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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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대법원 교체 시작, 사법부 흑역사 끝나야 한다

조선일보
입력 2023.06.01. 03:26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 8명을 선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2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이 인사가 끝나면 김 대법원장도 오는 9월 퇴임하고, 내년에도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된다. 윤 대통령 임기 안에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13명이 바뀌게 된다. 대법원 교체와 같다.

김명수 사법부 6년은 ‘사법의 흑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권력 비리 재판에서 정권 측에 불리하게 판결한 판사들은 한직으로 보냈다. 대법원도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 민변 출신으로 채웠다. 특정 성향 출신이 사법부를 이처럼 장악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가 대법관을 상대로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사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5.11. photo@newsis.com

하급심 판결도 마찬가지였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심을 맡았던 우리법 출신 판사는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20년 1월 기소된 이 사건은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면죄부성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5개월이 걸렸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도 3년 2개월 걸렸다. 판사가 정권 편에 서지 않았다면 이럴 수 있는가.


김 대법원장 스스로도 지난 정권 때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지목한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그랬을 것이다. 그래 놓고 사표 수리 거부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그의 측근 판사들은 법복을 벗자마자 청와대 비서관이 됐고, 전임 사법부의 ‘사법 농단’을 고발했다는 판사들은 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겉으론 사법 개혁을 내세우면서 뒤로는 사법부 독립을 짓밟은 것이다.

사법 행정도 엉망이었다. 김 대법원장 재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소송은 3배로, 형사소송은 2배로 늘었다. 그가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판사들이 법원장을 투표로 뽑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하면서 판사들이 열심히 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 크다. 판사들 ‘워라밸’은 좋아졌지만 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은 더 늘어났다.

법원은 공정과 중립이 생명이다.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이 딛고 서야 할 그 토대가 김명수 사법부에선 다 무너졌다. 이번 대법관 인사가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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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6.01 04:08:11
김명수 이 놈은 임기종료전이라도 사법질서 문란범으로 구속수사하고 종신형애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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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6.01 08:22:06
김명수가 아니라 이완용이 대법원장이 되더라도 판사수를 늘려서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다. 따라서 김명수도 틀렸다. 인도는 판결받을려면 32년걸린단다. 그래서 후진국이라고 한다.
상사화
2023.06.01 07:54:28
밑에 진정한 우파 님은 아침부터 시덥잖은 소리 그만 좀 하시죠....
진정한 우파
2023.06.01 07:37:42
김명수가 있었기에 곽상도 50억도 무죄되고, 윤석열장모도 무죄된 것이 아닐까?
핵무장만이 살길이다
2023.06.01 07:24:43
샅샅히 수사하라
넘큰
2023.06.01 07:21:40
종북주의자들은 싹다 잡아 넣어라 국가 발전을 후퇴시킨 놈들이다 원전산업 파괴한 놈 , 주적에서 북괴를 삭제 한 놈들 다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cwcwleelee
2023.06.01 03:36:07
김명수대법원장의 흑역사는 문재인이가 만든거 아닌가 전부바꿔 정직하고 바른 판결할수있는분들로 전부 바꿔야 정당 정치이념 관계없이 대법원 취지에맞게 공정한 재판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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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6.01 08:08:35
문재인은 작심하고 사법부를 망가뜨리려고 춘천지법원장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앉힌 것...도 놈 다 아주 나쁜 놈
1-돌직구
2023.06.01 07:48:53
좌우에 편향적인 판결은 하지마라 양심까지 팔면서 재판을 하였다면 사퇴하고 공정과 정의로운 판결을 희망하며 울산 선거사건, 조국, 최강욱 등 등 지연재판을 언제 종결 할꺼냐?
