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칼럼
* 일러두기 : 이 자료는 교육용으로 쓰기 위해 편집한 것이며 상업적 목적은 일절 없습니다. 선정된 사설의 정치적 성향은 본인의 성향과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925토] 중-일 영토분쟁 우리 피해 경계해야
남중국해 댜오위다오(釣魚島ㆍ일본명 센카쿠 제도) 영유권을 둘러싼 중일 양국의 신경전이 상대국에 대한 격렬한 민족감정 분출을 부르고 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 계기인 중국 어선 선장을 일본 검찰이 어제'기소 유예'로 석방했지만 일단 분출한 민족감정이 완전히 가라앉으려면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의 감정싸움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우선 영유권 분쟁은 당사국의 국민감정을 쉬이 자극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자리 걸음이다. 또한 민족감정이 정면으로 맞부딪칠 경우 민관을 아우른 대응이 용이한, 사회 통제력이 큰 국가가 상대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쉽다는 점도 눈에 띈다. 우익단체와 극우 정치인 일부가 반중 감정으로 치달은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중앙과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앞장서다시피 해서 조직적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한일 양국에서 '상징 조작'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워도 중국은 그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중국과의 외교ㆍ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할 실용적 자세를 일깨우기도 한다.
양국의 대조적인 모습은 영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섬을 현실적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쪽은 '영토 분쟁' 성격을 희석하면서 '조용한 외교'에 치중하는 반면 상대는 최대한 문제를 시끄럽게 끌고 가려 애쓴다는 상식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의 갈등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한국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역정세의 불안이 단기적으로 작은 어부지리를 안길지 몰라도 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자원과 부품 조달 차질로 장기적 손실을 끼친다. 중일 양국의 관광교류가 급랭하면 한국이 1차적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지만, 중국의 희토류 금속 대일 수출 중단 등으로 일본의 소재ㆍ부품 생산이 위축되면 한국 수출기업도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엉뚱한 불똥은 경계해 마땅하다. 이번에 화제가 된 희토류 금속 등 희귀자원의 특정지역 의존도를 낮춰 나가는 것은 자원빈국의 숙명적이고도 장기적인 과제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925토] 이산가족 문제, 담대한 결단으로 풀어 가자
한가위 같은 명절이면 아픔이 커지는 이들이 있다. 남쪽에만 60만~70만명으로 추산되는 이산가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흔 살 이상의 고령에 이르렀다. 헤어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처지다. 정부 당국에 상봉을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사람이 벌써 4만여명에 이른다.
이산가족 상봉은 마땅히 정례화해야 하며 그 규모도 늘려야 한다. 그것이 이들의 절실한 처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조처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전임 정부 때에 꾸준히 이어지던 것이 현 정부 들어 고작 지난해 한 차례로 위축됐다. 따라서 정부는 상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럼에도 어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접촉은 실망스럽다. 우선 남쪽이 상봉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북쪽의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거부한 것이 그렇다.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려면 상봉 장소를 비롯한 여러 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남쪽이 상봉 정례화의 여건 문제에 인색하게 나간다면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듬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남쪽은 2008년 관광객 박아무개씨 피살사건을 들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천안함 사건 후속 5·24 조처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박씨 사건과 관련해선 북쪽이 이미 나름의 성의를 보인 상태다. 사건 발생 뒤 2년이 넘었으니 시간도 많이 흘렀다. 나라 안팎 상황을 보면 천안함 사건에 따른 남북관계 단절 조처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미국·중국 등을 중심으로 6자회담 재개 국면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형편 아닌가. 이쯤 되면 민간협력 성격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상황 타개의 우회로로 활용할 수 있겠다.
북쪽은 관광 재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봉 추진 일체를 백지화할 뜻마저 비쳤다고 한다.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흥정거리로 삼는다는 점에서 역시 실망스럽다.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 단계까지 치달았던 만큼 남과 북이 각각 이해관계에 대한 고려가 있을 터이다. 그러나 양쪽 모두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해관계 타산을 배제해주기 바란다. 이산가족들의 비원을 고려한 남북의 담대한 결단이 절실하다.
[조선일보 사설-20100925토] 선생님의 '언어폭력'은 학생의 평생을 좌우한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에서 체벌(體罰)뿐 아니라 학생을 상대로 한 언어폭력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적용할 체벌 금지 매뉴얼에 '학생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고, 학생 부모를 폄하하거나, 신체·외모와 관련해 자극을 주고, 가정형편·성적을 공개하거나 비교하고, 욕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것이다.
