연세대), 원경주(서울대 인권센터), 원민경(법무법인 원), 우동현(서울대), 유한희(서울대), 윤경원(동아시아사회문화포럼), 윤대원(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윤명숙(충남대), 윤선미(중앙대), 윤세병(유성생명과학고), 윤정옥(전 이화여대), 윤택림(구술사연구소), 윤홍식(인하대), 이경수(중앙대), 이경주(인하대), 이계수(건국대), 이귀우(서울여대), 이규수(고려대), 이기홍(강원대), 이나영(중앙대), 이동기(원주대), 이명숙(부산대), 이명원(경희대), 이민기(한신대), 이민아(중앙대), 이상수(서강대), 이상화(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선이(경희대), 이선이(아주대), 이소영(제주대), 이소희(한양대), 이숙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이승현(성균관대), 이신철(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영란(부산대), 이용우(건국대), 이인선(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인숙(부산장신대), 이일래(부산대), 이재성(계명대), 이재완(공주대), 이재승(건국대), 이재철(동국대), 이정옥(대구카톨릭대), 이정은(성공회대), 이정은(연세대), 이지원(대림대), 이진희(서울대), 이충은(제주대), 이하영(중앙대), 이현서(아주대), 이혜정(한국외국어대), 이호중(서강대), 임경화(연세대), 임봉(부산대), 임재홍(방송대), 임정기(용인대), 임종명(전남대), 임지현(서강대), 임호풍(방송대), 장경희(부산대), 장다혜(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은미(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장필화(이화여대), 전갑생(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전명혁(동국대), 전원근(서울대), 전재우(한양대), 정경숙(부산여성단체연합), 정명자(부산대), 정미례(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상우(인하대), 정수빈(경남근로자건강센터), 정은년(해운대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일영(서강대), 정슬기(중앙대), 정연보(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정영애(서울사이버대), 정재원(국민대), 정진성(서울대), 정철승(법무법인 Thr Firm), 정학수(강화고려역사재단), 정현미(이화여대), 정현숙(부산대), 정현일(부산대), 정현주(이화여대), 정현희(서울대), 정혜인(연세대), 조경희(성공회대), 조돈문(카톨릭대), 조성을(아주대), 조승현(방송대), 조시현(전 건국대), 조용환(법무법인 지평), 조영숙(경남여성회), 조우영(경상대), 주진오(상명대), 지은희(전 덕성여대 총장), 최관호(순천대), 최기자(서울대 인권센터), 최명민(백석대), 최영(중앙대), 최영애((사)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최정학(방송대), 최종길(고려대 글로벌일본연구원), 최한미(인제대),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한승미(연세대), 한정숙(서울대), 한혜인(한국여성인권진흥원), 허민숙(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허주영(호랑이출판사), 황경란(서울여대),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홍성수(숙명여대), 홍성필(연세대), 홍순권(동아대), 홍양희(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홍찬숙(서울대 여성연구소), 황나리(중앙대), 후루하시 아야(중앙대), 황정미(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이상 258명

)

