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석에 리스크 관리 어려움
정상화 미루면 정권 부담 더 커져
하지만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처장은 물론 차장까지 공석인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한 게 한 달 전이다. 두 사람 모두 우파 성향이라는 평가다. 오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전직 고위 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극우는 아니며 합리적인 성품”이라고 말한다. 이 변호사를 잘 아는 전직 검찰 간부는 “특수수사통은 아니지만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누가 돼도 무리 없다는 평판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한 명을 선택해 절차를 밟으면 된다. 당장 이 대사 수사 처리를 위해서도 정상화가 시급하다.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에 문제가 많다”고 비난하지만, 수장이 와야 해결될 사안이다.
고위 공직자만을 겨냥하는 조직이 정부 입장에선 달가울 리 없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공수처였으나 ‘1호 사건’으로 진보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을 골랐다. 2심까지 징역형이 나왔다. 공직자 비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숙명이다. 정권에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고 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를 오래 방치하면 위험은 계속 자라난다. 누구에게 또 어떤 공격이 들어갈지 두렵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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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안 논설위원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
중앙일보 문화부, 사회부, 정치부와 JTBC 사회2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보 주시면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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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 2024.03.30 21:54
空搜處(?)가 公搜處노릇을 할려고 하다가 수사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먼저 발령해 놓는 바람에 이종섭호주대사만 우숩게 돼 버렸네요~~!! 그러니 없느니만 못한 기관은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폐기해야 된다고요~!! 공수처가 생기고나서 뭣이 나아졌나요 누가 설명좀해주세요~~!!
youn**** 2024.03.30 10:57
밥값 못하는 공수처 국민혈세만 낭비하고있다 공수처법폐기하려면 국회 과반수의결이 있어야한다
jeta**** 2024.03.30 10:48
전라도 간첩들의 공작금 수령 처가 되어 부렀네 잉?
tb9y**** 2024.03.30 10:37
출국금지는 사직한 전공의 한테도 하고 있다. 공수처 뭐라 할 것 없다 이종섭도 대사 임명 전 까지는 일반 국민이었고 일반 국민이며 전공의들처럼 지들 하고 싶으면 맘대로 할 수 있는게 출국정지였단 이야기다.하고싶을떄 다 해 놓고 불편해지니까 뭐라고 하는걸 들어줄 가치가 없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dlqh**** 2024.03.30 09:02
아침에 눈을 뜨면 눈을 가리고.귀도 막고 하루를 시작한다.왼놈의 잡화와 악바라지 쓰는 악성!보고 듣기싫어 언론과는 이별 한지 오래 되었다.게임은 패하여도 고만이지만 반공이 패하면?각자 생각~~~~~~
The JoongAng
hwan**** 2024.03.30 00:44
이런 적폐쓰레기조직을만든자들이 더불당 과정의없는정의당연동형인가뭔가하는최악의선거법까지만든자들석고대죄 해야한다
jang**** 2024.03.29 15:20
이재명 출금이나 풀고 공수처보고 지라래라~ 공수처를 검찰수준 2300명 이상의 검사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야 견제가 될터이다...
hjan**** 2024.03.29 12:31
이미 문재인때 내가 경고했던 일. 그때야 니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가 되니 좋아하지만, 니들이 언제까지 집권여당할거냐, 정권바뀌면 다음 여당이 지들에 유리하게 운영해서 부메랑되어 돌아온다고 했건만 그냥 강행. 한치 앞을 못내다보는 멍청이들.
0801**** 2024.03.29 10:12
공수처가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공수처로 전락했다. 이 미친 공수처가 아마 다음엔 죄명이를 물을지도 모른다.
bool**** 2024.03.29 09:21
검찰청(법무부), 경찰청(행정안전부)처럼 공수처를 감사원 아래 두면,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 있다.
The JoongAng
boni**** 2024.03.29 07:43
윤통이 최소한 법은 공평하게 수행할 거로 기대했었다..공수처도 그렇고 특별감찰관 같은 것은 왜 정상화시키지 않는가? 대통령이 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니..이재명이니 조국이니 날뛰어도 오히려 지지가 더 몰리는 게 아닌가..
youn**** 2024.03.29 06:09
뱀을 그림에 발을 그려넣어논 공수처는 다수당의 횡포였다 패스트트랙에올려 통진당과 선거법 들어주면서 야합했던 결과물이였다 공수처 없애는것은 입법사항이라서 국회다수당의 결심에달려있다
gapr**** 2024.03.29 05:29
공수처를 없앨려면 없애고, 놔 둘려면 빨리 임명하지. 지금 모습은 더 꼴보기 싫다.
hsy5**** 2024.03.29 02:38
옥상옥이 좋은건가? 공수처는 문재인종북좌파 정권의 빠딱한 사고로 태어난 잘못된 조직이다. 폐지하자는 언급은 없고 두루뭉실 무슨 의도인지 모를 글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