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률상담(토의)
본 글은 청와대에 실린 글로서 두개의 글이 게시된 사항입니다. 지면을 어지럽히지 않을까 생각되어 편집하여 하나의 글로 싣고 있으니 이해를 바랍니다
//
사건 1.
★★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
위 글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검사직에 임용되면서 자신에게 한 선서이자 국가 공무원으로서 다짐하는 각오를 선언하는 문구임을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목포검찰은 목포경찰이 증거를 위조한 사건에 있어서 부족한 경찰놈들의 사건기록 문장을 변형하여 기소를 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고, 목포폴리텍대학 김모교수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청장한테 고소한 사건으로서, , 목포폴레텍대학 김모교수가 목포경찰서 서모와 전화한 사실도 없고,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증언하고 서모 경찰에게 항의 전화하니까, 수사를 하면 증거을 위조하는 작태의 범죄행위를 한다고 변명을 하여 그와 전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는 법정증언조서까지 첨부하여, 고소한사건인데, 목포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광주고검에서 무혐의 처분하여, 재정신청을 하지 않고 재항고를 한 사건이었습니다,광주법원에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사건도 무조건 기각하는 작태를 저질러 재항고를 한 상태였는데, ★대검찰청에서까지 범죄자를 은닉시키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어찌 이들이 나라의 범질서를 바로 잡고 정의가 지배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검찰인지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 사실은 청와대에 진정하여 목포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재수사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광주고등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한 사건이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
이들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범죄자들을 은닉시키고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검찰, 감옥에는 덮어씌운 성추행범이 8년형을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난장판 나라가 된 상황까지 확인했다면, 이 나라 검찰이 어디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목포감옥에 계시는 덮어씌운 수감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름은 최 X규 , 그는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았고, 검찰 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을 하였는데, 범인으로 몰기 위해 도로변에 있던 그 수감자의 담배꽁초를 주워와 범인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적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청송에 갔다온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주선으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이고 혼인한 아내는 남편을 믿고 매주 면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정도 되면 기가 막힌 나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상황인 것입니다. 더우기 그는 글을 읽을 수는 있어도 감정을 얹혀 글을 쓸 수 없는 무학인 상황을 알고, 파렴치한 검사놈과 판사놈들이 작당을 하여 8년형을 선고하였다는 것은 판사놈들과 검사놈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 사항과 같이 대검찰청에서까지 범죄자를 은닉시키는 짓을 마다하지 않으니 경찰들까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들을 일벌백계하여 검찰직과 경찰직을 떠나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은 전남경찰청에서 벌어진 범죄행위를 나열한 사항입니다.
★★ 게시판에 글을 올린 본인은 2015년 7월 16일 경 재진정서를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재진정서를 바탕으로 전남경찰청에 내려보낸 서류중에는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증거서류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본인을 기소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는 목포폴리텍대학 김모씨의 법정증인심문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모가 전화를 하였다는 수사결과 처리를 하여 본인에게 보내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목포지청에서는 문장을 변형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기소하는 작태를 저질렀고,( 목포경찰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뒷목부분을 2~3차례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되어 있는데, 목포검찰 검사 박모는 "주먹으로 목부위를 2~3회 정도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라고 문장을 변형하여 공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목포폴리텍대학 김모씨의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목포경찰서 서모의 명백한 범죄행위의 사실을 뒤덮고 범죄행위를 저지른 고소자와 검찰증인들의 위증과 허위진술을 판결이유로 삼은 작태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한 광주법원 임모 판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이 정당한 판결이었다는 막장 인간의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이 어찌 사법부 판사들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에 관하여는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대통령님을 능멸하고, 경찰청장님을 기망하는 작태의 수사결과를 본인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보낸 진정서에는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씨와 고소자 김 X권, 증인 윤x진의 법정 증인심문조서가 보내져 있고, 여기에는 그들의 위증과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과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이 되어 있는데,
수사결과에서는 서모 경찰과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무혐의 처리 결과를 보냈던 것입니다.(서모씨가 위조한 증거들에 의하여 사건이 만들어져 있으므로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상황에 있으니 그렇게 말 할 수 밖에 없는 것아닌가여)
* 전남지방경찰청 경감 정윤씨는 목포경찰서 서모가 목포폴리텍대학 김모씨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면 민원인이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무고죄가 되어 감옥에 처넣어야지 않은가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 전남지방경찰청 정 X일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것은, 이는 국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능멸하고 경찰청장님을 기망하는 작태의 수사결과가 아닌지요. 이를 수사한 전남경찰 경감 정윤을 대통령 능멸죄로 고발을 하고자 합니다.
