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 초 ․ 중등 ․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이쁜이]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P

유 ․ 초 ․ 중등 ․ 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2015. 6.

(교원인사과)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제도 운영 목적  1     3. 관련근거 2   Ⅱ. 공통사항 2     1. 계약제교원의 대상 및 구비서류 2     2. 계약제교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4     3. 계약제교원의 복무 4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8     1. 기간제교사 8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16     3. 산학겸임교사 18     4. 명예교사 19     5. 강사 20   Ⅳ. 행정사항 23   Ⅴ. 참고자료 24

Ⅰ. 일반 사항

1. 계약제 교원의 개념

 가. 교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특수학교 교원을 뜻하며 현행 법령상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 임용사유 및 계약내용에 따라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로 구분

 나.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다.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는 정원 외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자를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임

2. 제도 운영 목적

 가.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정규교사의 결원, 과목폐지로 과원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

 나.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계약제교원 제도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1) 교과목 개편 및 선택과목의 확대로 인한 수업시수 불균형 해소

   2) 수준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등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다.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라. 교원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 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3. 관련 근거

 가.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마.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사.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Ⅱ. 공통 사항

1. 계약제 교원의 대상 및 구비서류

 가. 대 상 : 국․공립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 교원

    (※ 사립학교는 준용)

 나. 임용 계약 :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다. 임용 상한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함.

     (단,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한시적 조정 가능하며, 조정시 별도 공문 시행)

 라. 임용권자 : 학교(원)장(인천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제2항)

 마. 임용 시 구비서류

구분	기간제교사	강사,명예교사,산학겸임교사 등
구비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병역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사본 ▣ 인사기록카드 ▣ 호봉획정표(호봉관련자료 포함) ▣ 신원진술서-신원조사회보서    (3개월 초과 임용 시) ▣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성범죄경력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병역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사본 ▣ 인사기록카드(생략 가능) ▣ 호봉획정표(호봉관련자료 포함)(해당 시) ▣ 결격사유조회회보서 ▣ 성범죄경력회신서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회신서

※ 강사․명예교사․산학겸임교사의 신원조사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4(결격사유)를 준용하여 

   결격사유 조회로 대체(관련 : 교육부 운영지원과-13497(2014.05.07.)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법률

   제12361호, 시행 2014.9.29.)이 일부개정됨

  1) 신규채용자 – 모든 서류 구비

  2) 교육공무원 임용대기자 – 임용대기확인원으로 대체 가능

  3) 교육공무원 퇴직자 –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구비

     [※단, 퇴직 시점과 기간제교사 채용 시점이 단절된 경우 신규채용자로 간주하여 모든 

       서류 구비]

  4) 기간제교원 경력자 – 이전 학교 임용서류를 송부요청하여 활용

     [※활용 가능 서류는 유효기간이 없는 서류에 한하며 (예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등) 신원관련 회보서 및 범죄조회 회신서는 활용 불가]

※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온라인시스템(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이용 가능

   → http://crims.police.go.kr 참조(이용방법 관련 문의는 해당싸이트에 문의)

2. 계약제 교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가. 퇴직금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계속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됨.

  - 동일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하며, 합산 기간(계속근로연수)이 1년 이상인 경우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함

  -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 기간만

    산정함. 단, 근무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학교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임용

    계약한 경우는 그 3년을 초과기간도 포함함.  

  ※ 기간제교원의 1년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2) 퇴직금 산정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계속근로년수

  3) 퇴직금적립의 관리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함

 나.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참조

3. 계약제 교원의 복무

 가. 복무

  1) 출장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계약내용에 의함)

  2) 겸임 및 순회근무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18조, 제22조의 2

   나) 순회․겸임교사 가능함.(계약내용에 의함)

  3) 근무시간

   가) 관련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함.(계약내용에 의함)

  4) 휴 가

   가)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내용으로 정함(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규정 등 관련 규정 준용)

   나) 종류 : 연가, 공가,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특별휴가

     (1) 기간제교사의 연가는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함

         ( 예시 : 계약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

계약 기간	교원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일
6월 이상 1년 미만	6일
1년 이상 2년 미만	9일

     (2) 공무상 병가 : 임용권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사항에 따라 공무상 질병여부를 확정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를 지급함.(산재보험 가입자격여부 확인 필요)

      ※ 공무상 병가가 확정되면 병가기간 동안 다른 계약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3) 일반병가 :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교육과정 운영상 가능한 한 단기간의 범위(6일 이내) 내에서 계약내용으로 정하고 병가를 허용함.

