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불법고용 단속강도 쎄 질 것

4월 30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유관단체 초청 간담회 개최

“5월부터 불법체류·불법고용 단속강도 쎄 질 것”
서울출입국, 민간단체 간담회에서 강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원형규 소장)은 지난 4월 30일 중소기업과 음식업협회, 건설협회 등 민간단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불법고용 및 불법체류 발생 방지 등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중소기업 고용주와 기업 관련 단체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듣는 자리이기도 했다.
 서울출입국 조사과 문화춘 과장은 “외국인을 상대로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장관님을 모시고 하려고 하다 취소하고 이번 간담회를 하게 되었다”고 배경설명을 하고 외국인 정책관련 정부 분위기를 전달했다. 문 과장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도 강력하게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면서 “5월부터 단속강도가 쎄 질 것”이라고 시사했다.
 전국 불법체류자 단속 전담 인원은 113명, 서울출입국은 10명이다.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2008년 4월말 현재 23만8천여명으로 단속원 1명당 불체자 2천명이다. 법무부는 올해말까지 불체자를 21만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중국동포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안산 원곡동과 서울권의 가리봉, 대림동 일대의 외국인범죄 슬럼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치닫고 있다 판단하고,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이 불법체류자에 의한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단속방안을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하면, 합동단속 체제를 구축하고, 상습 불법고용 악덕 사업주에 대한 처벌강화, 외국인 집단거주지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단속, 거리단속, 주말시간대 단속도 실시한다고 시사했다.

단속강화 방침에 민간단체들 “현실 고려해달라” 갖가지 주문

 한국음식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식당 사업주들이 동포인력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 많다”면서 “고용주에게 필요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절차와 홍보를 좀더 해달라”고 요청했다. 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숙박업도 작년말부터 합법적으로 45세 이상 동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했지만, 아직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숙박업주들이 많은 것같다”며 “동포인력을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출입국 문화춘 과장은 “현실상황을 고려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장과 이곳에 취업중인 동포인력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은 펼치지만 최대한 계도와 행정지도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면서 “빠른 시일내에 자체 홍보등을 통해 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회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혔다.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는 “일요일 단속은 종교활동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일요일 단속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본지 김용필 편집국장은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한국사회가 중국동포 등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에 대해 부정적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지금까지 특화 발전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단속에 앞서 밀집거주지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집국

@중국동포타운신문 제126호 2008년 5월 6일 발행

다 같이 잘 살수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한 단속으로 오지 못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