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 등을 구입하고 세금신고 납부시 수십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기장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잘 알려주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 세금신고를 하는 경우 이런 세법의 절세포인트를 챙기기란 쉽지 않은 것.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 그러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다. 이른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는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일반 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 농수축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이 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음식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매출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일례로 한 음식점 사업자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 등을 3천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873,786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 3항 제 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