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용수 동두천시장 고소

“후보자 토론회 출연… 허위공약 남발” 17일 열린우리당 중앙당은 “선거운동기간 방송에 출연, 허위사실을 토대로 한 선거공약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최용수 동두천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고소장에서 “최 시장은 지난 5월22일 2시부터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모 방송사의 시장후보자토론회에 출연, 주요 선거공약으로 안흥동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소개하며 예산 투자와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최 시장이 방송에서 밝힌 시의 영상문화단지 300억 투자 협약 체결, 영상문화단지 관련 투자증권사, 토지매수전문회사 등과의 협약 체결, 시와 투자회사가 토지매수를 전개하고 있다는 내용 등은 모두 허위”라며 “이와 같은 허위공약 남발로 시장에 재선된 최 시장을 엄중 처벌해줄 것”을 촉구했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양주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양측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양쪽 주장을 충분히 들어 진위여부를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최 시장은 주요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안흥동 일대 173만평 규모의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과정의 투명성과 문화단지의 사업성 등을 문제삼아 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열린우리당에서 영상단지 관련 최용수시장을 고발한 고소장 전문(시민연대 펌)   고  소  장 고소인    열린우리당          대표 의장 김근태 고소대리인 피고소인 최 용 수 (동두천 시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과 같이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이하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함) 위반혐의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엄중 처벌 바랍니다.                          다  음 1.당사자 관계 고소인은 열린우리당이고, 피고소인은 동두천시 민선 3기 시장으로 있다가 지난 5.31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동두천시장후보로입후보하여 당선되어 현재 동두천시 민선4기 시장으로 있는 자입니다. 2.피고소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가. 피고소인의 선거공약 피고소인은 동두천 시장 후보로 입후보하면서 핵심공약으로 동두천시 소요동 안흥리 일대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내세웠습니다. 나.사건의 경위 - 피고인의 공직선거위반법 (1)  동두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2006.5.22 14:00~17:00 의정부시 소재 우리방송 스튜디오에서 동두천시장후보인 열린우리당 소속의 오세창, 한나라당 소속인 피고소인 최용수, 무소속인 노시범 후보를 초청해 동두천시당후보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위 토론회는 녹화되어 지역 케이블 방송인 우리방송을 통해 동두천시 전역에 방영되었습니다. (2) 위 토론회에서 피고소인은 사회자로부터 5번째 공통 질문인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질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노시범 후보가 보충 및 재보충 질의하여 피고소인이 답변 하였습니다. 사회자: 다음은 한나라당 최용수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최용수: 저의 참공약은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시민의 삶의 지를 한번 더 높일 수 있는 데 중점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2년 6개월의 긴 시간을 끌렀던 영상 문화단지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1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는 재정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300억을 지원할 것이고 2010년까지 영상대학과 영상 스튜디오 시티, 연예인 팬션 단지, 놀이 공각 또 우리 현 주민들의 이주 단지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되면은 첫해에는 약 900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약2, 3만 명이 취업이 가능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요 상권 테마형 관광 휴양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약 한 7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민자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우리 지역에는 저수지 하나 없습니다. 금년부터 우리나라도 4억 톤의 물이 부족하고 2011년이면 20억 톤의 물이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은 저수지가 없어서 산불로 인해서 순직한 7명의 순직자를 가진 그러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산정호수 보다 더 나은 관광휴양 단지와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예, 지금 말씀하신 이 공약은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제시한 계약서 가운데 유권자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을 하시고, 후보자들은, 오늘 나오신 이 후보자는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 이행 과정을 감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바로 뒤 이 자리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다시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시의 현안이 이것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분야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는 토론자 상관 질문 답변 시간입니다.한 후보자가 다른 두 명의 후보에게 각 각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방식 입니다.   질문을 1분 내에 하시고 답변은 2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해 1분 30초 간 보충 질문 할 수 있으며, 역시 1분 30초 간 보충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가급적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의혹, 말꼬리 잡기 보다는 상대 후보의 정책의 적절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서 우선 노시범 후보께서 다른 후보 두 분에게 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시범: 일반 무소속 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최용수 후보님, 오세창 후보님께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문화단지, 몇 년 전부터 온 시민의 관심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지 모르게 뭔가 좀 가려져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구체적으로, 시원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용수: 지금 노시범 후보께서 질문하신 대로 영상문화단지는 참으로 어렵고 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우리 지역 설정과 또 타 외국의 설정이 많이 다르듯이 우리 도시계획, 도로를 하나 내다가 한 분의 반대를 하면1년 이상 끕니다. 더욱이 우리 시청 옆의 세웅빌라 라는 곳에는 1평 가진 분이 도시가스가  0.5평 지나가는 것을 승낙을 하지 않아서 10개월 이상 끌었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은 공익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도장들을 찍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구획하고 있는 안흥동 원대 173만평은 제가 6개월 이내에 매입을 한다고 책임지고 도장을 찌거 주면은 외자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 생각은 우리는 2,3천 만평을 사는데도 한두달도 안 걸리는데 너희는 173만   평 사는 데 1년 이상은 걸린다   그러냐. 제가 도장을 찍을 입장이 안됐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증권회사와,드림우드와 우리시와 약 두 달 전에 시청에서 협약을 했고 또 토지를 전문적으로 매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회사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두천 시민들의 열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또 대 중국을 겨냥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사회자 : 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노시범 : 예. 그, 지금 제2지방 산업단지 개발을 놓고 주민들과 상당히 의견은 어느 정도 좁혀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그, 경기지방 공사에는 보상팀이 벌써 수개월째 농협2층에 와 서 진을 치고 있는데 지금 하나도 땅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173만평이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기간 애에 땅 매입부터 모든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준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저도 도에서 이를 해봤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하겠냐? 선거용 공약이 아니겠냐는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소 좀 정확하게 한 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수 : 분명히 그것은 제가 6개월 이내에 매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만 전문적으로 매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러한 회사가 지금 벌써 외지인 소유 토지부터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3) 그런데 피고소인의 위 답변 중 아래의 부분은 피고소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서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피고소인)의 행위, 소속단체(동두천시)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표한 행위 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즉 피고소인은 “요즈음에는 우리나라 유수의 증권회사와 드림우드와 우리시와 약 두 달 전에 시청에서 협약을 했고 또 토지를 전문적으로 매수하고 그 수수료를 받는 회사와 협약을 했습니다“라고 답변 하였으나 시장인 피고소인과 동두천시는 영상문화단지와 관련하여 증권회사, 드림우드, 토지매입전문회사와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한편 피고소인은 오세창 후보에게 보충질문하면서 “지금 시에서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협약을 했고 토지매수를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러한 단계“라고 방송하였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닌 허위입니다. 동두천시는 어느 회사와도 300억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없습니다. 3. 피고소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시장이 피고소인 자신이나 그 소속의 동두천시가 영상문화단지에 관하여 어떠한 협약을 채결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협약했다고 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 제 250조를 위반하였는바 조사하시어 엄증처벌을 바라옵니다.  한편 다수의 동두천 시민들은 피고소인의 실현불가능한 공약과 허위 사실을 믿고 허황된 믿음에 부풀어 피고소인을 지지 하였는바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유표는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 8.               고소인        열린우리당    대표 의장 김근태              첨부서류                1.위임장                2.녹취록                3.기사관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