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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헌재,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n.news.naver.com
속보라서 내용 無
첫댓글 와~ 이거 법 취지때문에 억지로 빼앗긴 말도 안되는 상황에 있던 분들부터...상속 관련해서 대혼란이 있을 듯 합니다~
양육하지않은 부모도 못가져가게해라
솔직히 방계는 오바지 직계존비속만 권리있는게 맞음
칼부림. 많이나겠음..
맞는말 같은데 당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 되는게 맞고 고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까지 확대 되었던건 아니라고 생각함
혼돈이 시작되겠군.
에이~ 잘 읽어보니 별거 아니네
제가 지식이 짧아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요 ? 이제 상속이 없다라는 말인가요 ?
무조건 반띵하는거 이런게 없어진다는것 같네요
@작은고추가작다 아 솔직히 저도 못마땅했죠 저부분이
@Dream극장 배우자 및 자녀한테 가는 부분은 달라지는 없고 형제자매부분만 바뀌는 건데요...
소아나 영아들 아무런 상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빛이 상속되고 이를 거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제도들 사라져야죠 ..빚의 연좌제 위험하다고 봅니다. 20살이면 되면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20살도 세상의 위험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기라... 속아서 상속을 받아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속증여세 상담한 거래처에 연락 다 돌렸네여..ㅋㅋㅋ 생각보다 유류분땜에 문제더ㅣ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잇고
이건 잘 판단한 듯
첫댓글 와~ 이거 법 취지때문에 억지로 빼앗긴 말도 안되는 상황에 있던 분들부터...상속 관련해서 대혼란이 있을 듯 합니다~
양육하지않은 부모도 못가져가게해라
솔직히 방계는 오바지 직계존비속만 권리있는게 맞음
칼부림. 많이나겠음..
맞는말 같은데 당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 되는게 맞고 고인의 유언이 없을 경우 형제 자매까지 확대 되었던건 아니라고 생각함
혼돈이 시작되겠군.
에이~ 잘 읽어보니 별거 아니네
제가 지식이 짧아 그러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요 ? 이제 상속이 없다라는 말인가요 ?
무조건 반띵하는거 이런게 없어진다는것 같네요
@작은고추가작다 아 솔직히 저도 못마땅했죠 저부분이
@Dream극장 배우자 및 자녀한테 가는 부분은 달라지는 없고 형제자매부분만 바뀌는 건데요...
소아나 영아들 아무런 상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아이들에게 강제로 빛이 상속되고 이를 거부도 못하게 되는 이런 제도들 사라져야죠 ..
빚의 연좌제 위험하다고 봅니다. 20살이면 되면 결정할 수 있는데 사실 20살도 세상의 위험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기라... 속아서
상속을 받아 빚더미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상속증여세 상담한 거래처에 연락 다 돌렸네여..ㅋㅋㅋ 생각보다 유류분땜에 문제더ㅣ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연락도 안되는 사람도 잇고
이건 잘 판단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