Hope
2023.06.01 03:38:37
공정과 정의 품격을 갖춘 법관들이 간신박쥐처럼 정권에 아부하면서 지낸 김명수대법관을 보면서 사상과 이념으로 전도된 자들이 저런자리에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국론분열과 편가르기 선동 왜곡으로 편향된 주사파들 말이다....김일성주의자들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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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6.01 05:33:41
법률을 파괴한 이자는 퇴임과 동시에 구속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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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6.01 04:33:34
김명수계 판사들 직무 유기죄로 감옥넣을 것들이다. 윤미향 조국 문재인 이재명 등 유기건 숫자가 많아 기제도 못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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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6.01 05:48:56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했다.힘없는 국민도 법앞에 섰을때 누구나 존경심과 신뢰가 있었다.지난 문가정권의 김명수가 대법원장이된후부터 사법부에 대한 무한신뢰는 무너졌다.국가의전서열 세번째의 이자리에 철저히 한쪽으로 기울어진 한인간 때문에 개법부가 되었고 그와 한편인 개들이 정의로운사회를 무너뜨렸다.한사람을뺀 모두가 윤대통령때 교체된다니 사법부로 환골탈퇴하는 공정한 마음의 분들이 임명되어야 할것이다.김명수의 추천자는 합당하지않을때 의회를 통과해도 윤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셔야 할것이다.사법부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을때 민주주의의 바른국가가 될것이다.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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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1 06:41:10
둥이할머니 댓글. 최고예요! 박수를...^^
초류향
2023.06.01 05:42:01
김명수는 퇴임 후 밤에 혼자 못 다닐거다.. 지은 죄가 하도 많아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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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3.06.01 06:03:26
김명수, 이 인간은 사법부 흑역사의 역적이다. 퇴임 후에 손 좀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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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수
2023.06.01 06:25:37
사법부는 전면 쇄신을 해야 한다. 바닥부터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지난 수년간 쌓인 적폐를 완전 일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부당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잘못된 판결은 바로 잡아야 하고, 지연된 판결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 그 결과로 문죄명을 포함한 전 정권의 문제의 인물들을 하루속히 국립호텔로 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 사법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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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필부
2023.06.01 06:25:36
양산게버린 문벙이가 깜도 안되는 김맹물을 대법장에 앉혀 놓고 탁쇼로 사범부의 정의를 지하에 묻었다. 이늠의 만행을 국민에 알리고 감옥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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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6.01 05:54:46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재임 기간이 그동안의 어느 좌파 정권보다 더 참혹한 모든 분야의 암흑기라고 할수 있겠는데, 특히 사법부는 유난히 더한 참혹한 암흑기를 보냈다고 봐야한다.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앉혀 놓고, 판결의 내용을 바꾸라고 옛 상관을 마구 욱박지르고 주물렀으니, 사법부에서 몽둥이를 경찰에 휘두른 촛불시위대가 모두 무죄 펀결이 날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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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TAJUK
2023.06.01 06:20:05
김명수 손자는 현대판 김삿갓 신세를 못 면한다. 조상을 부끄러워 하는 후대는 연옥을 헤매다 죽는 신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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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3.06.01 06:19:41
입법도 제멋대로 재판도 제멋대로 약육강식의 나라가 되여버린 민주화 대한민국이 만만세가 될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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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6.01 06:35:15
김명수는 당연하고, 이놈에게 부역한 종북좌파 판사들도 싸그리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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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6.01 06:35:44
문재인 똘만이 김명수가 버티고있는한 사법정의는 불가능하다. 김명수탄핵으로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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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3.06.01 06:18:56
폐일언하고 종북 토착 고정첩자 불순분자 공산주의자 판사들 법원에 단 1명이라도 놔둬서는 나라 장래 걸림돌 암덩어리가 되는거다 하니 발본색원하여 몽땅 쓸어내야 나라 장래가 희망이고 지켜낼 수가 있는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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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6.01 06:26:53
김명수 이놈 반드시 감방에 처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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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맨123
2023.06.01 06:50:13
김명수 권순일 이재명 문재인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산더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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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06.01 06:26:05
염치라곤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이 대법원장으로 앉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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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가듯이
2023.06.01 06:54:40
결론은 김명수 이놈을 빨리 교도소로 잡아 넣어야 한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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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06.01 06:39:20
유유상종이라지만 어찌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나라를 절단나게 만드냐고. 지난 5년은 울화통속에 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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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3.06.01 06:34:13
하나같이 사악하거나 머저리 같은것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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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1
2023.06.01 06:30:48
