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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어느 블로그 네티즌의 미국의 돌려막기식 국채발행의 심각성에 대한 예언글...
미국발 2차 금융위기는 피할 수 없는가?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지금 이순간, 우리는 미국발 2차 금융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기는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움 선언 사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조선 해운사는 직격탄을 맞았고, 유럽선사의 모라토리움 선언, 대만 유명 해운사들의 유동성위기 소식도 이어졌다. 유로화가 새로운 기축통화로서 대두되고 있으나, 유럽은행의 재정은 파탄나 있다.
미국입장에서는 새로운 10년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입각한 녹색산업이 성장하고 산업을 주도하는 녹색혁명의 출발점이므로 시간을 좀 더 벌고 싶겠지만, 더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곳곳에 지뢰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본, 중국, 한국 유럽국가 역시도 금융위기의 뇌관들을 갖고 있다.
시장에 풀어진 저금리의 달러는 넘쳐나고, 자산시장은 이미 버블이 시작된 단계에 와 있다. 주식시장은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이미 그린버블이 형성되어 있고,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버블이 심각하다. 주식시장 역시도 오로지 달러케리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누가 보더라도 미국과 일본, 영국의 부채는 이미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아직도 위험은 도처에 깔려있고 그 뇌관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일이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어렵고 난해한 기후변화에 대한 도전을 안고 있으며, 초강대국이 만들어 놓은 도덕적이지 못한 마법의 금융공학시스템으로 인하여 전세계의 약자들은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리고 있다. 한세기 동안 초강대국의 지위에 도취되어 있었던 자본의 나라, 미국이 지금 이순간 거대한 굉음을 내며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더 확대하고, 그들의 권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세계자본 시장에서 좀더 극악하게 독점적 지위를 행사하였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 만큼 독점적 부를 유지하거나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는 없었을 것이다. 부자나라는 더욱 사악하고 악날하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어떠한 신흥국의 도전도 용납하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는 부자 나라들만을 위한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된 탐욕적이고 불평등한 사기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은 이론속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수십년 동안 통제되지 못한 대자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신흥국들의 자본이 위협을 받고 흔적도 없이 흡수되어 갔던가, 초강대국의 신자유주의 정책안에 금융경제는 가장 완벽한 행동대장이었고 첨병이었던 것이다. 탈규제화 이것이 오늘날 경제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어느 누가 얘기 할 수 있는가? 자유경쟁이라는 것은 이 지구상에 애시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돈이 많은 국가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는게 아니다. 이미 태어날때 어디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삶에 질이 달라진다.
태어날때 아무것도 가진것 없이 태어나고 죽을때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난다는 말은 틀렸다. 우리는 태어날때 부터 가진자와 빈자로 나누어 진다. 이것은 또 하나의 속성이다.
따라서 가진자로 태어난 사람은 빈자로 태어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합리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이다. 왜 상류 계층일 수록 도덕성이 강조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에 또 다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는 그런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이지 못한 비도덕적인 탐욕은 결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덫으로 인해 파멸을 맞고 있다. 중국은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한 장점을 흡수한 채로 무섭게 성장하였고, 국가는 생산자서비스 산업으로 인하여 부유해졌으나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 하이테크시대는 고용을 빼앗아 갖고, 제조는 사라졌다. 성장은 하고 있지만 실업자는 늘어났고,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중산층은 점점 사라졌으며, 소득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지금의 위기는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수십년간 이어져온 신자유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결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수십년동안 이어져온 습성이 쉽게 고쳐질 수 있을까? 지금도 구제금융을 지원받아 구사일생한 금융기업들이 탐욕을 버리지 못한채 여전히 투기를 일삼고 있고, 높은 레버리지 투자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절상을 통해 부채를 줄이려 하지만 중국은 만만치가 않고, 또는 세금을 올려서 불어나는 재정적자를 막고 전쟁비용을 대려 하지만 이 또한 의회에서 합의 보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라고는 달러를 찍어내거나 국채를 발행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머지 않아 파멸로 가게될게 자명하다. 언제까지 달러를 더 찍어 낼 것이며, 언제까지 국채로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미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이전의 기축통화의 직위를 유지하기에는 별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다. 돈을 빌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이다. 카드를 돌리고 카드깡을 하고 대부업체를 찾아가고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되는것 아닌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막기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내고도 모자라서(실제로 달러 발행이 두배이상으로 늘어났음) 여전히 구걸을 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미국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 아닌가?
신자유주의는 이로서 완전히 막을 내렸고, 격변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쉽은 도마위에 올려져 있다. 국가는 자본을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며,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탈규제는 가진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더 축적하기위한 정책일 뿐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가치이다. 약자와 강자가 모두 어울어져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세상,국가는 심판이 되어 철저하게 감독하고 둘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시장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반칙을 하는 자에게는 패널티를 주도록 하는 게임의 법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나는 살면서 균형처럼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했다. 우주의 원리도 사실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중력법칙에 의해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육체 및 정신 또한 균형을 요구한다. 수분이 모자라면 스스로가 균형을 잡기위하여 뇌에 수분을 요청하게 되고 모든 감각기관은 수분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맞추어 진다. 이것은 시스템을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모든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것들은 균형을 유지 하기위한 시스템들이다. 한나라가 발전하는데 있어서 균형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익히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듣고 살지 않았던가?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있는 발전, 그리고 전 산업의 균형발전, 어느 한곳만 지나치게 발전되는 양상으로 가게되면 분명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그나마 모든 산업면에서는 그 가치를 잘 실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조선, 화학, 철강, 자동차, 전자, IT 업종들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산업들 이지 않는가?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재벌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따라서 재벌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현격히 균형이 깨져있고 수도권과 지방의 산업은 비교조차 조차 할 수 없는 현실,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각을 넓게 버드뷰어로 봐야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이치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일 수 도 있겠으나 인류문명은 어차피 공진화되고 있는것을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 할 일도 아닌것이다.
결국 이런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작금의 이익에 안주하는 정책을 펴거나 정책 입안자, 또는, 사회 엘리트 계층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화살이 되어 그들에게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아 돌아 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것을 두려워 해야 하고 자각해야 한다.
그래서 MB정부의 부자감세가 얼마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2009/12/10 빼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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