체벌 금지를 놓고는 논란이 많았다. 체벌을 못하게 하면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질 경우 다수 학생의 배울 권리가 침해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몇몇 도교육청이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일부 선생님의 경우라 해도 폭력과 다름없는 체벌은 용납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교사의 언어폭력은 체벌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체벌은 학생을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언어폭력은 그야말로 교사의 속마음이 노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학부모들이 진정한 사례들을 보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알림장에 부모 도장을 받아오지 않은 3학년 학생에게 "엄마 아빠가 모두 죽었냐. 가정교육도 못 받은 것이, 무식하다"는 폭언을 했다. 어떤 중학교 교사는 보충수업을 안 받겠다고 한 학생에게 "엄마가 술 먹고 바람 피우냐"고 했고, 고교 미술교사는 조울증 3급 장애학생에게 "어떻게 일반학교에 들어왔냐, 구제불능이다"라는 인격모멸적인 막말을 했다. 교사의 이런 폭언은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주고 인생을 통째로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 교사가 거칠고 상스러운 비속어(卑俗語)나 상처를 주는 말을 대수롭지 않게 내뱉으면 학생들은 그것보다 더 거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된다. 요즘 청소년들 대화 중에 욕설이 많아진 것은 인터넷 영향도 크겠지만 학교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익혀주지 않은 탓도 있다.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한다. 학생을 마음으로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는 선생님이라야 학생과 존경·신뢰의 관계로 맺어지고, 교권(敎權)도 바로 서게 된다. 꼭 무슨 인권조례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학생들 가슴에 울림을 일으키는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 당국이 언어폭력을 금지한다는 명문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 들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교사가 교실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 호통을 치는 것을 갖고 언어폭력이니 어쩌니 하면서 문제 삼는 식이어서는 언어폭력을 금하는 본뜻을 벗어나게 된다.
[서울신문 사설-20100925토] G20 서울회의 보호무역 확산 막는 場 돼야
오는 11월11~12일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정상화될 징후를 보이면서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 발 더블 딥(경기가 회복된 후 다시 악화되는 이중침체) 경고가 나온 뒤 각국이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통화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즉 보호무역주의 가동을 불사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에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모두 모이는 G20 서울회의가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환율전쟁과 통상보복은 결국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세계 교역량이 줄면 세계경제는 더블 딥에 빠지게 된다. 1929년 대공황도 회복 조짐을 보이다가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매달리자 장기불황으로 이어진 뼈아픈 경험이 있다. 2008년 경제위기가 공황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때맞춰 열리는 G20 서울회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막는 장으로 소중히 활용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지금까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 가동에 신중했다. 하지만 각국 경제회복 속도의 심각한 편차가 문제가 됐다. 특히 수출을 통한 경제 회복·확산을 바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강국이 재정정책만으로 경제회복이 어렵자 환율전쟁, 보호무역 정책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일본이 환율전쟁에 불을 댕기고, 미국은 맞불을 놨다. 미국과 중국, 유럽과 일본·중국 간 환율전쟁이 혼미해지며 세계 무역질서가 격랑 속에 빠져 들었다.
우리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세계최고 수준으로 환율전쟁, 보호무역주의에 취약하기 때문에 확산은 막아야 한다. 그런데 보호무역 불길이 G20 서울회의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은 서울회의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과 위안화 절상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공언한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G20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환율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 정부는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까지 남은 기간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불행함을 당사국들에게 엄중 경고하고, 불길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925토] 석유공사 英 다나 인수, 자원확보 새 길 열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영국의 석유 탐사 및 개발업체인 다나 페트롤리엄 인수에 성공했다고 어제 공식발표했다. 이번에 매입한 지분은 64.26%로 해외 석유기업에 대한 우리 공기업의 첫 적대적 인수 · 합병(M&A)을 성사시킨 것이다. 글로벌 자원전쟁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이자,이를 통해 원유 · 천연가스의 자주개발률도 단번에 10%를 넘을 수 있게 돼 상징적인 의미도 매우 크다.
