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예타 없이 고양선 만든다. 기재부는 우리와 협의한 적 없어.

[abcd]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4354121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의 핵심인 교통망 건설 사업이 발표 사흘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신도시 발표에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고양시민을 달래기 위해 '고양선'(가칭) 경전철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고양선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아 조기 건설이 가능하다고 내세웠는데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협의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중략)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등을 따르는데 1000억원 이상의 공공기관 신규 투자·출자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를 받아야만 한다. 이 조사 또한 일반 예타와 마찬가지로 비용·편익 분석(B/C), 종합평가(AHP) 등을 거친다.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은 사업비가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재부 말대로 공공기관 예타를 거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투입이 없다고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국토부 발표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국토부의 자의적인 발표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떻게 된거냐는 강력한 지적을 내려보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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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 고양선은 재정지원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예타 없이 건설 가능하다고 발표.

그러자 바로 기재부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은 재정투입 여부 관계 없이 예타를 받아야 하는데

국토부가 기재부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고 반발.

정부 내에서도 손발이 전혀 안 맞는 정책 발표.

[▲로진▲]

크 품의서 써보셨는지

[[지옥]이온성액체]

너무달아,,,

[nuts]

ㅍㅎㅎ 국토부 혼자 결정이었나보네
근데 어차피 vip 지시사항이라 그대로 통과될듯ㅎ

[늅늅]

정부재정지원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고양시가 자기들 돈으로 직접 알아서 한다는 얘기인가?

[늅늅]

씨발 ㅋㅋㅋㅋ 분양가 존나 뻥튀기 되겟네 ㅋㅋㅋㅋㅋㅋ

[Ralph-Lauren]

이게 ㄹㅇ이면 진짜 문제있는거 아니냐..

[우울한얼리]

걷은돈 어디갔음? 77ㅓ어억이냐

[우울한얼리]

씹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bcd]

일각에선 국토부의 자의적인 발표에 대해 청와대에서 어떻게 된거냐는 강력한 지적을 내려보냈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에서 지시내린 거라면 기재부에서 반발하질 않았겠지.
그리고 국토부는 예타를 안 한다고 발표한 거라서.

[abcd]

니 말이 상식적인 건데
우리나라 정부가 상식적으로만 돌아간다고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청와대 협의가 됐다면 기재부가 반발할 이유가 없어야 맞는 거지.
청와대 협의는 됐는데 주무부처인 기재부만 소외시켰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abcd]

기사를 다 믿을 수 없지만 기사내용으론 국토부의 자의적인 발표에 대해서 청와대가 지적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함.
그래서 청와대와 협의됐다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음.

3기 신도시 반발이 심하면 청와대에선 우린 모르는 일이라고 손절해버리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