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체크] 23년 2/3차 대비 해양경찰학 OX & 핵심 Check -01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안녕하세요^^

미리 공지했던 대로 이번주부터 매주 o/x & 핵심check 를 올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23년 주요 승진문제를 업로드하겠습니다!   Good Luck!!

OX & 핵심 Check

0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정법상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경찰활동이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해양경찰법 제14조와 해양경비법 제7조의 직무범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한다.

④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실무상으로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으로 확립된 개념이다.

⑤ 검문검색과 불심검문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도 속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도 해당된다.

⑥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이다.

02.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작용의 성질과는 관계없이 실정법상(해양경찰법, 해양경비법, 정부조직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보통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찰활동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대체로 같으나,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찰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 중에는 성질상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으로 볼 수 없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 범위가 넓다.

④ 우리의 정보경찰활동, 대공보안경찰활동, 범죄의 수사, 구조구난활동 또는 순찰활동 등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활동에는 포함되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는 속하지 않는다.

03.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력 작용이다.

② 의원경찰과 법정경찰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경찰이 아니다.

③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서 사법경찰(수사경찰)은 제외된다.

④ 이론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서 이른바 ‘일반조항'의 존재를 전제로 경찰관청에 대한 권한의 포괄적 수권과 법치국가적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구성된 도구개념으로 경찰권의 한계론과 이론적 배경이 같다.

⑤ 보통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일반행정기관에 속하는 행정작용 중에서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에 속하는 것이 있다.

⑥ 불심검문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도 속하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도 해당된다.

⑦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경찰의 작용보다 경찰조직을 중심으로 파악한 개념이다.

04. 경찰의 종류와 구별기준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경찰과 자치체경찰

② 업무의 독자성 -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③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④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⑤ 경찰권 발동의 시점 -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⑥ 목적에 따라 - 질서경찰과 봉사경찰

05.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행정경찰은 본래 경찰의 개념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법작용이다. 또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은 프랑스의「죄와 형벌법전」에서 비롯되는데,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의 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범인의 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x)

06.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행정경찰은 경찰행정법규에 의거하여 발동하지만 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의한다.

② 행정경찰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사법경찰의 사무는 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 행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고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작용이다.

④ 행정경찰은 사회에 야기된 현재 및 장래의 사태에 대하여 발동하는 국가의 작용이지만 사법경찰은 과거의 사태에 대한 작용이다.

07.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경찰권의 분산화를 그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미 등 연합국이 독일․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위생경찰․영업경찰․건축경찰 등 협의의 행정경찰사무에 대하여 행하여 졌는데, 경찰개념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의 사무이던 것을 범죄의 예방활동과 같은 보안경찰 이외의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으로 이관하는 것을 「비범죄화 작업」이라고 한다. (o/x)

0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별은 통상적으로 경찰의 조직권, 경찰의 인사권, 경찰권의 기초, 경비부담의 책임을 누가 가지고 누가 지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해양경찰은 해상주권수호와 관련하여 준군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자치경찰로의 전환이 곤란하다고 본다. (o/x)

09. 국가경찰의 장점이다. (올바른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과 시민간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②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이룰 수 있다.

③ 업무의 통일 및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④ 그 지역주민의 협력이 활성화되어 범죄예방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10.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국가경찰제보다 자치경찰제의 순기능이 많다.

② 경찰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지방자치경찰지지론의 논거이다.

③ 경찰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있는 제도를 말한다.

④ 해양경찰의 경우 환경과 업무의 특성상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이 곤란하다.

11. 공공의 질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공공질서란「시대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를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의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② 이는 가치개념의 표현으로서 공동체의 윤리․도덕을 그 대상으로 할 뿐, 법규범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공공질서가 단지 불문화된 사회적 행동규칙과 가치관만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성문의 법규범이 공공의 안녕의 요소를 이루는 것과 다르다.