석유공사가 6월 초 다나 이사회에 공개매수를 제안한 후 다나 경영진이 가격이 낮다고 거부한 데다 영국 공정거래청도 인수 과정에 불공정 사례가 없었는지를 꼼꼼히 따지는 등 어려운 고비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주당 18파운드의 인수가를 고집하면서 기관 주주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다른 주주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 M&A를 성사시켰다.
다나는 영국의 북해와 아프리카 등 36개 지역에서 매장량 2억2300만배럴의 유전을 보유한 회사다. 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캐나다 하베스트에너지처럼 생산유전을 갖고 있어 인수의 실질적인 효과는 더없이 크다. 게다가 석유 개발 거점을 미주와 옛 소련지역 일변도에서 북해와 아프리카로 확대할수 있게 됐다. 최근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호수의 리튬자원 개발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함으로써우리의 해외자원 확보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석유공사의 다나 인수로 원유 자주개발률이 10%를 넘게 되지만 우리가 목표하는 2013년 20%, 2016년 28%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첨단산업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稀土類)나 몰리브덴 니켈 리튬 등 희귀금속 확보도 발등의 불이다. 국가 경제의 사활을 좌우할 자원개발 경쟁에서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무엇보다 자원 관련 공기업의 자본력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석유공사도 덩치 큰 외국기업을 1년새 2개나 인수함으로써 추가 인수는 버거워지고 있다. 다나 인수에 필요한 18억7000만파운드(약 3조4400억원,지분 100% 기준)의 자금도 상당 부분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자원확보 경쟁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에 밀려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경험을 생각하면 자원 관련 공기업의 자본력 확충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예산과 금융지원 확대,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원 부국에 대한 외교관 배치를 늘리는 것도 시급하다. 자원 전문 외교관을 채용하는 것도 생각해봄 직하다. 자원 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등 민간기업들의 자원 확보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수적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925토] 세계 주요도시 한식당 민간 대기업이 개척토록
농림수산식품부가 한국을 대표할 만한 `플래그십 식당`을 내년 미국 뉴욕에 처음으로 개설할 계획이라고 한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정부가 내년에 편성하려는 예산 300억원 중 6분의 1인 50억원을 여기에 투입하려는 것만으로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한식당이 전 세계적으로 1만여 개를 헤아리지만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 외국인들이 한식에 대해 호감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기에는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락한 시설과 초특급 요리사를 갖춘 대형 식당을 대도시 번화가에 개설하려면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데 정작 사업성은 불투명하다 보니 민간이 선뜻 나서기는 어렵다. 이 점에서 한식 세계화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릴 때까지 정부가 외국에서 플래그십 식당 개설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식당 운영까지 정부가 직접 맡겠다는 발상은 곤란하다. 소요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운영은 외식시장을 잘 알고, 서비스 정신과 수익 관념이 투철한 민간에 맡기고 추후 실적을 평가해 위탁운영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이 스시(초밥)를 세계화하는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앞장서 외국 대도시에 대형 식당을 열어 거점을 확보하고 거대기업 CEO 등 사회지도층 인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민관이 한마음으로 외교행사와 비즈니스 접대에 일식을 활용한 것도 큰 도움이 됐다.
식재료로 채소를 주로 쓰는 데다 김치와 장류 등 자연발효식품 중심인 한식은 웰빙을 중시하는 세계적인 흐름과 잘 맞아떨어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세계 어디에서든 외국인이 제대로 된 한식을 즐길 수 있게 되는 날, 한식은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음식으로 귀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925토] 대책 시급한 희소자원 무기화 움직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특정국에 집중된 희소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반도체와 LCD,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로 사용되는 희토류의 경우 국내 보유량이 하루 수요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만약 이 같은 희소자원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국내 산업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희토류 비축량은 지난해 말 기준목표의 0.3%인 3톤에 불과해 국내 수요의 0.2일분이고 크롬 등 다른 희소금속 비축량은 30일분 정도로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희토류와 희소금속은 부존량이 적은데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 편중돼 자원확보전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이 크게 뛰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편승해 세계 희토류 공급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수출통제에 나서는 등 자원 무기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희소자원을 둘러싼 갈등이 국가 간 분쟁으로 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필요할 경우 희토류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은 IT 산업을 중심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고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희소자원을 둘러싼 국제적인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필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비축물량 증대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희토류와 희소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나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산업활동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특히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 등과의 자원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희소자원 개발 및 가공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효과적인 방법임은 볼리비아 리튬 개발권 확보과정에서 경험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희소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과 대체소재를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오늘의 주요 칼럼 읽기
[동아일보 칼럼-오늘과 내일/방형남(논설위원)-20100925토] 빌어먹는 경제, 노예 만드는 정권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은 나흘 전 유엔본부에서 “북한은 사회적인 발전을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해 외국 대표단의 빈축을 샀다. 박 부상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정상회의에서 뻔뻔하게도 북한이 무상치료, 의무교육, 양성평등 등 빈곤퇴치를 위한 주요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는 요지의 연설을 했다.