법을 생명처럼 다루어야 할 경찰들이 실체적 진실을 뒤덮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면죄부 수사결과를 도출해내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보낸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까요. 사건을 처리한 정윤이가 과연 인간인지 아니면 글을 모르는 인간인지 어찌 이런 인간들이 경찰에 몸담고 있다는 것인지요,
전남경찰청 정윤에 대해 고발하오니 최고의 형벌로 다스리시어 이런 파렴치 작태가 두번 다시 일어 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2015. 7. 16일 경 대통령님께 재진정서를 올렸습니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리가 본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결국 재판에 넘겨지게 만들고 검찰은 문장을 변형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 즉 " 주먹으로 뒷목부분을 2~3회 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는 공소사실로 정식재판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이 문서를 위조한 정황은, 단순히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씨 문서뿐만이 아닙니다. 교육훈련생 김 X기, 실습강사 김x관의 수사보고서까지 위조 및 변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위 김X기 수사보고서에는 기계에서 분리될 수 없는 용접토치를 들고 휘둘렀다로 기제 되어 있고, 김X관 수사보고서에는 그는 현장에 없었다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김X권 이란 파렴치한 놈(40대 후반)이 고소를 하였는데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안 맞았습니다"고 증언 한 뒤, 검사가 맞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하자 "맞았습니다"라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검찰증인 윤X진이란 자는 경찰진술에서 본인이 때린 것으로 진술을 하다가, 법정증인으로 나와서 하는 말이 싸움사건을 보지 못햇다, "남한테 들어서 한 말이다" 라고 경찰진술과 법정증언 모두를 부정하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위 수사보고서에 기제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하자면 목포폴리텍대학 김모씨는 법정에 나와서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과 통화하고 수사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수사를 하면 그렇게 수사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변명을 늘어 놓아 그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두었다고 증언을 하여, 목포경철서 서모 경찰이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지르며 수사를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경찰청 경감 정윤은 위 사항을 수사한 결과 본인(글쓴이)이 수사기록에 부합한 행동을 했고(목포경찰서 서모가 조작한 수사보고서이므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 아닌가)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씨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수사결과를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보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X성 경찰, 전남경찰청 정X일의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수사를 무혐의 처분한다는 사건처리 통보를 하였습니다, 민주화가 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선량한 국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파렴치 짓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을 비호하며 엄호하는 수사결과까지 짜내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이들의 사고는 과거의 시대로 돌아간 썩어빠진 사고를 가진 경찰임이 틀림없다고 확신 하기에 이들이 경찰에 몸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진정합니다. 전남경찰청장님은 대통령님을 능멸한 죄를 달게 받으시고, 경찰청장님을 기망한 사실에 대하여도 그 죄를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남경찰청장님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찰이 맞습니까, 맞다면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을 모해증거위조죄로 감옥에 처넣고 파면하시기 바랍니다.(2015. 8. 10자 대검찰청에서 재수사 통보를 하여 송달이 되었습니다.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을 감옥에 처넣고 파면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선서한 자들이 폭행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항에 대하여 방치할 경우, 자칫 국가의 재앙으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기에 대통령님을 믿고 위와 같이 진정을 합니다. 확실하게 척결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건 2 ========================================================================================= 목포경찰이 고소자(수사경찰과 같은 고향놈)와 협작하여 증거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목포검찰 증인들이 위증을 한 사실까지 판결이유로 삼는 판사가 대한민국 광주법원 임모판사, 목포법원 한모 판사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만큼 대한민국이 썩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요. 이들이 국민들을 재판하지 못하도록 쫒아 내시기 바랍니다.(이들이 xx대 출신 자들이란 것만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그 이름을 공개하고자 한다,박,한,임,별,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목포법원 한모 판사는 목포경찰서 서모 경찰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 고소자(폭행 가해자)와 협작을 하여 목포폴리텍 대학 김모씨의 수 사보고서를 위조하여 검찰에 제출하고, 다른 두 사람 수사보고서도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목포경찰의 수사보고서엔 진정인(청와대진정인)이 고소자의 "주먹으로 뒷목을 2~3회 때렸다, 고 하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고 하는 내용으로 목포검찰에 송치를 하고,(고소자 진술서에는 진정인이 뒷목을 1~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1~3회 찼다"라고 기제되어 있습니다. 