     (4)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 3, 4항은 일반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계약제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시 고려(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보호) 참조)

  5) 영리업무 및 겸직 허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나)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적용(계약내용에 의함)

     (1) 기간제교사는 계약기간 동안 학교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함.

     (2) 산학겸임교사는 임명 시 영리업무 및 겸직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3) 명예교사, 강사는 낮은 보수수준과 단기간 근무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개인적인 사업을 금지할 수 없으므로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허용함.

      ※ 학원강사 등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 등은 제외

  6) 정치활동 금지

   가) 관련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7조

   나)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7) 임용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 계약내용에 의함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나) 아래의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 계약 해지 가능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특별한 이유 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6) 계약제 임용요인이 소멸된 경우(해당 교사가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조기복직을 하거나, 정규교원으로 결원보충이 될 경우)

     (7) 기타 특별히 해지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불체포 특권

   가) 관련 : 교육공무원법 제48조

   나) 계약제교원도 정규교원과 같이 교육에 종사하므로 학생교육에 전념하도록 동일하게 적용함

  9) 기간제교사 연수 의무화

   가) 관련 :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제3조

   나) 대상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사

   다) 운영시기 : 2014학년도 3월 임용자부터 전면실시

   라) 학교장은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15시간 이상)

      - 이수완료 후 이수증을 개인보관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원격연수콘텐츠 활용 권장(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방법 등)

     ※ 예) 제○조(연수) “○”는 고용 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단, 최근 4년간 15시간 이상 연수를 받은 경우는 면제가능)

구분	①소양	②직무
연수 내용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복무․인사․보수 등 연수	‣교과내용․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와 관련된 내용
연수 방법	‣인천광역시연수원   원격교육연수원 연수과정활용   ▶학교폭력 예방 및 지도방법     (기간제교사, 15시간)	‣학교단위별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단위로 집합, 위탁 등 다양한 방법 가능    ※ 자체계획 수립 시행 ‣수석교사가 배치된 경우 기간제교사의 수업․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운영
연수 시기	‣ 자율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가급적 학기초 실시 권장
연수 시간	‣15시간 이상	‣자율 편성
연수 결과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마) 연수 내용 :  ①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소양연수 ② 교과 및 학생지도에 관련된 직무연수로 구분하여 시행

  10) 기간제교사 근무성적평정 의무화

     가) 평가주체 : 단위학교장

     나) 평가대상 : 임용기간이 2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사

     다) 평가내용 : 기간제교사 임용기간 동안의 근무상황, 수업실적, 담임여부,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적으로 평가

     라) 평가결과 :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마) 평가시기 : 임용(계약)기간 종료 후

     바) 운영시기 : 2014학년도 3월 임용자부터 전면실시

     사) 학교장은 근무성적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계약 체결

  11)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 관련 : 공무원증규칙 제2조

   나)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사에게만 정규 교원과는 다른 기간제교사임과 임용기간을 표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공무원증 등) 발급 가능함.

   다) 임용기간 만료시 반드시 회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

Ⅲ.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지침

1. 기간제 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가)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나)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단, 1월이상의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휴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1. 교원이 파견․연수․강등․정직․직위해제․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 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 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 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라)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마)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임용 제한

   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은 기간제 교원 임용을 제한함.

       단,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 또는 2회 이상 임용 공고 이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3)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 중등의 경우 결원교사의 자격표시과목 또는 결원과목과 동일과목 자격 소지자의 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해당 또는 관련 교과협의회와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탄력적으로 임용할 수 있음.