그저 조용히 물러나도록 해도 됩니까? 털어봅시다. 털어 먼지 안나는 눔 없다잖아요. 깜도 안되는 눔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 나라와 헌법을 우습게 만든 죄는 작은 죄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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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스톰
2023.06.01 06:50:30
지은 죄의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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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6.01 06:54:56
행정부는 문가가 무너뜨리고 사법부는 김명수가 무너뜨리고 국회는? 문희상 박병석 이재명이 무너뜨리고? 아니지, 이 모든 게 모지리 국민들이 무너뜨린 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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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6.01 06:57:26
무엇보다앞서 지난국회의원선거(4.15총선)에는 문제뭉치문재인이 직접앞장서나와 80여명을1대1맞바꿔치기로 날강도놈짓해간것에따른 고소고발건만도 국내외적으로 100여건이넘고 수년이지나도록 김명수가움켜쥐고 깔아뭉개고있는것부터 확까밝혀 분재인과김명수부터 즉각구속처리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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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아제
2023.06.01 06:54:50
언제 집어넣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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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샘님
2023.06.01 06:53:52
김명수 네놈은 이 나라 역사에 민주주의를 훼손한 악랄한 괴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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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6.01 06:53:46
명수와 뭉가는 세트로 묶어서 국립호텔로 보내야 이나라에 령이 설 것이다. 나라를 통째로 망하게 하려 발악한 자들의 말로가 비참함을 역사에 명확히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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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황
2023.06.01 06:52:54
감옥갈 준비해야.. 단디 맘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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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3.06.01 06:58:34
최강욱이 재판은 시작도 하지않고 김태우는 신속하게 해치워버린 오경미 같은 우리법 전라도 쓰레기 대법관들을 척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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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2023.06.01 06:53:24
여기가 이 정권 분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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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6.01 07:04:36
대장동 일당과 법관들의 막후거래, 막장거래를 반드시 수사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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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06.01 06:52:54
피노키오 김명수는 죄값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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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위의 하얀집
2023.06.01 06:44:19
참 질기디 질긴 대법원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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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6.01 07:04:08
김명수 ... 너는 퇴임이후에라도 결코 발뻗고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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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중이
2023.06.01 07:03:17
우리끼리. 대법원. 이제.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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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콜롬보
2023.06.01 07:02:17
김명수를 교수대에 세워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해보자. 찬성한다면 좋아요 누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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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집게
2023.06.01 06:58:59
한명이 나라를 얼마나 망칠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예다. 중국이 60명에 의해 공산화 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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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6.01 07:00:04
김명수를 사법농단, 법원의 정치시녀화, 법복을 입고 정치한 죄를 물어 엄히 단죄하라. 그렇지 못하면 사법의 정의는 이땅에서 사라진다. 재임기간동안 온갓 만행을 파헤처 단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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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돈오돈오
2023.06.01 06:59:16
김명수대법원장은 언제 소환되나요? 대통령도 아닌자가 재직중이라고 수사한번 안받고 잘먹고 잘살고,나쁜짓은 계속하고...........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나 법치국가 절대 아닙니다.권력가진자의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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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깨기
2023.06.01 07:11:09
김멍수 이 등 신은 참 답이 없는 촌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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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own
2023.06.01 08:21:12
김명수는 반드시 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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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 있는 쉼터
2023.06.01 07:09:02
이 인간은 왜 세상에 태어났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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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인
2023.06.01 07:08:54
뿌린 대로 처벌을 해야 한다. 그것이 법과 원칙에 의한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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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6.01 07:04:55
사법부를 쓰레기 장으로 만든 김명수는 문재인 손잡고 감옥 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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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3.06.01 08:29:44
문재인정권의 공정치못한 사법부 장악 인사 김명수대법원장 발탁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될것이다 ~ 법치를 무너트리고 삼권분립을 무너트린 김명수의 악랄했던 사법농단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통하여 응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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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3.06.01 08:29:29