목포검찰 박모 검사는 목포경찰의 수사보고서를 변경하여 "주먹으로 "목부위"를 2~3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2~3회 찼다"고 하며 귀신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기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만들어 기소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앞에서 서로 보면서 싸우는데 주먹으로 뒷목을 때렸다는 사실은 , 귀신이 아니면 때릴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술 고단자도 하기 어려운" 무릎으로 허리를 찼다"는 내용은 사실을 만들어 기소한 작태는 법을 사유화 해 뒷거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뭐였다는 말입니까. " 진정인은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당사자로서 재판과정에서 문모 박모, 판사놈들의 파렴치한 작태에 충격을 받아 뇌졸증으로 쓰러져 오른쪽 팔다리가 일부분 마비되어 있는 환자이고 , 무릎 관절이 깨져서 걷는 것 까지 제약을 받는 상황에 있는데 주먹으로 뒷목을 때리고, 무릎으로 허리를 찰 수 있었을까요. 위 사건에 대하여 진정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목포 법원 한모 판사에게 의견서를 통하여 목포경찰 서모 경찰의 범죄행위와 목포 검찰증인들 김모, 윤모의 위증사실을 판사 머리에 인식시켜 주었음에도 위 경찰의 범죄행위와 검찰의 범죄사실을 알리고 검찰증인들의 위증사실을 의견서를 통해 알렸지만 위 범죄사실들을 판결이유로 삼은 상식이하의 범죄행위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광주법원에 2014. 9. 1 항소하였으나 10개월을 보관하고 있다가 11개월째인 2015.7. 7 목포법원의 범죄행위 경찰의 수사기록이나 검찰증인의 위증사실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항소기각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작년 대형사건이 터진 그 사건을 담당한 작자가 판결하였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하여 항소접수기간으로부터 4개월 안에 판결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가 판결한 것입니다), 아마 목포법원 그 판사놈과 광주법원 판사와 같은 학교 출신이라서 그런 상식이하의 판결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형법정주의를 정면으로 짓밟는 판결이고, 증거재판주의인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 아닐까요. 어찌 이런 상식이하의 자들이 판사라는 감투를 쓰고서 범죄행위를 마다치 않고 국민을 심판하고 있다는 말인지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짓뭉개는 판결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덜 떨어진 판사들이 사법부 판사라고 국민들을 판결할 수 있을까요. 이는 땅속에서 해가 떠서 하늘로 진다는 논리가 아니고 어떤 것이겠습니까.(자다 봉창뚫는 판결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어찌 이런 상식이하의 판사들이 날뛰고 난장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사법부에 머물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수사기관인 목포경찰이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수사보고서를 위조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고, 목포검찰이 문장을 변형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 범죄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내세운 증인들이 거짓말을 하였음에도,(안 맞았다, 맞았다, 위험물건을 들고 휘둘렀다, 고정된 용접토치를 들고 휘둘렀다,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종아리를 찼다, 산소토치를 들고 휘둘렀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한 말이다 는 등의 사유로 증언을 하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범죄사실들을 판결이유로 삼은 것은 판사 머리에 심각한 "뇌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고인은 물론 국선변호사까지 무죄를 변론하였지만 짖어 대라, 네들이 뭔데, 판사 나홀로 간다는 이성을 잃은 판결을 일삼았습니다. 아예 변호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재판을 진행하는 행태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사실은 목포법원에서 서울대 나온 ㄴ모 놈을 변호사로 선임해 주자, 그 변호사 하는 말이 경찰의 수사보고서 위조행위를 목포폴리텍 대학 교수 김모씨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므로 인정해주자라는 말을 하여 그 변호사를 해임시키고, 저 혼자 재판을 진행햇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선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 국민이 증거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범죄사실을 판결이유를 삼고 판결해야 하는데, 수사기관인 경찰이 증거를 위조하고, 수사기록을 맘대로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건에 있어, 검찰증인까지 위증을 하는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범죄행위 사실을 판결이유로 삼는 것은 지구상 어떤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사실을 검찰이 묵인하고 경찰과 같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국민을 기소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 검사들과 법원의 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판결한 행태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국민을 옥죄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뭐가 되겠는지요. 