③ 개개의 사안에서 공공의 질서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권의 재량적 결정에 맡겨지나, 이 경우에도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오늘날에는 모든 생활관계가 법률관계로 볼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불문화된 사회적 행동규칙과 가치관만을 포괄하는 공공질서의 개념은 적용여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12.경찰의 임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위험의 개념은 사실에 기인한 주관적 추정이지만, 정당화될 수 있는 일종의 객관화를 요구한다.

② 경찰개입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찰재량의 0으로 수축이론과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가 논의되고 있다.

③ 사법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개인이 효과적인 보호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만 경찰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경찰의 원조는 잠정적 보호에 그칠 필요가 없이, 최종적인 규제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공공질서가 단지 불문화된 사회적 행동규칙과 가치관만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성문의 법규범이 공공의 안녕의 요소를 이루는 것과 다르다.

13. 해양경찰의 기본적 임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해양경찰의 임무는 크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방지, 범죄의 수사, 서비스 활동, 오염방제임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②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 국가의 존립과 기능성의 불가침,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불가침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일부는 개인과 관련되고 일부는 국가 등 집단과 관련된다.

③ 법질서의 불가침은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이다. 사법상 문제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다. 이를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④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경찰은 국가존립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침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외사경찰에 의한 정보수집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해상주권수호를 위한 해상경비활동을 실시하기도 한다.

⑤ 공공의 안녕과 관련하여 경찰은 인간의 존엄성, 명예, 생명, 건강, 자유의 개인법익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적 가치 또는 무형의 권리도 보호하여야 한다.

⑥ 공공질서란 ‘시대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따를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불가결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공공사회에서의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이 개념은 시대에 따라 상대성과 유동성을 띠며, 적용여지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⑦ 경찰행정상 위험방지임무에 대한 경찰권 행사가 경찰편의주의에 따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하여, 수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97조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법정주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의 수사와 위험방지는 별개의 임무이다.

⑧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두고 있다.

14. 해양경찰의 사물관할과 관련하여 해양경찰법(제14조)상 명문상 규정된 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관제와 경호·경비·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⑤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

15. 해양경찰법(제14조)상 직무범위를 나열한 것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수색구조직무

② 연안안전관리직무

③ 선박교통관제직무

④ 해양관련 범죄의 진압 및 수사

⑤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⑥ 해양오염에 대한 예방활동

⑦ 직무와 관련된 외국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16. 해양경찰의 사물관할과 관련하여 해양경비법(제7조)상 직무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②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을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해양 관련 해양안전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해양오염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⑤ 해상경호,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⑥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⑦ 해상항행보호에 관한 조치를 임무로 명시하고, 수색구조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⑧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17. 해양경찰법과 해양경비법상 직무범위를 비교한 것이다.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

② 해양오염 방제활동에 관한 직무

③ 경호·대간첩ㆍ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

④ 해양시설보호 및 해상항행보호에 관한 직무

18. 해양경찰의 사물관할과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상 경찰의 직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②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범죄피해자 보호를 그 임무로 명시하고 있다.

④ 경비, 주요 인사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의 수행을 규정하고 있다.

⑤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⑥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⑦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⑧ 대국민 서비스 활동과 위험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⑨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9. 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방지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상 위험이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침해 내지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 즉, 가까운 장래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손해란 보호받는 개인 및 공동의 법익에 관한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를 뜻하며, 정상적인 평균적 인간의 판단으로 볼 때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③ 경찰상의 위험을 야기한 자(경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즉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낙뢰․지진․침수 등과 같은 자연력 또는 전염병, 동물에 의한 피해와 같은 결과에 의한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④ 위험과 비교하여, 장해(障害)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이 실현되어 손해가 이미 발생해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경찰상 위험방지의 관점에서 독자적 의미가 크다.

20. 경찰은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대한 위험방지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험과 경찰의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구체적 위험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경찰개입을 위한 요건이다.

