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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판례관련 질문입니다
김min기 추천 0 조회 168 10.01.12 21: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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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3 20:03

    첫댓글 ..포괄적인 위임입법금지의 예외가 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례이고 하나는 의사회, 변호사회처럼 자치적으로 설립하는 공법상 단체인데요. 공법상 단체의 자치적 사항을 정한 규율이 정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작성자 10.01.13 21:38

    아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내용대로 대입해서 보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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