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부당한 9가지 이유

[예수,코리아]

지하철 65세 이상 무임승차 논란이 부당한 9가지 이유

• 기자명 이기영 
•  입력 2023.04.2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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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300원에서 400원 인상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65세에서 70세까지의 무료 탑승 연령 기준을 확대하면 매년 1524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하철은 시·도지사로서 지역 자치 단체이므로 정부가 혜택을 지원하면 특정 대도시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과 농촌 등 다른 지역 시민들이 제외되고 더 큰 금전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특정 대도시 집중 지원은 반대한다.

대중교통은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의 중요한 요소이고, 저소득층 가정과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인상의 효과성을 의심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고, 다음 세대에 부담 주지 않으며,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

정부의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한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은 사회적 복지정책이라 생각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부 특수층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면 현재의 제도보다 더 유익한 시내버스 무상도 제공할 수 있다.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현하지 않는 이유는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육참 골단(肉斬骨斷)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대선후보가 되려는 자는 이 언덕을 넘는 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대구시장과 대전시장은 대선후보 반열에 거론된다는 점에서 내부 지출을 줄여 점진적으로 시내버스 요금도 무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장은 이보다 더 훌륭한 방법, 역사도 바로잡고, 다음 세대에 부담도 없애주며,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효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물레방아를 돌리는 지도자가 영웅 칭호를 듣게 될 것이다

국민의 수준이 높아가면서 지도자에 대한 판단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영웅은 쉬운 일로 영웅 칭호를 듣는 게 아니다 영웅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한방에 해결하는 종합예술적 결단이 필요하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은 보훈처를 승격하며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제대군인에 대한 존경과 제복 존중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다. 1988년 레이건 대통령이 제대군인 처를 부로 승격하는 보훈처 법에 서명하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했기에 가능했고 대한민국도 그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과 가족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고, 6·25전쟁 참전용사들, 낯선 나라 밀림 속에서 생사를 겪었던 월남전 참전용사들, 대한민국에서 국방의무를 이행한 전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하며, 과거의 군인들을 존중하는 것은 현재 군인들에게 특별한 사기 진작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미래 군인이 될 청년들에게는 군대와 호국을 바라보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3. 어르신들에게 이동의 자유는 사회경제 활동의 요건이 된다.

국가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교통권을 보장 및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신체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대구시에 이어 대전시에서도 예산을 절약, 시내버스 무상까지 단계별 시행을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앙정부에서 정치하다가 변방에 가서 수조원의 빚을 청산한 지도자였다.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빚을 청산하지 않았다. 황금 노조와 싸우고, 시민단체 지원금 및 제도와 싸우며 국민의 혈세를 절약한 것이다. 꽃길만 가려 하기보다는 잘못된 제도와 싸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4. 파도만 보지 말고 바람을 봐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파도만 봤지 바람을 보지 못해 실패한 지도자도 있었다. 새벽은 비틀었는지 몰라도 경제는 비틀지 못한 지도자도 있었고, 광우병 소고기 논란의 현장에 뛰어들어 웃통 벗고 소고기 파티를 즐겨야 할 지도자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부른 지도자도 있었으며, 악법도 법이라며 역사와 국민들이 당할 불이익을 예견, 부당한 제도에 저항하지 못하고 감옥행을 선택한 지도자도 있었다.

영웅은 강물처럼 도도하게 흘러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견해야 하고, 거대하게 침투해 오는 바람을 활용해야 하며, 누구도 돌리지 못하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5. 정부와 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이동권을 위해 예산을 아끼면 답이 보인다

​1)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를 발생 원인에 따라서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정부와 자치단체는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천문학적인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능동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의 경우, 원인에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선별한다든가 우리나라에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이고, 의료비 부담은 어떠하며, 예방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노력이 미온적이다

​인구 절벽 극복을 위해 시민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인구 절벽이 극복되는가
동성애 장려하며, 퀴어축제 허가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줄일 수 있는가
유사한 행정은 강아지가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이다.

​2) 기성 종단에 퍼붓고 있는 시민의 혈세를 줄여라

불교의 연등 문화축제와 템플스테이 지원에 대해 문화관광부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지원하고 있기에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이유가 없는 바, 2000년부터 불교의 연등과 템플스테이 지원한 국민의 혈세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장에 불교의 연등문화축제 지원금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단위 백만 원)

2000년 100, 2001년 150, 2002년 200, 2003년 150, 2004년 250, 2005년, 350, 2006년 350, 2007년 350, 2008년 420, 2009년 500, 2010년 500, 2011년 500, 2012년 500, 2013년 700, 2014년 800, 2015년 800,2016년 800,2017년 800, 2018년 800,2019년 900, 2020년 560, 2021년 560, 2022년 900(9억) 원이다.

위 문화관광부 지원금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코로나 관련 2021년과 2022년 연등축제 행사가 없었던 점을 감안, 14억 6천만 원이 언제 누구에게 지원된 것인가 서울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서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점검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장의 템플스테이 지원은 다음과 같다(단위 백만 원) 2012년 489, 2013년 495, 2014년 495, 2015년 495, 2016년 495, 2017년 495, 2018년 495, 2019년 660, 2020년 660, 2021년 500, 2022년 450, 2023년 520(5억 2천만) 원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가난한 서민들은 가난한 생활고를 ​비관하며 하루에 50여 명씩 자살을 선택하고, 경기가 좋지 않아 일자리를 잃는 등 고물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반해, 종교와 종교문화축제에 퍼붓고 있는 수천억에 달하는 서민들의 혈세를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다.