② 추상적 위험이란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만 일컫는다. 구체적 위험은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이고, 이에 대해 추상적 위험은 단순히 가설적이고 상상적인 경우 말한다.

③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가능하나, 환경법 영역에서처럼 사전배려원칙에 따라 추상적 위험 이전의 단계에서 사전배려적인 개입이 허용된다.

④ 경찰의 개입은 구체적 위험 또는 적어도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위험이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대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21. 위험과 위험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에서, 경찰에게 있어 위험의 개념은 일종의 예측, 즉 사실에 기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건의 집행에 관한 주관적 추정을 포함한다. 또한 경찰이 취하는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도록 객관적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주관적 예측을 통하여 개입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한다. (o/x)

22. 외관적 위험은 허위정보나 상황판단의 오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로,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위험혐의란 위험의 존재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인 경우, 즉 경찰의 위험방지는 위험의 존재여부가 명백해 질 때까지는 예비적 조치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위험조사 차원의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위험혐의의 상황이다. (o/x)

23. 오상위험(추정성 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도 그 혐의도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오상위험의 경우에는 외관적 위험이나 위험혐의와는 달리, 의무에 어긋나는 개입을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위법하고 유책한 때)의 문제가 발생한다. (o/x)

24. 해양경찰의 관할(범위) 중에서 사물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의 사물관할이란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또 처리해야 하는 사무내용의 범위를 말하고, 직무범위 또는 사항적 한계 그리고 조직규범이라고 불린다.

②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넘는 분야에 관하여서는 개입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적 의미를 갖는다.

③ 경찰이 개입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한 것이 될 수 있다.

④ 보충성의 원칙에 의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의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타 관청의 권한으로 수권되어 있으면 해당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고 경찰은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에 관한 임무가 경찰의 사물관할로서 인정되고 있다.

⑥ 우리나라는 작용법인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해양경비법에 조직법적인 임무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⑦ 해양경찰의 직무는 궁극적으로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귀결되고, 해양경찰의 특성상 위험방지뿐만 아니라 인명구조와 같은 서비스활동도 포함된다.

⑧ 현재 해양경찰법 제14조, 정부조직법 제43조(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와 해양경비법 제7조,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직무범위가 해양경찰의 사물관할에 해당한다.

25.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인적관할이라고 하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 국내법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국제법상 외교사절이나 주한 미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있다. 또한 해양은 영해, 접속구역, 배타적 경제수역 등 국제법적으로 규율받는 내용에 따라 각기 구분되며, 선박에 대해서는 영해라 할지라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국제법적으로 기국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 대한 경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o/x)

26. 해양경찰의 관할(범위) 중에서 지역관할(토지관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넓은 의미의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지역관할이라 하며, 해양경찰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그 범위가 광활하다.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모두 적용됨이 원칙이나, 다른 행정관청 또는 국제법적인 근거에 의한 일정한 제한이 있다.

③ 육지에서의 관할은 육상경찰이 맡고 있으나, 해안가 방범순찰,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순찰, 해양범죄의 검거 및 추적 등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육상경찰과 지역관할을 구분하고 있다.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이므로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은 직무수행을 이유로 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⑤ 미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와 중대한 죄를 범하고 도주하는 현행범인을 추적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찰도 미군의 시설 및 구역 내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⑥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1조)상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제2조)상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포함한 수역으로 한다.

27.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채우세요.

1)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조(기선)

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 ㉠ )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 ㉡ )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3) 제3조(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4)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8.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채우세요.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 )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 )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29.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대한 내용이다. ( ) 채우세요.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제1항).

