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 농업경영체 등록

[(홍동)이환의]

◆. 농지원부란 무엇인가?

【작성 목적】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관리 원무와 농업 관련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등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자료로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농업인 증명서다. 

◆. 농업인의 정의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는 사람

▶. 소. 말 등 대가축 2두 돼지 염소 등 중 가축 10두 토끼 등 작은 가축은 100두 닭오리 등     가금류 1천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작성 대상 직접 경작을 하는 농업인(소유자에 한하지 않는다). 농업법인과 준 농업법인.준 농업법인이라 함은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단체, 농업생산자 단체, 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 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들을 말한다.

◎. 농지원부 작성 관리기관 농지 소재지가 아닌 농지소유자 혹은 경작자 주소지.농업법인 및 준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작성방법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한다. 즉 경작 토지를 반드시 소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임대차로 경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재 사항】농업인 인적 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현황.경작현황

◎. 작성 시점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이 자경 증명 등으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의 중요성

⊙. 귀농을 한다거나 토지 투자를 할 경우에 반드시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농지원부를 만들고 챙겨 보는 것이 재테크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 귀농자에게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명서가 되고, 농지세를 경감 받고, 8년 자경 양도세 면제나 3년 자경 대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볼 뿐 아니라 면세유, 전기세, 보험료 감면 등 각종 농업인 혜택이 주어진다.

⊙. 농지원부를 냄으로서 다른 부담은 없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우선 원부 등록을 하고 볼 일이다.투자자에게도 농지원부는 후일 매각 시 양도세 감면 혜택과 부재지주로 인한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등 세금 면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 농지원부를 만들면 무엇이 유리한가?

【농지원부의 각종 혜택】

⊙. 농업인 자격 증명이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면

⊙. 농촌 자녀 대학 장학금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다.⊙. 농지 전용시 농지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을 준다

⊙.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 사용

⊙. 3ha( 약 9천 평) 이내에서 추가 농지 구입 시 지방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출시 확인 서류로 첨부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할 수 있다.

⊙.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요건시 유리

⊙. 주소지가 토지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며 채권은 면제

⊙.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받을 수 있다.

⊙. 보유 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한다.

      단부재지주 판정 기준에 의한 거주(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100% 양도세 감면

⊙.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

    (단. 면적의 1/2또는 가약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를 100% 면제

⊙. 농협 조합원 가입자격요건이 됨

【농지】"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전·답, 과수원, 그 밖에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가목의 토지의 개량 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다년생식물】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 목적으로 식재 한 것을 제외한다)

◆ .【임차농지에도 농지원부가 가능하다.】 

▦. 농지원부는 자기 소유 농지뿐 아니라, 타인의 임차농지에도 가능하다.

▦.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세대원) 혹은 비동거 가족의 소유농지에도 가능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 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 토지를 농가수가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수 소유농지에 등록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가족(부부, 부모 자식 관계에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세대) 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

●. 등록 방법 농지원부를 발부받으셨다면 주민등록지상 주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 등록 방법과 팩스, 우편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음

●. 준비서류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경작 사실 확인서 ( 동네 이장 승인 ) 중 1가지를 준비

●. 최종 등록30일 이내에 방문 확인 후 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공함

●. 혜택농사용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와 농사용 트럭 면세유 사용 가능농약 및 농업용 자재 구입 시 영세율을 적용농산물 및 토지 직불금 관련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