학교시절 이었으면 주먹으로 안경쓴 눈탱이를 박살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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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all
2023.06.01 07:45:30
문재인과 함께 반드시 처단해야할 사법파괴의 주범 김명수.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대한민국사법부 오욕의 원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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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6.01 07:16:34
명수도 직권남용이나... 사법부 농단으로 ... 사법처리 해야 한다 ... 징역 15年 정도 옥살이 해야 한다... 대한민국 法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어 ...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들 무리와 ... 50보 100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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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한번
2023.06.01 07:07:47
김명수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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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c52
2023.06.01 07:05:42
상식이 통하는 대법원판결이 되길 바라며 김명수가 저질러 놓은 여러 실수들이 다음 번 대법원장이 다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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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3.06.01 07:03:10
한국사법위상 추락이 오늘날만한 때가있었을까.추락의 위세는 지금도 진행중이다.상급심이 하도 요술같은 결정을 내리는데다 이를 제지하는 곳도 없고 오히려 사법 눈치나 슬슬 보니 너도나도 대법원까지 끌고가고 결정에 기한이 없으니 끝까지 버틸수 있는 돈가진자가 이길수 있는 세상이 됐다.대법관의 결정은 곧 하느님 말씀이된다.더 뭐라할 사람이 없기때문이고 시실이든 엉터리 이든 판례가 되어 법의 대 테두리가 퇴어 국민의 일상을 가름하는 지향점이 된다.법관들은 근엄꼬장꼬장하고 가난하나 법서적에 묻혀살고 타협할 줄 모르는 양심의 소유자라 믿고 존경심과 위엄으로 나라를 지탱시키는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져 오는 것이 통념이나 현한국의 사법부가 그러한가.곪아 터져 버린 인사비리는 그중의 한 단편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비리는 아직 정가나 언론에서조차 극력 피해가고 이쏜 것으로 보인다.인사문제가 소낙비라면 허리케인급의 이 소용돌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엄두가 나지 앓을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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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3.06.01 07:00:46
김명수, 자손들 은 "흑역사" 가 뭔지알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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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inoveri
2023.06.01 08:29:47
김명수는 사법부(府)를 사실상 뭉가 휘하의 사법부(部)로 만들어 버린 자로 사법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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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3.06.01 08:28:25
어벙한 대통령.. 문재인이 ....임명한 ....어벙한 대법원장 김명수.... 나라 완존 개판 되었으며....사법부 또한 개판 되었지.... 머리가 어없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어떻게 오는지를 ...어벙이 문재인을 통하여 국민들은 치를 떨면서 5년간 학습을 했다...국민들은 다시는 이런 어벙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문재인은 조국과 함께 감옥으로 가야 한다...윤석열은 이들을 빨리 구속하여 단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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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ael Ki****
2023.06.01 08:20:12
문씨가 한 짓거리 하나같이 개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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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오
2023.06.01 07:36:26
김명수란놈은 개보다 더 못한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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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ino
2023.06.01 08:42:00
김명수 이놈의 비리도 철저히 캐내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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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3.06.01 08:17:48
법원도 문재인 정권에서 행한 적폐청산차원에서 정치판사는 싸그리 정리해야 나라가 바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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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3.06.01 08:17:21
이 또한 삶은 소대가리의 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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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3.06.01 08:16:37
때려죽여도 시원찮을 하류인생들이다. 흑역사 정도가 아니라 권력에 굴종하고 이데올로기에 침몰되어 나라를 어지럽힌 만고의 역적무리들이다. 어서 법원이 청소되고 제 자리에 돌아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를 주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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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
2023.06.01 08:16:33
저런 놈이 대법원장 이라니. 대명천지에 이런 말도 안되는 행태가 횡행했던 시절이 지워지고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아가게 노력하는 윤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분들이 한없이 고마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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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동
2023.06.01 08:10:25
편하게 걸어나가게 해서는 안될 놈 절대 그냥 둬서는 안된다 사법역사상 가장 사악 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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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기스
2023.06.01 08:00:09
김명수란 한 파렴치 때문에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반국가 조직으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사법 스스로 성찰해야 할 것이다! 하나회를 없앴듯이 우리법 연구회란 조직을 타파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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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처럼
2023.06.01 07:59:27
김명수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워 빵에 보내야 한다. 유사이래 저런 씨이레기 OOOO 대법원장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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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2023.06.01 07:58:49
지난 5년! 어찌 보면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이 나라의 사법부는 종북좌파 빠~알갱이들보다 더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분탕질했으며, 앞으로 전부 물갈이를 하더라도 그 밑에 잔당들까지 감안하면 쉽지 않을 여정이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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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fall