  4) 임용 절차 :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와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절차 중에서 학교여건에 따라 선택 운영 가능

                    ※단, 인력풀 DB에 대상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공고 실시

  기간제교사 인력풀제 운영은 기간제교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 검증절차를 거쳐 시스템에 등재하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 필요시 등재된 인력풀내에서 별도의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원활이 되도록 인력 DB를 관리․운영하여 지원하는 제도

- 인력풀을 통한 채용 절차 -

  ※  적용시기 : 2013.12.01 이후 기간제교원 채용부터 적용

 ◦ 채용흐름도(채용절차)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 수립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해당 학교장
		⇓
채용 공고		채용공고 생략 : 인력풀을 활용한 채용 - 채용공고 소요 기간 7일 단축 -	인력풀활용 (시교육청)
		⇓
1차 채용 심사		1차 서류심사 생략 - 채용업무경감 효과 -	인력풀활용 (시교육청)
		⇓
2차 채용 심사		❍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인력풀에서 조회․선정      - 채용시스템에 기간제교사 경력사항등 확인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면접,수업실연등) 후 1순위 선정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최종임용		❍ 임용 :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채용결과 교육청 보고	해당 학교 학교장

※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등재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

 ◦ ( 인력풀 등록 신청자 - 인력풀 등록 및 서류 제출 )

	인력풀 홈페이지 등록	☞	신청 제반서류 제출	☞	인력풀 승인
	신청자		신청자→교육청 교원인사과		교육청 교원인사과

※ 제출서류

         1) 인력풀 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포함)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교원자격증 사본

         5) 졸업증명서

 ◦ (학교 - 기간제교사 임용)

    1) 2차 전형실시 : 학교장은 인력풀 등재자 중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조회․선정하여 2차 채용심사 실시

      단, 인력풀에 대상자가 1인 밖에 없을 경우 1배수 선정 가능

      → 인력풀 시스템 화면을 캡처하여 채용관련서류에 첨부(증빙자료로 확보)

    2) 최종임용 : 결격사유 조회, 범죄경력조회,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실시 후 임용(현행과 동일함.)

  -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 절차 -

주요 내용		추진 내용	주체
채용 계획 수립		❍ 기간제 교원 임용 계획 수립    -자격 요건,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일 등	해당 학교장
		⇓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 학교 자율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 구성하거나 기존에      구성된 유사 위원회를 활용(예.교원인사(자문)위원회)      - 교감, 동학년․동교과 교사 등 포함    - 학부모 포함여부는 자율적 운영    - 인원은 3~5명 정도	해당 학교장
		⇓
채용 공고		❍ 채용 공고    -자격 요건, 심사 방법, 심사일, 발표일 등 포함    -시교육청 홈페이지(모든 학교), 지역교육청홈페이지(지역교육청 소속 학교), 학교 홈페이지 등    -공고기간 : 7일(학교사정에 따라 공고기간 조정 가능)	해당 학교장
		⇓
채용 심사		❍ 임용심사위원회 심사    -1차 서류심사, 2차 심사(면접심사, 수업실연 등)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임용예정자 추천		❍ 임용 예정 인원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 심사 결과 1, 2 순위자	해당 학교 심사위원회
		⇓
최종임용		❍ 임용 : 결격 사유 유무 확인 후 임용     - 결격사유조회, 신원조사, 범죄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실시  ❍ 채용결과 교육청 보고	해당 학교 학교장

  ☞ 6개월 미만 채용예정 기간제교사 : 위 절차를 준용하되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 6개월 이상 채용예정 기간제교사 : 위 절차를 준수. 단,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가) 채용계획 수립

    ① 시기 : 정규교원 결원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전체 일정을 고려하여 채용계획 수립  

    ② 내용 : 채용 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장애인 계약제교원 의무채용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시․도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장애인 상시 근로자수에서 전체 상시 근로자수로 나눈 비율