시행령 제4조(외국군함등의 통항)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그 통항 3일 전까지(공휴일은 제외) 외교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公海帶)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당해 선박의 선명ㆍ종류 및 번호
2. 통항목적
3. 통항항로 및 일정

30.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중에서 경찰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경찰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경찰이 경찰권을 가지고 또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의 위임에 근거한 것이다. 경찰민주주의의 내용은 대외적 민주성과 대내적 민주성, 경찰조직의 민주화와 경찰작용의 민주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31.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중에서 경찰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경찰민주주의의 확보방안으로는 경찰활동의 공개와 참여기회의 보장,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조직 내부의 민주화와 권한의 적절한 분배, 경찰관의 민주의식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o/x)

32. 해양경찰의 기본이념 중에서 법치주의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즉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고, 또 그러한 법률의 적용을 보장하는 재판제도를 통하여 사법적 구제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경찰행정도 법에 근거하고 법에서 정한 범위와 한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되었는데, 이것을 법치행정의 원리라고 한다. (o/x)

33. 해양경찰의 인권존중주의와 관련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제2항). 특히, 수사경찰에게 가장 필요한 이념은 인권존중주의라고 할 수 있다. (o/x)

34. 경찰의 이념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조직규범은 모든 경찰기관의 활동은 법률(해양경찰법 제14조)에 정해진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해야 한다.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조직법에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어 경찰작용으로 인정된다. 즉, 경찰의 활동이 해양경찰법 제14조에서 정한 직무범위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경찰의 직무행위로 볼 수 없고 그 효과도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조직법에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경찰기관의 행위가 되며, 경찰작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② 제약규범은 모든 경찰활동에 적용되는 이 원칙은 ‘어떠한 경찰활동도 경찰활동을 제약하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경찰관청은 국민에게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명령을 해서는 안되며,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법의 취지에 반하는 직무명령을 발해서는 안된다. 이를 적극적 법률 적합성이라고도 한다.

③ 법률의 유보란 법률에 일정한 행위를 일정한 요건 하에 수행하도록 수권하는 근거규정, 즉 ‘근거규범’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경찰기관은 이러한 수권규정이 없을 경우, 자기 판단에 따라 독창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단, 순수한 서비스활동(지리안내, 정보제공, 청소년 연안체험활동지도)은 개별적 수권규범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기관이 권력적 수단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수권이 필요하다.

④ 형식적 법치주의란 법치주의를 행정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우위를 전제로 한 형식적 법률의 지배로 이해한다. 여기서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의 합법성은 곧 행정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는 논리가 되어 국민의 인권보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게 된다(惡法도 法이다). 이에 반해 실질적 법치주의란 종래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됨에 따라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보장을 이념으로 하며, 법의 실질적 내용도 인권침해가 없도록 보장하는 원리인 법의 지배를 말한다.

35. 공직자윤리법상 ( )이상은 재산등록을, ( )이상은 재산공개 대상이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규정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하여야 한다. 경찰의 경우 그 대상자는 경무관이상이다.

36.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 )간 퇴직 전 (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리고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 )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7. 1998년 7월 1일 해양경찰청은 미래지향적인 해양경찰 문화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노력으로 해양경찰 헌장을 제정하였다. 이때 해양경찰헌장은 전문과 강령으로 구성되었고, 4개의 강령은 충성, 정신, 임무, 자기개발을 주제로 하였다. 이후 2021년 1월 1일 새로 제정된 해양경찰헌장에서는 해양경찰의 올바른 공직가치와 함께 실천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바다의 수호자/정의의 실현자/국민의 봉사자/해양의 전문가를 천명하고 있다. 이 중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여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는 ( )와 관계가 깊다.

38. 해양경찰헌장(2021.1.1.)의 내용이다. ( ) 채우세요.

바다의 수호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인류의 미래 자산인 해양 보전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	청렴과 공정을 생활화하여 원칙과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르게 법을 집행한다.
국민의 봉사자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해양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의 전문가	창의적 자세와 도전정신으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며 완수한다.

39. 해양경찰의 윤리적 사명과 그 법적 근거는 경찰윤리헌장(1966), 새경찰신조(1980), 해양경찰헌장(1998), 해양경찰서비스 헌장(1999),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2018) 등의 순으로 제정되었고, 그 외에도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과도 관련이 깊다. (o/x)

40. 경찰의 부정부패현상과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2개를 고르세요)

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이다.