* 국제사회 비웃음사는 北의 거짓말
유엔은 2000년 새 천년을 맞아 절대빈곤 퇴치, 유아사망률 감소,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등 8가지를 새천년개발목표로 선정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10년간의 개발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유엔의 개발원조 방향도 이번에 결정된다. 북한이 진실을 털어놓고 도움을 호소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도 엉뚱하게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만 늘어놓은 것이다.
비슷한 일이 7월 베이징에서도 벌어졌다. 빈곤퇴치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북한 대표가 “우리는 주민들이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상낙원을 이룩했다”는 발언을 길게 이어가자 외국 참가자들은 대부분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이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난 북한 대표에게 “북한에서 식량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지상낙원 선전을 하느냐”고 물었다. 얼굴이 벌게진 북한 대표는 “내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얼버무리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박길연의 연설 다음날인 22일 유엔 연단에 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인권을 억압하는 전제주의 국가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주민을 노예로 만드는 정권’으로 규정했다. 미국 대통령과 북한 외무성 부상 가운데 누가 진실을 말했는지는 세계가 다 안다.
거짓말은 북한 내부에서도 계속된다. 18일자 북한 노동신문에는 “남에게 빌어먹는 절름발이 경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처럼 큰 죄악은 없다”며 경제의 주체화와 자립을 강조하는 기명 논설이 실렸다. 지상낙원이라면서 ‘빌어먹는 경제’를 거론하는 이율배반도 딱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국과 남한에 손을 벌리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폐쇄국가인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힘들다. 당장 28일 열리는 노동당대표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 전망이 엇갈린다. 북한의 행태를 분석하는 각론이 맞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총론은 확실해 보인다. 북한은 지금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으로 3대 세습체제 구축이 발등의 불이 됐다.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2012년은 곧 닥친다. 1년여가 지나면 더는 빈손으로 주민들을 속일 수 없다.
* 왜 南이 천안함 잊고 싶어 안달인가
북한의 절박감은 남북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올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60.775달러로 조용히 조정됐다. 한때 월 300달러를 요구할 정도로 강짜를 부리던 북한이 기존 남북 합의인 5% 인상률을 수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천안함 폭침 이후 우리 정부가 단행한 5·24 대북제재 조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의 제재로 연간 2억5000만 달러의 현금 줄이 끊겼으니 북한은 속이 탈 것이다.
우리로서는 남북관계를 주도해 정상적인 관계로 이끌 수 있는 호기가 될 수도 있다. 국가를 파탄에 빠뜨려놓고도 거짓말을 늘어놓는 북한을 보면 그들이 천안함 폭침(爆沈) 도발을 쉽게 인정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에 우리가 먼저 천안함 사건에 구애받지 말고 출구를 모색하자고 안달복달하는 남쪽 일부인사들이 있다. 나는 그 의도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없다. 급한 쪽은 북한인데 누구를 위해 그러는가.
[중앙일보 칼럼-글로벌 아이/장세정(베이징 특파원)-20100925토] 중국의 ‘일본 때리기’를 보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각국 외교관들이 요즘도 혀를 내두르는 사건이 있다. 일요일이던 지난 12일 새벽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이 니와 우이치로(丹羽宇一郞) 주중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초치한 일 때문이다. 7일 동중국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과 일본 순시선의 충돌 사건에 대한 노골적 항의를 위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일본대사를 불러들였다. 앞서 이미 세 차례 불려갔던 니와 대사는 훈계성 일장 연설을 듣고서야 이날 새벽에 풀려 나왔다고 한다. 전례가 없는 새벽 호출에 대해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이 나돌지만 중국은 국익을 위해 그 정도는 진작에 감수했다는 듯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국이 험악한 표정으로 일본을 때리고 있다. 고위급 대화도 거부했다. 일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조이고, 중국인의 일본 관광 외면 카드도 뽑아 들었다. 일본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중국의 계산이다.