   나) 채용 공고 : 인력풀을 통한 채용시에는 채용공고 생략 가능

     ① 방법 :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채용공고), 학교홈페이지, 신문 등의 각종 정보매체 등 활용

     ② 기간 : 일정기간 이상 의무공고(권장: 7일 이상). 단, 교육과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공고기간를 거쳐 임용 가능

     ③ 내용 : 과목, 자격 기준, 채용기간, 채용일정, 계약조건, 제출서류(최종 채용 대상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 등

   다) 채용 심사 : 인력풀을 통한 채용시에는 1차 서류전형 생략 가능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전형(면접, 수업시연 등) → 전형결과보고  (내부결재) → 채용결정 → 채용결과 교육청 보고

                       ☞ 선발전형 절차 및 기준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시험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해야 함

    라) 채용 결정 및 계약 임용

       ① 임용심사위원회 : 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학교장에게 추천

       ②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③ 계약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

          → 임용

  5) 임용기간 : 임용사유 소멸 시까지(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총 4년 )

     4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임용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3조 제3항 및「사립학교법」제54조의4 제3항의 문언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여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을 무조건 최대 4년간만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횟수 등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므로,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 제3항이나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제3항은 동일한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한 번 채용되면 그에 따라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임용기간이 4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시 다른 기간제교원 지원자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해당 학교의 인사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종전의 기간제교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시 임용된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임용된 때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법제처 11-0796, 2012.2.3)

※  기간제교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미적용

  6)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함.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지급함.(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또는 연금수령 미도래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사립학교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따라 호봉산정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점을 고려하여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 , 임용기간이 동일학교에서 1년이상인 자가 임용만료로 인하여  재계약 또는 연장 할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가능

         ※ 호봉 정정은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

   나) 방학기간 중 임용 및 보수지급

     (1) 기간제교사 중 담임요원이나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방학기간이 아닌 자로서 한 학기를 초과하여 임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학기간 중에도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2) 계약기간이 한 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방학이 끝난 후 계속 임용이 예정되는 자 중에서 필요한 경우 방학 중 임용하고 보수를 지급할 수 있음.

   다)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함.

     (1) 정근수당은 초임호봉 산정 시 계산된 경력환산율에 근거하여 근무년수를 산정하며, 고정된 근무년수로 계약기간동안 지급

     (2) 퇴직공무원(14호봉 제한자)을 기간제로 임용할 경우에는 보수액 산정 시 연금 지급액(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령 미도래자 포함)을 고려하여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율 산정 근무년수 인정범위는 퇴직공무원 초임호봉 산정방법과 같이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5년)만을 인정하여 지급함.

   라)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 관리

   가) 임용권자는 교사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사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며, 임용기준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자체연수, 동료장학, 자기장학 등을 통해 기간제교사의 질 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

   다) 기간제교사의 인사관리는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에 의거 학교장이 관리함.

   9) 기간제교사 채용보고 의무화

    가) 목적

        - 기간제교사 급증에 따라 기간제교사 인력관리 자료로 활용

        -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채용관리에 활용(미채용->채용 변경)

    나) 서식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공지사항

    다) 대상기관 : 공립학교․행정기관(사립학교는 기존 임용보고 양식 유지)

    라) 보고방법 : 채용일로부터 5일이내, 전자문서로 제출

    마) 제출처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10) 인력풀을 통해 채용한 기간제교사 계약만료예정자 보고의무화

    가) 목적 :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채용관리에 활용(채용->미채용 변경)

    나) 대상 : 계약만료예정 잔여월이 2개월 이내인 기간제교사

    다) 보고서식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공지사항

    라) 대상기관 : 공․사립학교․행정기관

    마) 보고방법 : 홈페이지 자료 탑재(공문생략)

    바) 보고장소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

                 -> 계약만료(예정)보고

2.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

  1) 임용 사유(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①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3호 -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②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 -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③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학생의 교과 선택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2) 임용방법

   가)  학교장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을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외로 시간제 근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음.

   나) 학교의 장은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조건 (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화하고, 근무일수 또는 시간에 비례하여 보수를 지급함.