2023.06.01 07:54:46
제일큰 문제는 국민들수준.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은 떨어지면서, 자존감만 강하고 , 감성이앞서 선동질에 놀아나는 불같은 냄비근성. 박근혜 탄핵선동에 놀아나더니, 나라 말아먹은 공산주의쩝쩝이 정권은 침묵으로 일관. 좌파로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의 대한민국을 있게한 주범이 바로 대한민국국민의 한심한 수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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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3.06.01 07:50:23
공산정권의 하수인인 김명수는 일단 좀 많이 맞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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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3.06.01 07:50:17
文때 5년내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사법개혁이 더 절실했다. 3천 명 판사들 워라밸은 좋아졌겠지만, 3천만 국민은 1만 배 나빠졌다. 사법부는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인가? 재판지연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모독행위이다. 그들은 천상의 세계에서 유유자적하는, 그야말로 "별유천지비인간(別有天地非人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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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티기맨
2023.06.01 07:44:27
저런넘들이 국기를 문란시키는 넘들이다.아주 나쁜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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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3.06.01 07:43:24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았으면 김명수 같은 인간 안봤다. 박근혜가 40점 노릇하여 쫓아내더니 문재인은 마이나스 80점으로 임기를 다 채웠다. 역대 최악의 대법원장 김명수도 임기를 다 채울 모양이다. 정말 악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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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rang
2023.06.01 07:40:38
김명수~! 거짓말 김명수~! 아직도 그자리에 살아있나? 대한민국 좋은 나라~ 북한이면 이미 거들났을건데~북쪽 좋아하는 넘들에게는 북쪽 방식으로 다루어 주어야 고맙다고 할건데...이 노무 세상이 어떻게 될라고 그러는지, 까깝다 북한식으로 어떻게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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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6.01 07:38:22
울산 시장 선거부정을 영구 미제 사건으로 돌려 버린 일은 왜 지적하지 않는고? 그것도 518 법에 저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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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6.01 07:37:12
윤석열 정부는 제발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정파를 배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법이나, 민변 같은 단체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자들은 판사와 기타 임용직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하라. 일시적으로 판사가 부족하더라도 사법부는 정치적으로 청정 지역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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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감빵문
2023.06.01 07:37:06
하여간 좌파놈들은 코스프레의 달인들이지!..문꺼벙이의 수염.박원순의 떨어진 신발밑창.김명수 저놈아의 전철출근.김남국의 가난.박주민의 거지.조국의 텀블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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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3.06.01 07:33:19
내년총선에 여당이 다수당이되면 판사들은 특정모임이나 단체를 만들수없고 그런것을 만들거나 가입하면 탄핵할수있게 하고 특정인의 재판을 고의로 시간을 끌면 해당재판을 교체하거나 불이익을 줘야한다. 공정한판결이 아닐때경우에도 해당판사를 국회에서 탄핵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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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최고
2023.06.01 07:32:19
이자는 양산 개버린의 개가 아닌가? 조직의 개혁보다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쓰~레기다. 반드시 처벌하여 경종을 울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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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택
2023.06.01 07:24:44
사법부가 동네, 계모임에서 결정하는것 보다 못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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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1
2023.06.01 07:14:57
대법원장이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이 놈은 비굴한 매국노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아먹는 사기꾼 같이 비굴한 놈으로 보여지는구나.. 너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체면을 시궁창으로 떨어뜨리고 창피한 것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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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박
2023.06.01 07:13:55
김명수 이 자도 큰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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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3.06.01 07:11:57
문재인 망사의 김명수 사법부 병폐, 외상 치료만도 앞으로 1년은 더가야- 속 깊이 멍들인 골병은 대한민국 사법역사의 암흑기로 기록 될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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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6.01 04:53:10
현사법부가 흑역사라면 과거 양승택대법원장의 재판거래는 어떤가? 또한 곽상도 50억무죄, 윤석열장모 무죄는 어떤가? 현재든 과거든 사법부의 최대문제는 재판관의 부족이다. 사법부가 기득권을 향유하기위해 재판지연사태가 심각함에도 대규모 판사임명을 하지않았다.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있다. 송사가 길어지다보니 권리구제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속에 빠져있다. 향후 사법부가 정상화 되는 신호는 재판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간안에서 끝나는 지여부가 될 것이다. 아마 영원히 풀지 못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사법부정상화의 핵심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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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우파
2023.06.01 07:36:34
전두환이 쿠데타를 하던 시기,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을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하였다. 이중 대법관 6명이 반대의견을 내었다. 이들중 한분은 보안사 서빙고동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고, 나머지 5명은 전부 강제퇴임되었다. 이런 양심적인 대법관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사회는 막장으로 가지않고 일부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결국 전두환도 처벌받지 않았는가?
이니스프리
2023.06.01 07:15:46
횡설수설~
산천어
2023.06.01 06:06:48
얘는 그래도 심연식이보다는 났지.
