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항] 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관제대상선박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안녕하세요,

시험 날짜도 확정된 것 같고, 이제 몸풀기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오늘부터 개정자료 및 추가사항 등을 차차 올려드리도록 하겠으니, 참조바랍니다!

해상교통관제센터

1) 해상교통관제센터(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① 지방해양경찰청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둔다.

② 해상교통관제센터는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및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로 구분한다. <개정 2022. 12. 29.>

③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관할구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 및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5급 또는 경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9.>

2)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2. 12. 29.>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1항 관련)
구분	소속	명칭	위치
광역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항만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평택항해상교통관제센터	경기도 평택시
		인천항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완도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완도군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울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동해지방 해양경찰청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	강원도 동해시
		포항항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안 해상 교통 관제 센터	중부지방 해양경찰청	경인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태안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충청남도 서산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여수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남해지방 해양경찰청	통영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및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를 선박교통관제구역 등에 반영하여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연안ㆍ항만구역 별로 구분되어 있는 별표 2 관제대상선박은 구분없이 정하고 그 내용을 규정 본문에 명시함(제5조)[시행 2022. 12. 29.]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선박

법 제13조(관제대상선박)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
2.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중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내항어선은 제외)
3.「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
4. 그 밖에 관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이동하는 선박의 특성 등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선박

2.「해운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여객선

3. 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급수선ㆍ급유선ㆍ도선선ㆍ통선

라.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마. 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유ㆍ운영하는 관공선

미래인재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진도는 광역으로, 그리고 동해지방청은 원래 연안관제센터가 없었습니다~

[가보자]

감사합니다!!:)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넵,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