    ※  담당 수업시수 및 업무, 보수수준 등을 정하여 계약을 통하여 임용

  3) 임용 자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4) 임용 절차 : 기간제교사의 임용절차와 동일

  5) 임용기간 : 1년의 범위 안에서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임용(단,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필요한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함-총 4년.)

  6) 경력 인정 : 근무기간을 호봉승급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일정비율 산입함.

  7) 보수 등 처우

   가) 호봉 책정 

     (1)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1」)

        단, 퇴직교육공무원을 기간제로 임용하는 경우 연금지급자(일시금

        수령자 및 연금수령 미도래자 포함)는 14호봉을 넘지 못함.

       ※사립학교 교원으로 퇴직한 자도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14호봉 제한의 취지에 따라 호봉산정시

          연금 및 보수가 높은점을 고려하여 14호봉 제한 적용 가능

             [교육부 교원정책과-7012(2013.12.19.)호]

     (2) 호봉 재획정 :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은 불가하나 , 임용기간이 동일학교에서 1년이상인 자가 임용만료로 인하여  재계약 또는 연장 할 경우에는  호봉 재획정 가능

         ※ 호봉 정정은 계약기간 중에도 가능

   나) 수당 : 공무원수당규정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 제한 또는 금지규정이 없는 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되,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수당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다) 보수지급 방법 : 계약 시 호봉급 또는 월정액으로 정할 수 있음.

  8) 인사 관리 : 정상근무 하는 기간제교사에 준하여 계약내용으로 정함.

  9) 기간제교사 채용보고 의무화

    가) 목적

        - 기간제교사 급증에 따라 기간제교사 인력관리 자료로 활용

    나) 서식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공지사항

    다) 대상기관 : 공립학교․행정기관(사립학교는 기존 임용보고 양식 유지)

    라) 보고방법 : 채용일로부터 5일이내, 전자문서로 제출

    마) 제출처 : 시교육청 교원인사과

   10) 인력풀을 통해 채용한 기간제교사 계약만료예정자 보고의무화

    가) 대상 : 계약만료예정 잔여월이 2개월 이내인 기간제교사

    나) 보고서식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공지사항

    다) 대상기관 : 공․사립학교․행정기관

    라) 보고방법 : 홈페이지 자료 탑재(공문생략)

    마) 보고장소 :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 참여ㆍ제안 -> 기간제교사인력풀->

                 -> 계약만료(예정)보고

3. 산학겸임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나) 산업 현장에 근무하는 전문 또는 중견 기술 인력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고등학교 전문계 교과 중 일부 과목만을 담당 지도하는 경우에 임용함.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3) 보수 등 처우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함.

  4) 임용자격

   ①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

      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      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임용과정 :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은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등 필요한 임용기준 사항을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및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4. 명예교사

  1) 임용 사유 및 요건(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 별도로 임용함.

   나)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관련 전문분야 인사로서 학교의 특정교과 지도, 생활지도, 특별활동 등을 지도하거나 교육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교사를 보조함.(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2) 임용 기간 : 통상적으로 학기 단위로 임용하고, 필요한 경우 계속 임용 가능함.

  3) 보수 등 처우 : 무보수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실비 성격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4) 임용자격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5) 임용권자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또는 학교법인이 임용함

5. 강사

  1) 임용 사유(초․중등교육법 제22조)

    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외로 임용

    나)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2) 임용 형태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1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발생 등으로 기간제 교원의 임용이 불가한 경우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다)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

  3) 신 분

    가)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4) 임용 자격

    가) 1개월 미만 결원보충 - 교원 자격증 소지자

    나)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경우

      ①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④ 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 불문

  5) 임용 기간

    가) 결원 발생 기간 또는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기간(주당 시간단위로 임용)

  6) 복 무

    가)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계약된 시간동안 근무

    나) 구체적인 복무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임용 시 계약사항으로 정함

  7) 경 력

    가)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승급기간에는 일부 인정

  8) 보수 등 처우

    가)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다) 학급담임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9) 강사수당 단가 및 적용기준