네이버 이메일
2023.06.01 08:42:14
김명수가 법정에 서서 지가 임명한 후배들한테 재판받을 날도 얼마 안남았다. 북한법연구회, 사회주의법연구회등 그토록 아끼던 후배들이 얼마나 보호해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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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wul
2023.06.01 08:34:31
백팩매고 쇼하던 놈은 누구? 左빨쓰레기는 역시 左빨쓰레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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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바
2023.06.01 08:30:01
생쥐방울같은 맹수부터 처단해서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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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박이
2023.06.01 08:14:36
김명수 측근들에겐 이런것들이 다 공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란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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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빨강
2023.06.01 08:12:58
사법부에거 퇴직한 자는 5년이상 재판에 서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긴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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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3.06.01 08:12:27
김명수가 저질러놓은 사법부를 제자리로 자리잡게하려면 후임자의역량과 사법정의 그리고 공정성을 두루갖춘인사를 발탁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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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한다
2023.06.01 08:10:25
저게 무슨 대법원장 이냐????? 쪽 팔린 것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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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06.01 08:08:15
이넘은 사법부 양심을 팔아먹은 을사오적 이완용 보다 나쁜넘으로 법치와 양심. 헌법 모든 분야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놈으로 공인될 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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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3.06.01 08:07:42
문가놈하고 쌍두마차인 이놈은 임기 끝나는날 바로 잡아다가 주리를 틀어야 국민들이 환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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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리시즈
2023.06.01 08:03:40
이 사람..실력도 없는 놈이 대법원장 완장차고 해괴망칙한 짓거리 임기 내내... 후한이 두렵지도 않은지.... 법관이 아니라 이념에 사로잡힌 활동가이다. 그러면서 누릴 것은 다 누리세요.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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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상식
2023.06.01 07:59:12
문제인 정부의 인사중에서 미래에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인사 중 한명이 대법원장 인사다. 대법원장 자체가 거짓의 명수로 잘 알려졌으며 인사 새로운 원칙으로 편향된 인사로 재판의 신뢰성을 잃었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에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 것이 다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이자에 대하여 현재 범죄 혐의 뿐만 아니라 철저한 수사로 직권남용 및 인사권 남용등을 더 조사하여 개인적 일탈 뿐만 아니라 사법부 농락까지도 조사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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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6.01 07:59:06
이죄명의 대법관 매수행위 의혹과 김명수 이 넘의 비리도 반드시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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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06.01 07:58:24
이넘을 왜 여태 수사않나 ??? 직권남용, 허위사실공포 등으로 벌써 수사해서 끌어내렸어야 할 인간 아니던가??? 이넘으로 인해 법적 공정성이 박살났는데 검찰은 여태 모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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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블루
2023.06.01 07:58:14
이나라 사법부 역사에 길이 남을 충견들이다 얘들처럼 정권에 아부하고 알아서 기는 사법부도없었다 후배들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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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6.01 07:55:58
문재인이 김명수를 임명한 이유는 나라를 망치는 환관을 심어놓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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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mare1****
2023.06.01 07:53:54
사법부?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있나요 돈독오르 협잡이들만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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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신용호
2023.06.01 07:53:50
사법부 김명수는 사법처리하고, 역사에 지워야 한다. 돕고 추종한자들도 떠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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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판
2023.06.01 07:53:42
대한민국 역사에 두 번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사법부 미망과 혼란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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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bi5812
2023.06.01 07:52:50
종북주사파들의 목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를 붕괴 시키는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하는데, 정의가 사라진 사고가 좌편향 성향을 가진 인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퇴임후라도 법의 잣대로 반드시 처벌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후임자들이 일을 바르게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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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6.01 07:52:43
한미일 군사안보 동맹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군사 동맹에 대응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이간질 시키려는 중국과 북한의 대변인들과 한국 내부에 여러 방면으로 침투한 간첩들을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하며 중국과 북한의 간첩들이 계속 양성되는 공식적인 출구인 한국 서울 중구에 있는 중국 대사관의 규모와 인원을 가장 먼저 신속히 대폭 축소시켜야 합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될때, 동독 정보부대를 통해 공개된 수타지 문서에서 동독 간첩들이 사법부, 경찰, 군대, 언론, 정치인, 교사, 노동자 단체, 종교 시설 등 모든 서독 사회조직에 침투하여 동독과 러시아를 위해 간첩 활동을 하였습니다. 중국과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모든 분야에 그들의 간첩들을 중국대사관을 통해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 규모와 인력은 상상을 초월하며 그들은 대부분 전 현직 중국공안들로 구성되어 한국기업 인수, 군사기밀 그리고 한국정치인들을 매수하는 핵심적인 역활 수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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