전례 없이 강경한 중국의 이런 행태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한 국제 문제 전문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최근 미국에 일격을 당한 중국이 상대적으로 만만한 일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해온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의 이슈화에 성공해 중국으로선 본전 이상의 꽃놀이패라는 시각도 있다.
베테랑급 한국 외교관은 “중국의 외교 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엿보인다”고 의미를 해석했다. 중국의 일본 때리기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중국 외교의 흐름 변화로 파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에 따르면 과거에 중국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조용히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강경 대응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핏기 없던 중국 외교관의 얼굴이 사안에 따라 붉으락푸르락하고 있다는 말이다.
중국의 외교 행태에 변화가 있다면 그 숨은 동력은 무엇일까. ‘몸집만 큰 허약 체질’의 중국이 30여 년간의 개혁·개방으로 ‘크면서 강한 나라’로 변신한 사실이 무엇보다 큰 힘이다. 외부 세계의 변화를 시시각각으로 접하고 국익과 관련된 문제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중국 사회의 질적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중국 외교관은 “과거엔 상명하달(上命下達)이 통했지만 이제는 여론이 정부 정책에 무시 못할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그렇다면 이웃한 두 강대국의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 동중국해에서 벌어진 싸움이 풍향만 바뀌면 태풍을 몰고 서해를 강타할 수도 있다. 이어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중·일 갈등이 바다 건너 불구경이 아닌 이유다. 당당하게 지킬 국익이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켜내겠다는 다부진 각오가 먼저다. 부당한 압력과 위협에 굴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가 아파할 비장의 카드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병법의 기초다. 때가 닥쳐서 허둥대지 말고 미리 ‘컨틴전시 플랜(단계별 대응책)’을 준비하라고 한국 외교관들에게 주문하고 싶다.
[경향신문 칼럼-여적/김철웅(논설실장)-20100925토] 가족 이산(離散)
가족은 모여 함께 사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떨어져 산다. 핵가족 제도가 기본인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식구 개념도 몹시 축소되지 않았나 한다. 거개의 어린 세대에게 가족은 부모와 자식의 테두리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다. 게다가 이 2대 정도도 뭉쳐 사는 게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톨스토이가 소설 <안나 까레리나>에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그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고 한 말을 원용하면 현대의 가족들이 흩어져 사는 이유도 제각각이다. 천재지변은 예외로, 생업 때문에 주말에만 재회하는 주말부부, 처와 자식을 외국으로 떠나보낸 기러기아빠는 고전적 사례다. 경제적 양극화와 높은 이혼율, 노인 소외 심화 따위도 가족 해체를 부추긴다. 고시원, 원룸 등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럼에도 지난 추석에 한국민은 고향으로 고향으로 달려갔다. 폭우가 쏟아지고 길이 아무리 막혀도 이 거대한 민족대이동을 막을 수 없다. 전 국민의 약 75%, 연인원 5000만명 정도가 귀성·귀경을 한단다. 조상들께 차례를 지내기 위한 것이지만 한편으론 무너지는 가족관계, 가족 이산을 강요하는 세태에 대한 저항의 몸짓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은 우리 유전자 속 본능 비슷한 건지도 모른다. 고향을 떠나올 때 더러는 늙으신 부모님의 여윈 손을 잡으며 몇 차례나 더 뵐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으리라.
추석 연휴가 끝날 즈음 전해진 뉴스 하나가 마음 한 구석을 싸하게 만들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가운데 올 들어 숨진 사람이 한 달에 259명꼴이란 것이다. 상봉 신청자 12만8129명 중 4만4444명이 숨졌고, 금년 들어서는 1813명이 혈육의 생사조차 확인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하루 9명꼴이다. 이산가족 1세대가 갈수록 고령화하면서 사망률도 급증하고 있다. 이런 통계는 전에도 발표된 것이로되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는 것은 추석의 여운이 남아 있는 탓일 거다. 오로지 반으로 동강난 조국을 둔 죄로 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다 속절없이 세상을 뜨고 있다.
남과 북은 어제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간 실무접촉을 열었지만 상봉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이산 어르신들이 한을 품고 죽어가는데 장소 따위가 그 무슨 문제라고 저러고들 있는지 분노가 치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