[국외]
Bukh, Alexander(Victoria University of Wellington, USA), Lee, Huibong(Japan), Lee, Kim Miho(University of Oxford, UK), Soh, Ok Cha(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Issues, Inc., USA), 가시와자키 마사노리(柏崎正憲, 도쿄외국어대학, Japan), 가와 가오루(河かおる, 시가현립대학, Japan), 강신자(姜信子, 작가, Japan), 고바야시 도모코(小林知子, 후쿠오카교육대학, Japan), 고바야시 미도리(小林緑, 국립음악대 명예교수, Japan),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강제노동진상규명네트워크, Japan), 구로다 간고(黒田寛吾, 고노담화를 지키는 모임, Japan), 기누카와 도모미(Kinukawa, Tomomi, Japan), 기세 게이코(木瀬慶子, 평화활동가, Japan), 기쿠치 나츠노(菊地夏野, 나고야시립대학, Japan), 기타가와 히로가즈(北川広和, ‘일한분석’ 편집자, Japan), 기타하라 메구미(北原恵, 오사카대학, Japan), 기타하라 미노리(北原みのり, 작가, Japan), 김붕앙(金朋央, 코리아NGO센터, Japan), 김선미(Kim, Seonmi, Ramapo College of New jersey, USA), 김시강(金時江,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홋카이도 모임, Japan), 김우기(金優綺,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Japan), 김유석(University of Minnesota, USA), 김형정(金亨貞, 도쿄대학, Japan), 김낙호(Kim, Nakho, Penn State University Harrisburg, USA), 김부자(金富子, 도쿄외국어대학, Japan), 김한상(Boston University, USA), 나나오 히사코(七尾寿子,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 홋카이도 모임, Japan), 나카노 도시오(中野敏男,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남윤주(Nam, Yunju, University at Buffalo, USA), 남윤진(南潤珍,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노조에 다츠시(野副逹司, 일본우와회, Japan), 노히라 신사쿠(野平晋作, 피스보트 공동대표, Japan), 니시무라 수미코(西村寿美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니시무라 유미코(西村由美子,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니와 마사요(丹羽雅代,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기금, Japan), 다나미 아오에(田浪亜央江, 세이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Japan), 다나카 나오코(田中直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다니모리 요코(谷森櫻子, ‘인간과 성’ 교육 연구 협의회, Japan), 다마시로 후쿠코(玉城福子, 오키나와국제대학, Japan), 다바 쇼코(田場祥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다바 히로가즈(田場洋和, 네리마문화모임, Japan), 다케노부 미에코(竹信三恵子, 와코대학, Japan),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나고야공업대학 명예교수, Japan), 도쿠나가 리사(徳永理彩, 도쿄외국어대학, Japan), 리행리(李杏理, 히토츠바시대학, Japan), 마나베 유코(眞鍋祐子, 도쿄대학, Japan), 마수부치 아사코(増渕あさ子,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마쓰노오 가오루(松野尾かおる,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마에다 아키라(前田朗, 도쿄조케이대학, Japan), 마키노 마사코(牧野雅子, 교토대학, Japan), 모리 가즈메(森一女,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모리카와 시즈코(森川静子, Japan), 무리카미 요코(村上陽子, 세이케이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Japan), 박노자(Vladimir Tikhonov, Oslo University, Norway), 방청자(方清子,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사이토 마사미(斉藤正美, 도야마대학, Japan), 사이토 미키코(齋藤美紀子, Japan), 사이토 치카(済藤智香, 아시아의평화와역사교육연대, Japan), 사카모토 히로코(坂元ひろ子, 히토츠바시대학, Japan), 사토 슈이치(さとうしゅういち, 히로시마세토우치 신문, Japan), 사토 치요코(佐藤千代子, Japan), 서경식(徐京植, 도쿄경제대학, Japan), 세노 기요(せのきよ, 아라카와구 의원, Japan), 스즈키 유코(鈴木裕子, 와세다 대학 젠더연구소, Japan), 시마다 요시코(嶋田美子, 예술가, Japan), 시바 요코(柴洋子, Japan), 신창우(愼蒼宇, 호세이대학, Japan), 신은경(Shin, Eunkyong, Columbia University, USA), 아다치 요코(安達洋子, 중국인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Japan), 아라이 마리(荒井眞理, 사도시의회 의원, Japan), 아사카와 시호(浅川志保, Japan), 아츠타 게이코(熱田敬子, 대학 강사, Japan), 아키바야시 고즈에(秋林こずえ, 도시샤대학, Japan), 야마구치 가츠토(山口達人, Japan), 야마구치 아키코(山口明子, Japan), 야마다 게이코(山田恵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야마모토 