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수사,기소 완전분리니...<br>한국형 FBI 수사청 설치니...<br>오만가지 검찰개혁 방법들이 있는데요...<br><br>결국 핵심은...<br>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뺏는다는 겁니다...<br><br>하지만...<br>전문가들 사이에선...<br>검찰의 수사권을 뺏어 경찰에게 주는 것이...<br>절대선이냐...<br><br>과거...<br>6공화국 이전...<br>수사 기소가 분리되어있던 시절...<br>막강한 수사권을 지닌 경찰의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받았던 수많은 민주투사들...<br>경찰이라고 검찰과 뭐가 다른가...<br><br>또는...<br>박근혜 국정농단수사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권력형 비리의 경우...<br>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있을까하는...<br><br>거기다...<br>수사청장이니 공수처장이니 임명때마다 난리가 분명할테고...각 부서에 이중으로 들어가는 국가예산들...<br><br><br>그래서...<br>제가 생각한 아이디어...<br>수사,기소는 원칙적으로 완전분리하여...<br>수사는 경찰에게...<br>기소는 검찰에게...<br>단,<br>경찰이 일부러 부실하게 수사한 경우나...권력형비리처럼 막강한 수사력이 필요한 경우...<br>검찰이 직접수사 허락을 받는 법을 만드는 겁니다...<br><br>바로...<br>검찰이 직접수사를 원할때...<br>입법부 국회,행정부 대통령이 아닌<br><b>사법부의 판단</b>을<b> </b>받는 겁니다...<br><br>현재...<br>영장이나 가처분등...<br>긴급을 요하는 판단을 법원에서 받는 것처럼요...<br>사법부가 검찰의 직접수사요청을 검토하여 직접수사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요...<br><br>여러부처를 만들 예산도 아끼고...<br>경찰 부실수사도...<br>검찰수사권 남용도...<br>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요...<br><br><br>추가로...<br>검찰이 법원의 명령으로 직접수사를 했는데...<br>하고보니...기소꺼리가 안된다...<br>그래도 명색이 검찰인데 쪽팔려서 무조건 기소할려고 하겠죠...<br>이때는...<br>수사 기소분리의 원칙아래...<br>검찰이 수사한 범죄에 대해선...<br>기소여부를 무조건 공수처로 넘기는 겁니다...<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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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검찰입장에서는 제일 좋겠네요.
수사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검찰이 직접수사를 요청하면...법원은 특이한 경우니까...면밀히 점검하지 않을까싶어서...
기소권 독점도 나눠야합니다. 본인들 입맛에따라 불기소 처리/부실기소하는 행위=전관예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에게...경찰이 완벽한 증거가 있는데 검찰이 기소를 안하면...검사를 직무유기로 잡아넣어야죠...이럴경우 공수처는 있어야겠네요...
@나름발랑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검사가 동일사건 2회이상 기소 거부시 자동 안건으로 상정하고 기소 거부에 대한 해명요구, 소명이 불명확하면 다른 검사를 통해 자동 기소처리. 기소를 안해서 봐주는 사례 방지.
윗분처럼 기소권 독점의 폐해를 막아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렵네요.
수사 기소 여러 곳에 하는 게 최종입니다. 검찰은 무조건 수사권 없애야 하구요. 이번 정부 들어서 경찰봐보세요. 알아서 설설 기잖아요. 경찰한테 몰아줘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곳에 나눠도...행정부 소속이겠죠...그럼 결국 대통령 손바닥 안...국회동의가 필요해도 결국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에...
"고의로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판단되거나 고위관료 또는 정치인 등이 관련된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은 사법부의 판단 하에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저 '등'이라는 글자로 인하여 똑같아지지 않을까여? 선택적 수사...
'등'이라는 표현은...
직접수사 종류를 구분할때라서 한동훈이 편법을 썼죠...
그게 아닌...아예 검찰 수사권을 박탈시켜두고...특별한 경우 법원의 직접수사허락을 받을수 있는 법...
검수완박 해야죠,,
대검찰청 해체 시키고,,
공수처 권한 강화,,
기소권을 제한해야될 거 가튼데
공수처를 키워 3기관이 서로 견제토록하는게 가장 좋아요.
공수처장 꼬라지보니...결국 윤석렬 입맛대로 임명할 듯해서요...
공수처장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고 공수처장은 투표로 뽑는게 어떨지
검사 판사 부장급은 그냥 국민투표로 뽑는게 나을듯
검사장 직선제, 경찰 - 수사, 검찰 - 기소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국 대표가 주장한 검사장 직선제...잘못하면 그 지역 토착 정치인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중 법률가들 많거든요...
권성동이 강원도 검사장이 될수도...그럼 민주당 정치인들은 다 죽는거죠...ㅋ
@나름발랑 테라 권도형이 미국안가고 한국오려는 듯이
대구.경북에서 수사받겠다는 정치인들 나오겠네요
직접수사를 사법부가 판단.. 이건 아닌듯여.. 다 같은 놈들이죠. 제도만 좋으면 뭐할까요 써먹는 놈들이 문제죠.. 확실하게 탄핵제도나 책임을 묻는 법도 동반을 해야 수사/기소 분리가 그나마 돌아갈것 같네요
맞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호형호제하는 것들...
그래서...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판사의 독립성을 위한 법있던데...
박주민,이탄희 꺼...
사법부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국회등 제3자가 관리하는...판사는 판결에만 집중하고...인사나 승진은 별도부처가 관리하는...
다필요없고 검.판사하다 일저지르면 변호사,정치입문못하게 막음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요 합니다.
경찰에서 제대로 안하면 공수처 수사 들어가야지요.
검찰에게 조그마한 틈도 주면 안됩니다. "등"이란 한글자로 법을 등쳐먹는 놈들이라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기소청이
일단 판검출신들은 정치 못하게 했으면 합니다
판사들? ㅋㅋ
특검을 상설화하면 우려하시는 부분을 완벽히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경우 툭검은 철저히. 국회. 아래 두어야 겠지요. 공수처와 툭검을 잘 만 활용하면 검사들의 개입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