② 전체사회가설이란 시민사회의 부패를 경찰부패의 주원인으로 본다는 이론이다.

③ 구조원인가설은 부패의 원인을 조직의 체계적 원인보다는 개인의 결함으로 보고 있다.

④ 썩은사과가설에서 부패의 관행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침묵의 규범”으로 받아들여진다.

41. 경찰부패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미국의 윌슨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미끄러운 경사로이론과 유사하다.

② 경찰부패의 원인은 선배경찰의 부패형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되는 것은 전체사회가설이다.

③ 경찰부패의 원인은 전체경찰 중 일부 부패할 가능성이 있는 경찰을 모집단계에서 배제하지 못하여 이들이 조직에 흡수되어 전체가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④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휘슬블로잉과 정반대의 태도는 침묵의 규범이다. 이는 구조원인가설에서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42. 코헨과 필드버그의 사회계약론에서 도출한 경찰활동의 기준 중 「공공의 신뢰확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성과 연령 및 전과 유무에 따라 서비스제공이 거부 되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의 과도한 개입이나 무관심을 우려한 사상이다.

③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④ 수사상 권한을 사용할 때는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한다.

43.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5가지 경찰활동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경찰은 사회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공공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한다.

③ 甲은 노트북컴퓨터를 도둑맞고 옆집에 사는 乙이 의심스러웠으나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을 체포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신뢰확보와 관련된다.

④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다.

44.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과 그 내용의 연결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파출소 김순경은 절도범을 추격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 뒤에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한 것은 공공의 신뢰에 위배된다.

② 김형사는 탈주범 甲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 한 것은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김허약 순경은 강도범을 추격 중 골목길에서 칼을 든 강도와 조우하였다. 김순경은 추격하는 척하다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는 공정한 접근에 위배된다.

④ 김순경은 경찰에 들어오기 전 집에 도둑을 맞은 경험이 있는데 경찰이 되어 절도범을 검거하였는데 과거 도둑맞은 경험이 생각나 피의자에게 욕설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는 객관성을 저해한 것이다.

45. ‘참새를 잡는 데 대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라는 법언과 가장 관련이 있는 민주경찰의 윤리표준은 공공의 신뢰기준이다. 경찰이 반드시 법을 집행할 것을 신뢰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할 것을 신뢰하며, 사익을 위해 경찰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나타내는 경찰비례의 원칙은 공공의 신뢰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o/x)

46. 김순경은 정의감이 투철하여 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별하여 나쁜 사람에게 면박을 주는 등 혼내준다. 이처럼 경찰이 자기본분을 망각하고 단순한 혐의자를 유죄로 단정하여 자신이 처단하려는 월권행위로 나아가는 것은 역할한계의 오류(역할한계와 협동)이다. (o/x)

47. 냉소주의와 회의주의는 양자는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회의주의는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 의심을 하여 비판을 하는 것이고, 냉소주의는 합리적 근거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겨난다. 즉, 냉소주의는 특정화되어 있지 않고 정치일반, 경찰제도 전반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상을 개선시키켔다는 의지가 없다. (o/x)

48.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4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개를 고르세요)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나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규정을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명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①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 ①이나 ②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③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9.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24조)에 대한 설명이다. ( ) 채우세요.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 )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해양경찰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제한 횟수나 시간산정에서 제외한다.

50. 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해양경찰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하고(제34조),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제36조). (o/x)

51.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21년 5월 18일) 및 시행되었고(22년 5월 19일), 동법상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하며, 동법상 고위공직자란 경찰의 경우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을 말한다. (o/x)

52. 해양경찰과 육상경찰의 유사성을 고르시오. (올바른 것 3개를 고르세요)

① 조직구조의 유사

② 경찰관직무집행법(1953) 및 경찰법(1991)의 적용

③ 경찰직무응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경찰공무원법(1969)의 적용

④ 사법경찰권의 행사, 제복착용 및 무기휴대․사용권의 행사

⑤ 자치경찰로의 전환 가능성

⑥ 기술적 전문성과 외교적 충돌가능성

[정답 & 해설]

01.

