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론] 2182756 김지훈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연 마녀사냥으로 사퇴한 걸까?

[김지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과연 마녀사냥으로 사퇴한 걸까?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러자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고, 임명 된지 35일 만인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사퇴하였다. 그런 조국 사태로 인한 조국의 사퇴는 과연 정치검찰과 야당의 공세로 인한 정치적인 마녀사냥일까?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기 전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역임했고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청문회를 통해 엄중한 검증을 받기 시작했다.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다. 또 조국은 처음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모두가 높이 평가했던 법학자 이미지, 최연소 교수, 진보 지식인, 개혁청년 등의 캐릭터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후보자 지명 이후 야당의 공세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다양한 의혹들이 넘쳐 나기 시작했다. 조국의 딸 부정 입학,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활동 논란, 사모펀드 74억 투자약정 의혹, 동생 부부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이 나왔고 그에 대해 조국은 장관 후보자로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여기서 이전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황교안와 비교해보자면 증여세 회피의혹, 병역·논문 특혜 논란, 학위취득 논란, 전관예우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그렇다면 정말 조국은 정말 마녀사냥을 당한 것일까? 조국의 의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어떨까?

조국 사태의혹 초기에는 조국의 딸 조민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사건으로 시작 되었다.

조민은 한양외고 - 고려대 - 부산대의전원 출신이다. 하지만 여기선 학교 입학마다 의혹이 존재했다. 먼저 한양외고에서는 해외에서 2년 이상 거주 시 특별전형으로 입학이 가능한 것을 이용했다. 그래서 다른 일반전형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 봉사활동, 자격증, 입학시험 등의 노력을 해 경쟁률 약 6대1으로 입학하였고 반면에 조민은 특별전형으로 약 2대1의 경쟁률로 입학했다. 하지만 여기서 조국은 특별전형이었지만 중학교 교과성적 등과 영어 논술과 말하기 면접의 실기시험을 거쳐 합격했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는 그럴 듯 해 보일수도 있지만 조금 더 수월하게 입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그에 맞는 편법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든다. 여기서 조국은 특목고를 폐지론자이다. 그런데 자신의 딸은 특목고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시켰다는 부분은 아주 모순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려대 입학 과정에서도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것은 2주 인턴십으로 의대 교수 논문에 제 1저자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그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 영유아의 혈관내피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주제의 논문이다. 또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에서 3주인턴, 해외학회 참가 하는 등 이 모든 것을 고등학생 때 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온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위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면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대학을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와 지식, 부정적으로 말하면 편법을 이용해서 손쉽게 명문 대학을 진학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과연 조국의 딸이 아니었다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든다. 대학 졸업 후 부산대의전원 입학에서도 시험을 생략하고 면접전형으로 입학을 했다. 그 후 재학 중 두 번의 유급을 했고, 지도 교수가 유급한 학생들에게 사재로 마려한 장학금을 지급해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장학금을 받았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과연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 다음으로 의혹으로 인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모펀드와 조국 동생의 웅동학원으로 인한 빚 청산을 위한 위장 이혼이 있다.

먼저 사모펀드에서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있다. 증여세 회피의혹, 가족펀드이다. 여기서 증여세 회피의혹과 가족펀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봐야하는데 예를 들어 한 펀드에 부모님이 10억을 넣고, 자식들의 이름으로 각각 5천만원씩(증여세가 붙지 않는 최대 금액)넣는다고 가정하고 중간에 부모님이 펀드를 해지한다. 보통 사모펀드는 중도해약과 관련한 규정이있어서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 수수료가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된다면 자식들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조국은 중도해약 규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남은 문제는 가족펀드인데 이 펀드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조국의 5촌 조카라는 의혹이 있다.

웅동학원에서 중학교 신축 이전을 하면서 조국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공사를 맡고 그리고 하청을 받는 건설사가 조국의 동생이었는데 학교 측에서 돈을 갚지 못해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가 나고 하청을 받았던 조국의 동생회사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건설에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보증을 선 사람이 갚아야 하자 보증자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준정부 기관과 조국 가족(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연대보증을 섰다. 먼저 기술보증기금에서 은행에 대해 빚을 갚았고 그 갚은 돈에 대해서 조국의 동생과 부모님이 갚아야하는데 조국 동생은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아버지 회사에 소송을 한 후 승소해 웅동학원의 채권을 가져갔다. 그 이후 빚을 갚지 않고 조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재산이 21원 밖에 없어 갚아야 할 12억원 중 21원만 갚게 되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술보증기금에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조국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채권을 주고 이혼을 했다는 위장이혼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혼 후에도 지속적인 부동산거래, 동거 등의 의혹들을 받고 있다.

조국과 그의 일가는 이러한 의혹들과 각종 꼼수와 같은 편법의 이용으로 현재 조국은 사퇴를 하였지만 그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불법이 아니도록 법을 잘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의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의 사퇴는 당연한 일이었고 언론과 검찰의 마녀사냥이라고 하기 보다는 잘 못된 것을 바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국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대한민국 정치인과 각종 고위직위를 가진 인사들의 기득권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려는 관행으로 인해 공정하지 못한 행위들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조국 사태로 인해 많은 제도와 정치인들의 인식이 바뀌고 조국의 주장처럼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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