    가)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1)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

      (2)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수당 편성 기준

         - 10,000~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는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나) 정규교원 결원보충 시간강사 수당

      (1) 연가, 병가, 특별휴가, 자격연수, 출장 (교육청 및 사업소 공문에 의해 업무지원 등으로 지명된 교사에 한함) 등으로 인한 수업 대체시간강사의 수당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별로 지원하며, 단위학교에서는 학교여건 및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계약제교원의 결원보충 시간강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비교수 교과(보건, 사서, 상담, 영양, 특수학급 특수)의 강사 및 종일 근무해야 할 강사는 학교의 교수교과 평균 수업 시수를 고려하여 1일 근무 시간을 계약사항으로 정하되, 1일 80,000원 ~ 120,000원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하며, 추가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비교수 교과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제5조제2항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120,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110,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90,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80,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일반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수당단가	지 역 기 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가산점 부여기준(인천광역시교육청) 제5조제2항제1호(도서·벽지), 제3호(특수지역학교)
가호	25,000원	도서·벽지 A, B지역
나호	22,000원	도서·벽지 C, D, E지역, 특수지 A지역, 농어촌
다호	18,000원	특수지 B, C 지역
라호	16,000원	가, 나, 다호를 제외한 시내 전지역

※ 강사수당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 내에서만 지원되며 자체규정에 의한 강사수당 초과금액은 학교예산으로 집행

Ⅳ. 행정사항

  ◦ 동 지침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함

  ◦ 동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붙임 1】

1차 서류전형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5)	중(4)	하(3)
1	전공/부전공 여부
2	대학원 수학 여부
3	기간제 교사 경력
4	기타
소계
합계			/2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 [기간제 교원 임용 심사 시 유의 사항]

○ 교과 및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 기준 마련

○ 심사위원 중 후보자와 친․인척, 사제 관계 등에 있는 자 참여 제한

○ 공정한 심사로 민원 발생 차단

○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채용시에는 1차 서류전형 생략가능.

【붙임 2】

면접 평가표(예시)

(          )학교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인성
2	교직관
3	자질
4	소양
5	기타
소계
합계			/40
면접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면접평가 문항(예시)

영역	예시 문항
인성	o 타 교사와 의견 차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말해보시오.
교직관	o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금지 사항에 대해 말해보시오.
자질	o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 보시오.
소양	o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을 지도할 방안을 말해 보시오.

【붙임 3】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과    목
관리번호
평  가  기  준			평    가    점    수
			상(8)	중(7)	하(6)
1	수업 계획의 적절성
2	수업 구상 능력
3	발음 및 발문 능력
4	태도 및 동작의 적절성
5	기타
소계
합계			/40
심사위원 확인			성명                       (서명)

※ 학교의 특성에 맞게 평가 기준 및 평가 점수를 조정하여 사용

수업 실연 진행 요령(예시)

1. 해당 교과에서 적정 단원을 지정하여 수업 지도안 작성 출제

- 단원명, 차시, 구상 시 고려 사항, 학급 구성, 차시 수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수업 시간, 단원 목표, 지문 등 필수 요소 제시

2. 수업 지도안 작성 (50분 정도)

3. 수업 실연 (10분 정도)

【붙임 4】

기간제교사 근무성적평정서 (예시)
학교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20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				비고
					상(20점)	중(15점)	하(10점)
1	자질 밑 태도			교직자로서의 품성
2				사명의식
3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능력			학생 학습지도
4				학생 생활지도
5				담당업무 수행능력
합 계
종합평가
평 가 자    소속 :  ○○학교   직 : 학교장   성명 :   ○○○  (서명)

<붙임5-1>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기간제교원”,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제5조(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근로자”의 호봉은 ○○호봉(또는 시간당    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근로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근로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1일 ○시간, 주○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휴가 등) ①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병가)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사용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① “근로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거나, 정규교원

 으로 결원보충이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연수) “근로자”는 계약기간 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6개월 이상 계약자)  

제14조(근무 평가)①“사용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로자”의 근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평가에 동의한다. (2개월이상 계약자)

  ②“사용자”는 계약만료(해지) 7일 이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타학교(기관)의 요청시에 평가자료를 제공한다.

