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 하게 되면....
국민의힘 절대로 집권 못 합니다.
경상도 한정에서 의원들만 나오는데
무슨 수로 과반수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중심제 해서 중임제 하자고 개헌하자는데...
차라리 내각제 해서 임기없는 수상제 하는 것이 현재로써 민주당이 더 유리합니다.
독일처럼 의원내각제 하면 집권당 수상이
큰 문제가 없는 이상이 12년이상 집권 가능합니다.
대통령중임제 8년보다 임기없는 수상직으로
최대 12년동안 집권 하면 이땅에 친일파 세력을 척결할수 있기에 내각제 선호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 실행하는 도중에 일년도 안 가서 박정희 군쿠테타로 인해서 대통령중심제로 된 것입니다.
그후 대통령중심제때문에 아직도 독재자가 나오고 잘못 된 것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세월호도 이태원도...어디 행정부가 즉 대통령이 책임지는 적이 없습니다.그게 대통령중심제의 부작용입니다.그리고 아무리 입법부에서 법통과 해도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중심제보다는 의원내각제를 하게 되면 행정부 잘못에 임기가 없기에 수장인 수상이 책임지고 물러나게 할수 있습니다.
대선투표보다는 총선투표가 바로 민심이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내각제선호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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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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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시 쓰셨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