3) 시민단체에 퍼붓고 있는 시민의 혈세 줄여라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단체(2022년 12월 16일 현재)는 2,554단체이고, 2010년 1월 6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 등록한 1450단체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내역을 전수조사한 사실이 있는바,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22년 125개 단체에 1,968,000,000 원 2021년 135개 단체에 1,981,500,000 원
2020년 164개 단체에 2,251,000,000 원 2019년 159개 단체에 2,248,000,000 원
2018년 151개 단체에 2,190,000,000 원 2017년 158개 단체에 2,199,996,000 원
2016년 144개 단체에 2,447,000,000 원 2015년 143개 단체에 2,036,000,000 원
2014년 122개 단체에 1,758,000,000 원 2013년 141개 단체에 1,943,000,000 원
2012년 138개 단체에 2,183,000,000 원 2011년 138개 단체에 2,183,000,000 원
2010년 153개 단체에 1,856,000,000 원

위 비용을 줄인다면 역사도 바로잡고, 다음 세대에 부담도 없애주며, 천문학적인 국민의 혈세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가짜를 조사하면 수천억의 국민 혈세를 줄일 수 있다.

시민단체에서 2019년까지 39명의 가짜 독립운동가에 대한 보훈을 취소시킨 사례가 있다.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는 지하철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이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시행한 계기는 1979년에 모스크바 출장을 갔던 공무원이 소련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경험한 후 장관에게 노인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건의한 것이었다. 러시아도 남성 60세, 여성 55세 이상이면 대중교통이 무료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무료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에서 가짜를 뽑아내면 역사도 바로잡고, 다음 세대에 부담도 없애주며,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6. 다수의 국민이 도시철도를 사용하고 있고, 노벨상은 65세 이상의 익어가는 연령에서 수상했다는 사실에서 퇴직 연령자들을 국가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수도권 및 5대 광역도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총 인원(2011년 기준)은 약 3억 4천900만 명이고, 발생하는 무임 비용은 약 3천5백90억 원이며, 2015년을 기준으로 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 명으로 전체의 13.1%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엔 15.7%, 2030년엔 24.3%로 증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약 800만 국민을 위해 특권층에 지출되는 혜택을 차단해야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고,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9백여 명의 개인·단체가 받았다. 수상자는 미국이 단연 1위, 그다음 영국 일본은 6위다. 일본 국적자는 25명, 일본 출신을 합치면 31명이다. 노벨상은 단기 성과만으로는 어렵다. 20-30년에 걸친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 평균 연령도 68세다. 일본은 25명인데 한국이 0명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대학·한국연구재단 모두 정신 차리고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르신들의 이동을 권장하는 제도가 바람을 보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7. 어르신들에 대한 무임승차는 생산성을 향한 생산적 복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의 경우,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지만 효과는 없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나 무임승차 제도는 비용 대비 효과가 수차례 검증된 바 있다. 관련 연구에서 밝힌 대로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의료비 절감, 자살 및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절감, 기초수급생활 보장 예산 절감, 도시 관광산업 활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반대 논리는 버스·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체계 전반이 국가 사무가 아니라 지자체 고유의 사무이므로 국비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 하는 바 ‘지방 사무’라는 점을 이용해 지자체마다 선심 행정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도산 위기에 처한 지자체가 있는 등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지방이 책임져야 방만한 행정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 의견에 공감한다.

8. 요금을 인상해도 일부에만 유익하지 국민들에게는 달라질 게 없다는 판단이다

임금을 동결하는 등의 자구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는 제도 명칭이 사회적 논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요금을 인상해도 자구노력을 게을리하고, 노조의 임금협상은 계속될 것이며, 결국 특권층만 유리한 결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와 자치단체는 파도만 보지 말고 바람을 봐야 한다. 무임승차 제도로 어르신들이 밖으로 나와야 하고, 친구들과 친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복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은 과거에 피땀 흘린 어르신들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잃지 말아야 한다.

9. 2023년 1월 3일, 헌법재판소에서 노인 무임승차 폐지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받아서 검토한 바, 헌법재판소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65세 어르신들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2030년 기준 약 800만 국민에게 유익한 제도가 된다는 점, 일부에만 유리한 계속 퍼주는 제도를 중단할 때가 되었다는 점, 꽃길만 선택하는 지도자는 국민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라는 점에서 동성애, 에이즈 환자의 천문학적 치료비를 줄이는 능동적 정책은 필요해 보이고, 건전한 민족종교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성 종단에만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행태도 중단해야 하며, 시민단체는 정부부처에서 선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단체까지 나서서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

가짜 독립유공자 및 가짜를 뽑아내면 역사도 바로잡고, 다음 세대에 부담도 없애주며, 수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재원으로 65세 어르신들에게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까지 무상 공급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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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입니다 지난달 4월 월세(임대료)를 내야하고
공과금을 내야 하는데 못내고 있습니다
급한사정...후원이 없습니다
공과금을 하나도 못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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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근심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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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것 반찬도 없습니다 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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