이런 사항은 다음포털 "관청피해자 모임"이나 "사법미래연대" 등에 있어서 엄청난 피해자들이 있다는 반증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에 있어서 사건 당시 15살 청소년에게 살인자로 덮어씌운 혐의가 있다 하여 재심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SBS보도) 전라남도 해남에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울부짖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김신혜"씨 위 두사건에 있어서 박준영변호사님께서 검찰의 범죄행위 기소를 파헤치고 판사의 불법적인 판결을 세상에 알리고자 재심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나 검사들이 그 직을 유지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몸을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 과거 역사에서 " 임진왜란 때에 백성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6.25 때는 인민들이 국가의 관리들을 몽둥이로 두둘겨 패 죽이는 끔찍한 과거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경찰과 검찰, 파렴치한 판사들은 과거 조선시대나 해방 후의 탐관오리들의 못된 짓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이나 후진국에서도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 각급 법원, 지원장, 각급 지검, 지청장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각 학교에서 1~2등 하는 애들이 사법시험이란 과정을 통해 머리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인성이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판사나 검사직에 임용되는 전근대적인 과정에 머무르다 보니 국민들 위에서 군림하려는 작태를 지닌 판사나 검사들이 생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합격여부에 관하여는 공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합격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 검사를 임용하고 그 채용과정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친일파 종자들을 그 자리에 앉혀서 국민들을 옥쇄채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판사 검사를 임용할 때 적어도 변호사 생활이 10년 정도는 되어야 사회물정을 알고, 인권이 뭐라는 것을 아는 몸에 밴 자세로서 검사직과 판사직을 수행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제도개선을 위해 그런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청와대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고 그 직에 몸담고 있는 검사들과 경찰들이 그직을 떠나도록 하고 응분의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회는 "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들이 탄핵을 당하여 사법부를 떠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그들을 탄핵"하면 안될려는지요. 성기에 보형물도 넣지 않았고, 검찰증인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 글을 알지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글을 쓸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70세에 달하는 사람에게 성추행범의 옥쇄를 채워 8년형을 선고하는 만행까지 서슴치 않은 파렴치한 ㅂ판사가 지금 광주법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난도질 하는 작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그 후예들이 지금 광주법원과 목포법원에서 경찰과 검찰의 범죄행위를 인용하여 판결까지 하는 작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대통령님께 위 사항에 대하여 진정서를 올렸으며, 다른 증거들을 동봉하여 재진정서를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는 검찰과 사법부 판사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기소하고 판결하는 행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 해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또 다른 부정부패를 낳고 사회를 더럽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 개입한 놈들이 서울대 나온 놈들이란 것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믿어보고 싶지만,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 판사놈들이 10억 원을 준다는 회유를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후 그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 아파트 비리를 고발한 사건에서 2개월간을 잡고 있다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한 것과 같이 상고기각하는 작태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사건과 같이 재심을 신청해 파렴치한 판사놈들이 장난치고 난장판 친 사건을 사회에 알리는 기회도 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 목포법원 한모 판사, 광주법원 임모 판사, 네들은 결코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만 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파렴치한 작태를 저지른 판사나 검사들이 검찰과 사법부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명박 집권 시 비판 글을 올려 방화벽을 만들어 접근을 막아서 3년5개월을 청와대에 접근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청와대에 들어 오게 되었습니다) 네티즌 여러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첫댓글 판사,검사,모두 양아치 조폭이지만 검찰이 잡아놓은 범죄자조차 풀어주는 법원이 한수위 양아치 조폭집단 입니다,
양말장사 님!
이 글의 조횟수가 말해주니 앞으로 되로 주고 말로 받을 것입니다.
제헌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러시아 비밀문서로 밝혀진 명성황후 최후의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94,91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21,77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