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72-5]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피고에게 먼저 입증책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창한 강사입니다]

동차인거 같군요^^
개념이 아직 잘 안잡혀 있어서 혼동한 거예요
입증되었다는 말과 진위불명은 반대말입니다.
매매가 증명되었다면 대여일수가 없으니 대여가 아님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장들이 진위불명이라고 했으니 매매인지 아니면 대여인지가 입증이 안됐다는 것입니다

주장의 논리적 순서는 근거사실이긴 하나 항변사실을 먼저 말해도 상관없어요

[starry]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