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뉴스입니다.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와 용산구청,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합니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10.29 참사 관련 서울시와 용산구의 안전대책과 소방 지휘계통의 현장 구조가 미흡했는지, 또, 검찰의 마약 수사가 참사 당시 구조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연일 대북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 말고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어제 무엇을 했느냐며 이종섭 국방장관을 질타했고, 북한의 무인기가 1대 내려오면 2대, 3대를 올려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은 감시와 타격 자산의 최적화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늘29일 무인기 도발에 대비한 합동방공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통령실이 노동조합에 이어 이번에는 시민단체에 회계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아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섰습니다. 이미 감사원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세월호 시민단체 지원금을 특별감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길들이기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표결에 앞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을 대거 공개하면서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 지난 한 달 사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도에 이어 미국도 중국인 입국자에 대비해 방역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내일 PCR 음성확인서 제출 등 중국 입국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평화협상 조건으로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병합 지역 4곳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이번 전쟁에서 병합한 4개 지역은 물론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서까지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택시 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 이 모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자,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인하고, 시신은 옷장에 유기했습니다. 검거 뒤 경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8월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실토했는데,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살해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해당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 남성 등 일당 8명은 이런 수법으로 3년 여 동안 주택 413채를 사들여 임차인 118명으로부터 312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 뇌전증에 걸린 것처럼 연기하도록 시켜 군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브로커는 군 면제 난이도에 따라 많게는 1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신체검사 관련 단순 서류 상담은 10만원,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 상담은 2백만원이라고 버젓이 홍보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지난해에는 금金판지로 불렸던 폐지 가격이, 올해는 폐지 수집을 하는 분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Kg 당 153원까지 치솟았던 폐지 가격이 지난달 84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수요 예측 실패가 핵심 원인입니다. 제지 회사들이 코로나19로 택배 상자 수요가 폭증할 거로 보고 폐지를 쌓아뒀는데,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 올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이 여야의 평행선 대치 끝에 결국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새해가 되면 두 제도는 자동 폐지될 처지인데요.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차 운전기사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고요,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지면 근로자 입장에선 연장 수당이 줄어서 수입이 줄게 되고, 기업 입장에선 추가 고용 부담이 생깁니다.
● 고물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출을 줄이는 이른바 짠물 소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소비로 자신을 과시하는 플렉스 바람이 분 지 불과 1년여 만인데요. 영화 관람권이나 카페 음료를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프티콘 온라인 거래가 대표적인 짠물 소비, 즉 짠테크로 꼽힌다고 합니다.
●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던 대중목욕탕이 시대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목욕탕은 2019년 약 950곳에서 지난해 약 770곳으로 줄어 3년 만에 20% 가량이 폐업했다고 하는데요. 집계에 빠진 숫자도 많아서 폐업한 목욕탕 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로경찰서가 경찰 역사상 최초로 한 대형마트 건물로 이전하면서 누리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 대형 마트에 새로 입점한 업체, 수갑 원플러스원 이벤트 중, 이 건물에서 잘못하면 바로 위층으로 연행되겠네같이 SNS에는 놀랍다는 반응과 흥미롭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대형 마트 5층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을 임시 청사로 삼게 된 건,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임시 청사가 필요해졌지만,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3억 원대 아파트는 지금 서울에선 보기 힘든 가격인데요. 고덕강일 지구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토지는 공공이 갖고 집만 분양하는 건데, 전용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단, 토지 임대료를 매달 별도로 내야 합니다. 내일, 이 고덕강일 5백 세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가요계에 케이팝이 있듯 서점가엔 케이문학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작품들이 잇달아 해외 문학상을 받으며 케이문학의 저력을 마음껏 보여준 해였습니다. 올해 국제 문학상과 번역상을 수상한 한국 문학은 모두 4편입니다. 지난 4월 손원평 작가가 장편소설 서른의 반격으로 일본 서점대상을 차지한 걸 시작으로, 김금숙 작가의 그래픽노블 풀은 뮤리엘 만화상을, 김소연 작가의 한 글자 사전과 김재균 번역가가 옮긴 이영주 시인의 차가운 사탕들은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번역상을 받았습니다.
●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발사 145일 만에 임무 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시험 운전을 마치고 다누리가 본격적으로 탐사 임무에 들어가면,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다누리는 현재 약 2시간 간격으로 달 상공 100km를 공전하고 있고, 센서 등 모든 장치도 정상 작동 중입니다. 본격적인 달 탐사에 앞서 앞으로 한 달 정도 탑재체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등 시험 운전을 거치게 됩니다.
● 잠시 주춤했던 강추위가 다시 찾아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고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아래로 머물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1cm 안팎의 눈도 내릴 전망입니다.