정답 ③(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의미)

02.

정답 ③(누가 더 크거나 넓다고 단정할 수 없다)

03.

정답 ⑦(실질=경찰작용, 형식=경찰조직)

04.

정답 ④(목적이나 3권 분립), ⑥(질과 내용)

05.

정답 0

06.

정답 ③(행정경찰=실질, 사법경찰=형식=실질적으로는 사법)

07.

정답 x(비경찰화 작업)

08.

정답 x(경찰권의 기초는 기준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경찰제이든 자치경찰제이든 모두 경찰권의 기초는 일반통치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09.

정답 ③

10.

정답 ①(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누가 더 순기능이 많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11.

정답 ④(축소경향)

12.

정답 ③(私法상 문제에서 경찰의 도움은 잠정적 조치에 그쳐야 한다. 최종적 규제는 법원이 행한다)

13.

정답 ⑥(축소), ⑦(위험방지와 범죄수사는 별개의 임무가 아니다. 사전 위험의 제거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14.

정답 ②(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ㆍ진압ㆍ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현재 해양경찰법 제14조 직무범위에 명문으로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은 없다)

15.

정답 ⑤(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6.

정답 ①③⑦

17.

정답 ④

18.

정답 ⑤(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 ⑧(서비스 활동과 위험방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19.

정답 ④(발생가능성만 있어도 경찰개입이 가능하므로, 이미 발생한 상태인 장해는 당연히 경찰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독자적 의미가 없다)

20.

정답 ③(훨씬 더 많은 자유가 제한되므로 사전 배려적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21.

정답 o

22.

정답 0

23.

정답 0

24.

정답 ⑤(우리나라 경찰은 전체적으로는 대륙법계, 일부는 영미법계 영향을 받았다. 범죄수사가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영미법계 영향이다)

25.

정답 0

26.

정답 ⑦(영해를 제외)

27.

정답 ㉠통상, ㉡직선

28.

정답 출입국관리

29.

정답 통고(사전통고제)

30.

정답 0

31.

정답 0

32.

정답 0

33.

정답 0

34.

정답 ②(제약규범=소극적 법률적합성, 근거규범=적극적 법률적합성)

35.

정답 경사/치안감

36.

정답 3년/5년/100/300

37.

정답 정의의 실현자

38.

정답 정의의 실현자

39.

정답 0

40.

정답 ③(썩은사과가설), ④(구조원인가설)

41.

정답 ②(구조원인가설)

42.

정답 ①(공정한 접근의 보장), ②(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③(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43.

정답 ①(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44.

정답 ③(공공의 신뢰)

45.

정답 0

46.

정답 0

47.

정답 0

48.

정답 ①(상담할 수 있다)

49.

정답 10일

50.

정답 0

51.

정답 0

52.

정답 ①③④

미래인재 경찰학원(www.miraeij.com)

정태정 해양경찰(cafe.naver.com/jtjkcg122)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풀어보시고 의문나는 내용은 질문바랍니다~^^

[라스트 ㅈㅂ]

교재로도 출간되나요?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교재출간은 아닙니다~ 예전에 낼려고 준비해 두었던 자료인데..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스트 ㅈㅂ]

넵 틈날때 스크랩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공기판]

이게 어렵게 느껴지면 헛공부 한거겠죠ㅠ

[해양경찰학 정태정 교수]

ㄴㄴ절대 아닙니다, 경간이랑 모두 보는 내용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수분들이 출제를 한다고 해서 조금은 학문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모르는 내용은 그냥 이런것도 있었구나 하고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