가즈미(山本和美,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야마시타 후미코(山下芙美子, 하이난네트워크, Japan), 양영준(Yang, YoungJun,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Germany), 에구치 마사키(江口昌樹, 게이와가쿠엔대학, Japan), 오노 마사미(小野政美, 전 아이치현 교원, Japan), 오노자와 아카네(小野沢あかね, 릿쿄대학, Japan), 오세종(呉世宗, 류큐대학, Japan), 오오카와 마사히코(大川正彦, 도쿄외국어대학, Japan), 오카노 야요(岡野八代, 도시샤대학, Japan), 오카다 다이(おかだだい,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오카모토 유카(岡本有佳, 편집자, ‘위안부’문제전문 사이트 Fight for Justice, Japan), 오카하라 미치코(岡原美知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히로시마 네트워크, Japan), 오혜경(Ohe, Hye-Gyeong, 국제기독교대학, Japan), 요시이케 도시코(吉池俊子, 아시아 포럼 요코하마, Japan), 요코미치 아키코(横道昭子, 일본군 ‘위안부’문제 간사이 네트워크, Japan), 우에다 사키코(上田佐紀子,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윤혜신(Yoon, Hyaesin, Central European University, Hungary), 이미애(Lee, Mi-ae, 르아브르 대학, France), 이연숙(히토츠바시대학, Japan), 이연정(李妍政, University of Calgary, Canada), 이게타 미도리(井桁碧,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 액션센터, Japan), 이다 구미코(伊田久美子, 오사카부립대학 여성학연구센터, Japan), 이시카와 이츠코(石川逸子, 시인, Japan), 이정실(Lee, Julie Jungsil, Washington University of Virginia, USA), 이치노헤 쇼코우(一戸彰晃, 군산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대표, Japan), 이케다 에리코(池田恵理子, 액티브 뮤지엄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 Japan), 이케우치 야스코(池内靖子, 리츠메이칸대학, Japan), 이타가키 류타(板垣竜太, 도시샤대학, Japan), 이토 다리(イトー・ターリ, 퍼포먼스 아티스트, Japan), 이토 루리(伊藤るり, 히토츠바시대학, Japan), 정영혜(鄭暎惠, 오츠마여자대학, Japan), 정민우(Jung, Minwo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A), 조혜정(Jo, Hyejeo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A), 치 나오미(池直美, 홋카이도대학, Japan), 하야시 요코(林葉子, 오사카대학, Japan), 하야오 다카노리(早尾貴紀, 도쿄경제대학, Japan), 하야카와 노리요(早川紀代, 총합여성사학회 전 대표, Japan), 홍윤신(洪玧伸, 와세다대학 국제언어문화연구소, Japan),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오사카산업대학, Japan), 히라이 미츠코(平井美津子, 아이들과 교과서 오사카 네트워크 21 사무국장, Japan), 히라타 미사코(平田三佐子, Japan), ‘여성, 전쟁, 인권’ 학회(「女性・戦争・人権」学会, Japan), 가주한미포럼 KAFC(USA), 시미즈 아키코(清水晶子, 도쿄대학, Japan) (이상 122명)

[샤바누]

맥락에서 벗어나지만 이곳을 지는 게임이라고 표현하신 사교육 프레임은 더욱 인간적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스스로 지고 이기는 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니까요. 사립초 영어몰입교육 제한에 대한 원한이 뼛속까지 사무친 이들이 너무 많은가 봅니다.

[5saem]

얼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초등학교 영어몰입교육 금지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솔직히 초등학교 이전의 영어교육이 돈잔치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우리말 교육이 결국에는 탄탄한 외국어 실력의 기본이라는 의견에 공감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과욕을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입 성공만으로 금수저를 물리겠다는 발상이 있으니 그렇겠지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5saem]

전문가의 학술적 저술에 본인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을 비판한 것은 주진오 교수를 비롯한 박유하 교수의 의견을 비판하는 분들도 공감하는 면이 있고,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댔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데 독선적 운운하는 것을 보니 참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는 말이 안 나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서는 분명한 악임을 여러 자료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를 이분법적 사고 프레임으로 이해하시니 참... '왜 그런지'하는 의문을 던지는 이들에게 꼴통이라는 말까지 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기막힐 따름입니다. 진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