- 주요경제지표
● 환율(1달러): 1,269.50원
● 코스피 : 2,280.45(-2.24%) 52주최고 : 3,010.77 52주최저 : 2,134.77
● 나스닥: 10,213.29(-1.35%) 52주 최고 : 15,901.47 52주 최저 : 10,088.83
● 다우존스 : 32,875.71(-1.10%) 52주 최고 : 36,952.65 52주 최저 : 28,660.94
● S&P500 : 3,783.22(-1.20%) 52주 최고 : 4,818.62 52주 최저 : 3,491.58
● 국제 금값 : 1,815.80(-0.40%) 52주 최고 : 2,078.80 52주 최저 : 1,618.30
● 국제 유가: 78.96(-0.72%) 52주 최고 : 130.50 52주 최저 : 70.08
-주요코인가격 -
● 비트코인 : 21,041,000원(-1.31%) 52주 최고 : 61,508,000원 52주 최저 : 21,010,000원
● 이더리움 : 1,509,000원(-2.46%) 52주 최고 : 4,899,000원 52주 최저 : 1,201,500원
● 리 플 : 454원(-2.99%) 52주 최고 : 1,125원 52주 최저 : 384원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9일)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를 한 271명 가운데 찬성은 101명에 그친 반면 반대 161명, 기권 9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노 의원에 대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사진=김호영 기자
1. 여야가 오는 31일 일몰을 앞둔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30인 미만 사업장 적용)와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과 건보재정에 초비상이 걸려. 28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당초 시급하게 처리하기로 한 일몰법안들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여야가 안전운임제 연장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민생법안까지 내팽개쳤다는 비판이 나와.
2. 문재인 정부 5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급증해 한 해 5조원이 넘는 재정이 지원된 것으로 드러나. 박근혜 정부 말기와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약 2조원이나 늘어난 것. 또 지난 7년간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을 넘었지만 문제가 적발돼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34억원에 불과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고강도 감사를 통해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3. 국경 재개방으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과 인도, 미국 등 주요국들이 일제히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서. 한국도 지난 16일 중국을 ‘표적검역국’으로 지정하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한 데 이어 30일 중국 여행객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
4.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돼.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현직 의원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것. 앞서 현직 의원 3명의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것과 비교돼. 이에 따라 민주당은 ‘방탄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돼.
5. 5대 은행이 새해 1월부터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이달 초 당정이 취약계층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달라고 주문하자 시중은행들이 새해부터 1년간 수수료를 없애겠다고 결정한 것. 갈아타기 대출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
6. 3년 만에 새해맞이 행사가 재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파 사고를 방지하는 폐쇄회로(CC) TV 요원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태원 참사 이후 자치구 요원 1명이 모니터링하는 CCTV 수가 평균 10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문제시됐으나 인파가 운집하는 새해 행사를 앞두고도 증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2022년 12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국인 살면서 암 걸릴 확률 37% → 한국인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6.9%. 성별로는 남성(기대수명 80.5세)은 39%, 여성(86.5세)은 33.9%.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 폐암, 대장암, 위암 순. 복지부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매경)
2. 보험사 ‘연금저축’의 배신 → 2010년부터 10년간 18개 생보사 연평균 연금저축 수익률 1.18%... 올해는 1.76%.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은행 등의 3%대외 비교하면 절반 수준.(국민)▼
▼ 보험사 ‘연금저축’의 배신. 최근 10년간 18개 생보사 연평균 연금저축 수익률 1.18%... 물가 고려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3. 추락하는 테슬라 주가 → 올들어 -69%, 이달에만 -43.9%... 109.1달러.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11월 4일(409.97달러)의 1/4 수준 ▷코로나, 판매부진 등 주요 생산 거점인 중국에서 부진 ▷기술주 하락 추세 ▷글로벌 경기 침체 ▷오너 리스크 등 겹쳐.(문화)
4. 서울 지하철 요금 최소 300원 인상 추진 → 오른 요금 1590~1600원 선 될 듯. 무임수송 정부 재정지원 무산에 요금 인상 카드... 지난해 기준 1인당 수송원가 1988원, 현 요금 1250원은 원가의 63%...(헤럴드경제)
5.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참는 것이 현명하다’ → ‘그렇다’ 응답 비율. 연령 낮을수록 줄어. 50대가 75.3%로 가장 높고 ▷20대(61.3%) ▷30대(63.2%) ▷60(71.8%)대 ▷40대(73%) 순으로 낮아.(헤럴드경제)
6. ‘마약청정국’에서 ‘마약범람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 젊은층 마약 투약에 대한 죄의식 낮아져... 유학, 해외여행, 일부 국가 마약 허용 등으로 마약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 낮아져. 마약사범 2018년 8107명에서 2019년 처음 1만명 넘고 올해는 11월까지 1만 1580명.(헤럴드경제)
7. 농식품과 반도체 → 우리나라 대표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약 1000억달러(약 127조7000억원). 이는 농업 수출 선진국인 네덜란드 농식품 수출액(2020년 기준, 956억 유로, 약 130조원)과 비슷한 수준이다.(아시아경제)
8. 몰래 AI 훈수 받아 국제바둑 결승에서 승리? → 지난 21일 춘란배 결승전에서 한국의 신진서(세계랭킹 1위)를 이긴 중국 ‘리쉬안하오’에게 같은 중국 기사 ‘양딩신’이 ‘모든 신호가 차단된 대국장에서 한번 붙자’라고 SNS에 글 올려. 이를 바둑계에서는 리쉬안하오가 ‘AI 도움을 받아 승리를 탈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 바둑계 분분.(아시아경제)
9. 민간단체 보조금 최근 5년간 22조 → 각종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보조금 2017년 3조 7325억에서 2021년 5조 3347억원, 올해는 5조 4446억원으로 계속 증가.(문화)
10. 전북, 비인기 진료과 전공의에 ‘월 100만원’ 지원 →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등 12개과목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씩 육성수당 지급. 필수진료과 의사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목적.(경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