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병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

월계 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정비기본계획 변경

구 분	구역번호	동명	지번	면적	용적률	층수	추진단계	비 고
기정	8	월계동	436번지일대	4.3ha	190%	평균층수15	1
변경	8	월계동	436번지일대	4.4ha (43,886㎡)	190%	평균층수18	1

다.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신 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노원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	증) 43,886	43,886	공동주택 재건축

라.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계	43,886	-	43,886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43,886	-	43,886	100.0	평균층수완화(12→18층)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43,886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4,391	10.0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없음
	도    로	1,396	3.2
	어린이공원	2,995	6.8
택  지 (획  지)	소   계	39,495	90.0
	획  지 1	39,495	9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 용 형 태

연장 (m)

위치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①

12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56

월계동 472-21

월계동 438

82.4.12 (서울시고시 제143호)

확 폭 12→15m

변경

중로

2

①

15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51

월계동 472-49

월계동 439-1

기정

소로

2

①

9∼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7

월계동 73-6

월계동 479-26

79.6.27 (서울시고시 제283호)

일부확폭 10→12m

변경

소로

2

①

9∼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7 (127)

월계동 73-6

월계동 479-26

※ ( )는 구역내 연장임, ①는 임시 시설번호 부여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명칭	세분류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월계동 483번지	-	증) 2,995	2,995	조성후 기부채납

 4)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계획

구 역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43,886	월계동 436번지 일대	8	-	-	8	-	ㆍ신축동  -아파트:12동  -부대복리시설:1동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평균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신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43,886

획지1

39,495

월계동 436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99,251.04

19.88

249.83

76.1이하

25층 (17.97)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건립규모

구분

세 대 수

연 면 적

세대

비율(%)

면적(㎡)

비율(%)

계

956

100.0

98,282.20

100.0

60㎡이하

431

45.1

35,682.92

36.3

60～85㎡이하

323

33.8

35,897.90

36.5

85㎡이상

202

21.1

26,701.38

27.2

▪건설비율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78.9%(연면적의 72.8%)  - 전용면적 85㎡초과 규모의 건설비율 : 21.1%

건축물 높이 완화에 관한 계획

- 기본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15층이하를 기부채납 10% 이상을 조건으로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경우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연면적은 지상층 연면적 기준이며,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은 관련규정범위 내에서 세부 개발계획수립 및 건축계획시 조정될 수 있음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계(구역면적)

택지(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계획 정비기반시설

43,886㎡

39,495㎡

4,391㎡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ㆍ공유지 면적

    = 4,391㎡(계획 기반시설 내 국ㆍ공유지 없음)

허용용적률 적용기준

구 분

판단기준

비고

에너지

절약형

설  계

(5%

이내)

구    분	세부항목	인센티브
건물 에너지 성능 표시	가. 에너지 성능지표(EPI) 81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2.5%
	나. 에너지 성능지표(EPI) 74점 이상 설계로서,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인증 (적용)	1.5%
건물 단열성능강화설계	가. 다음 각호에 다른 건물외피 평균 열관류율값(W/㎡.K) 적용 설계시    1) 외벽:0.96이하  2)지붕:0.22이하    3)최하층 거실바닥:0.31이하  (적용)	0.5%
신재생 에너지 설    계	가. 총 건축공사비 1% 이상	2%
	나. 총 건축공사비 0.5% 이상 (적용)	1%
소   계		5%이내

※ 신ㆍ재생 에너지 설계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자연채광 시스템 적용에 한함

3%

친환경

계  획

(5%

이내)

구    분	세부항목	인센티브
건물에너지성능표시	최우수(85점 이상) - 5%	5%
	우  수(75점 이상) - 3%  (적용)	3%

3%

총 6% 적용

정비계획용적률

▪정비계획용적률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1.3α

    = 196%+190%×1.3×0.11118 = 223.46%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4,391㎡/ 39,495㎡ = 0.11118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49.83%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 대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시 결정된 예정 법정상한용적률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함.

※ 위에서 적용된 허용용적률인센티브(에너지절약형설계, 친환경계획)의 인정여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되며,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이 변경될 수 있음.

   ■ 재건축소형주택(임대주택) 확보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개발가능용적률

223.46%

법적상한용적률

249.83%

증가된 용적률

26.37%

증가용적률 50%

26.37% × 50% = 13.185%

연면적 환산

39,495㎡ × 13.185% = 5,207.42㎡

재건축소형주택 확보계획

▪연면적 : 5,215.83㎡ > 5,207.42㎡

▪세대수 : 63세대

전용면적	공급면적	세대수	연면적(공급)
59.96㎡	82.791㎡	63	5,215.83㎡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홍수 등 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의한 관리처분 방법에 의함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4년 이내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현황 : 864세대 계획 : 956세대 증)     92세대	해당사항 없음	소형주택 63세대

2. 관계도면: 붙임 참조

1)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형도면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3707-9781) 및 노원구청 주택과(☎ 950-3855)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용도지역 지형도면고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