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전국해양산업노동조합연맹 방문 모두 및 마무리 발언
□ 일시: 2012년 11월 15일 오전 9시
□ 장소: 부산 마린센터 국제회의장
■ 모두발언
오늘 이 자리가 연맹의 간부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저는 선원노조와 해상 연맹과 아주 깊은 인연이 있다. 해양대학교 학생들도 오셨는데 원래 제 집이 해양대학교 바로 근처에 있었다. 어릴 때 늘 거기 가서 공차며 놀았다. 저도 해양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장남이라서 못가고, 제 남동생이 해양대학교를 가서 지금은 선장을 하고 있다. 제가 이번 선거로 정말 바쁜데, 배타고 있어서 못 도와주고 있다. 저는 형님은 아예 없으니까 형님 비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동생 비리도 배타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제가 변호사하면서도 해상 쪽 노조와 인연이 많았다. 옛날에 선원 노조와 원양 노조에서 고문 변호사를 했다. 그때 외국인 선원들의 승선 취업 문제로 초기에 의논을 많이 했다. 트롤 노조가 생길 때는 노조 설립과 단체 협상 과정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부산사람인 만큼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부산을 제대로 살리는 그 출발도 바다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방금 상공회의소를 방문해서 부산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를 했다. 부산이 제2의 도시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됐다. 20년 전에 400만 명의 부산시민이 지금은 350 만 명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부산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이끌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상이 아주 초라해졌다. 거기에 더해서 부산에서가장 토대되는 산업이 해양수산산업이다. 안 그래도 해양수산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폐지해버려서 수산부국, 해양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그래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것이 민주통합당이었고 대통령 후보로서는 저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선거 때가 닥쳐오니까 이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해양수산부 부활을 이야기 하지만, 실제로 그 분들이 해양수산부 폐지 법안을 발의하고 찬성해서 통과 시킨 분들이다. 저희가 정부를 이양 할 때 해양수산부는 미래 성장 동력이기에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다. 그것을 가지고 “떠나는 정권이 새로 출범할 정권에 대해서 몽니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 다 기억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때 판단에는 작은 정부가 좋다고 생각해서 폐지했을 텐데, 해 놓고 잘못된 것이라고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사실을 인정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잘못했으니 복원 시키겠다고 해야 진정성을 인정 할 수 있을 텐데, 잘못된 일이었다는 사과와 반성의 일언반구 없이 선거가 닥쳐오니 슬그머니 해양수산부를 부활 하겠다고 하면 누가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저는 어제 부산에 내려 와서 또 하나 밝힌 것이 수산 분야 부흥을 위해서 국가관리항만에서 지자체 관리로 이관 된 남항을 다시 국가관리항만으로 새롭게 지정을 해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남항, 감천항, 자갈치를 수산과 관광을 겸하는 벨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해양수산분야 만큼은 제가 가장 잘 알 것 같고, 제가 가장 친구일 것 같고, 동지일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노총은 민주통합당이 창당 할 때 함께 했던 동지들이다. 저도 민주통합당 창당으로 처음 정치에 발을 들였고, 후보가 되었다. 한국노총도 민주통합당이 창당 할 때 처음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실험을 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노동자들이 하나의 중심세력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그런 만큼 정권교체를 함께 싸워나가야 될 동지가 되지 않았겠는가? 동지로 인정하는가?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다.
■ 마무리 발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와 닿은 것이 어선원들의 재해보상보험문제이다. 제가 다닌 학교가 남항 초등학교다. 주변에 배타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사고가 생기면 늘 이웃들이었다. 과거에는 소형 어선들은 아예 재해보험 자체가 없었는데, 그것이 어선원 보험으로 해결됐지만 일반 선원들의 재해보상과 제도가 다르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다. 이제는 어선이라고 해서 차등할 것이 아니라, 일반 선원법의 재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겠다는 데 공감한다. 그 부분은 아예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하겠다.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선원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한편으로는 선박 금융까지도 담당하고, 심지어는 영해문제까지도 해수부가 담당해서 과거의 해수부보다 훨씬 강력하게 만들겠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미래가 다 바다에 있다. 우리의 식량과 에너지가 다 바다에 있다. 우리의 미래를 바다에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부처로 만들겠다. 근로소득세 면세문제도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작은 편이기에 조금 더 확대해야겠다는 말씀도 이해가 간다. 소말리아에 억류 돼 있는 분들이 500일이 넘은 것 같다. 이 부분도 최선을 다하겠다. 정권교체 이전에라도 정부가 성의 있게 노력을 하도록 이번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서도 촉구를 하겠다.
선상부재자투표 부분은 해외에 계시는 재외국민 투표제도와 함께 민주통합당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노력을 해 와서 제도가 실현되었는데 아직도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선원들이 너무 많다. 그 부분들이 사각지대 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재외국민들도 마찬 가지이다. 대상도 더 확대 되어야 하고, 불편한 점이 많다. 국내에 계시지 않은 유권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노력을 하겠다.
찾아뵙고 인사드린 것만 해도 기쁜데, 정권교체의 동지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에 정말 제 마음이 든든하다. 힘을 잔뜩 얻고 올라가서 다음에 뵐 때는 제가 야권단일후보가 되어서 뵙고, 그 다음에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뵙겠다.
2012년 11월 15일
문재인 캠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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