제15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근로자” : 주 소

            성 명                              

<붙임5-2>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예시

계약제교원(강사) 채용계약서

  계약제교원(강사)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근로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사용자) 주소 :                                                                

                                       학교장

 (근로자)  주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임무) 계약제교사(강사)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채용구분) 근로자는 ○○학교의  ”강사“로 채용되어 근무한다.

제5조(보수지급방법) ①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 “근로자”의 시간당 강사료는 ○○○원으로 하고 보수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 수를 산정하여 지급하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 징수 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근로자”가 사전 허가없이 무단 결근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예정된 수업시간에 대한 강사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④ “근로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제6조(사직) ① “근로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계약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할 경우에는 ○○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지) ①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8조(근무시간) ① “근로자”는 예정된 수업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9조(복무) ①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거나, 정규교원

     으로 결원보충이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기타 채용 조건) ①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교육공무원 인사 및 복무 관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용자” :  주 소

                                학 교 장  

 “근로자” : 주 소

            성 명                              

<붙임6>

		○ ○ ○ ○ 학 교
수신자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경유)
제목	신원조사 의뢰

1. 관련 : 가. 보안업무규정 제33조

                    나. 보안업무시행규칙 제56조,57조,58조

          2. 우리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원조사를 의뢰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직위및 직  급	조사목적	등록기준지	주    소	비고

붙임  1. 신원진술서 1부(별도 제출).

      2. 기본증명서 1부(별도 제출).  끝.

○ ○ ○ ○ 학 교 장

<붙임 7> [ 별지 제2-1호 서식 ] < 2015.4.13 시행 >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 력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해외거주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 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계급

군 번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8> 서약서 예시(경찰청의 신원조사 회보 거부 시에만 사용)

서 약 서

  본인은 oooo학교장과 ooooo(직종명) 채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할 경우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계약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학교장 귀하

<붙임9>

		○ ○ ○ ○ 학 교
수신자	○○시(읍,면)장
(경유)
제목	결격사유 조회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에 등록기준지를 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 기록사항을 조회,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 희망일 : 2014.1.1

            나. 관련 근거법령 및 조회사유, 조회범위

근거법령	조회사유	조회범위 선택 (해당란 체크, 중복가능)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기간제교원)4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기간제교사 임용예정자 결격사유 확인	한정 치산	금치산	파산 선고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수형 사실
		○	○	○	○	○	○

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비고

끝.

○ ○ ○ ○ 학 교 장

<붙임10>

		○ ○ ○ ○ 학 교
수신자	○○경찰서장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관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우리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1부

      2.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 ○ ○ ○ 학 교 장

<붙임11>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ㆍ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부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2>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3>

		○ ○ ○ ○ 학 교
수신자	○○경찰서장
(경유)
제목	임용예정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 요청

 1. 관련 :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2. 우리학교 계약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아동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2.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 ○ ○ ○ 학 교 장

<붙임14>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5>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취업(예정)자 또는 노무 제공(예정)자로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청장(_______지방경찰청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16>

 기간제교사 인력풀 게시물 열람 방법(학교용)

①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http://www.ice.go.kr)하여 <참여ㆍ제안> -> <기간제

   교사 인력풀> 메뉴를  클릭한다.

② 기간제교사 인력풀 (5개 자격구분별로 분류됨)

   - 유치원 / 초등 / 중등 / 특수 / 비교과

③ 게시물 열람을 클릭하고 학교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게시물 열람 버튼 위에 있는 등록버튼은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신청자가

     사용하는 것임

④ 기간제교사의 이름, 표시과목, 교육경력, 채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희망근무지별, 채용구분(채용,미채용)별, 이름별, 표시과목별, 날짜별 구분 조회도        가능함

   - 해당이름을 클릭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