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박정훈 재판서 '대통령실 통화여부' 증언 거부

[플러스알파]

입력 2024.05.18 00:56

김태현 기자

'공수처 수사' 사유로 진술거부...'혐의자 축소 기재'는 적극 반박

이종섭 증인으로 채택..."지정된 기일 출석하겠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7일 해병대 전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관련 질의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4차 공판에서 유 관리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고(故)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사건으로,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자료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박 대령의 항명 혐의를 판단할 핵심 요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대령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유 관리관은 공수처 수사 등을 이유로 수사 외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뒤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했는지,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유 관리관은 "진술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공수처에서 충분히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혐의자 축소 기재'를 종용했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적극 반박에 나섰다.

'특정 혐의자나 혐의사실을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느냐'는 취지의 군검찰 측의 질문에는 "명확하게 (그런 적) 없다"며 "지시를 받은 내용은 이첩 방법들을 설명하라는 것이었고 그 외 (장관이) 어떤 지시를 한 게 없기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유 관리관은 '7월 31일 회의 당시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 임성근 전 사단장이 언급된 적이 있느냐'는 박 대령의 변호인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기억이 나는데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에 해당한다. 증인도 법률가로서 기억나는 부분은 진실을 얘기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압박하자 유 관리관은 "지난 1년간 법률가로서의 양심과 의무에 반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도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 내용을 보면 이첩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첩 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돼있다”고 되물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첩 방법을 설명하다 보면 내용과 연계될 수밖에 없어서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증인신문이 끝나자 유 관리관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정을 나섰다.

(이하 생략)

출처 :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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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ng]

아니면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고,
기면 아니라고 말 할 수는 없으니 증언 거부 한거지.

[황초롱이]

2222

[으하이하이]

증언거부는 뭐다???ㅎㅎ

[안봐도비디오]

했네했어

[나무꾼과선녀]

쫄리겠지~~ 디져봐~

[신길1동]

매기 쫄았네

[군주론]

말하면 빨간 마티즈 타는거지 뭐

[원더곰스]

국방부 법무관리관인데 잘알겠죠
증인출석해서 거짓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으니 차라리 증언거부로 빠져나가려고

[디세이블]

윤석열은 대통되고 점 뺀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