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월. 신문브리핑

# 2015년 2월 9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1. 친노(친노무현계) 수장인 문재인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에 선출됨 - 문재인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이 순간부터 우리 당의 무기력과 분열을 버린다"며 "민주주의와 서민경제를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과 복지, 증세, 공무원연금 등 주요 국정 현안을 놓고 청와대.정부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됨 2.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 8일 단거리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함 - 연초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며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자신들이 제안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한.미 양국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비율이 현재보다 복지를 늘리지 않더라도 20년 후에 두 배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됨 - 2060년에는 세계 최고 고령화 국가에 오르면서 현재의 세 배에 달할 것으로 분석됨 2. 무선통신 분야 선구자인 87년 전통의 모토로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함 - 회사의 주력인 휴대폰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한 데 이어 모토로라를 계승한 통신장비 제조업체 모토로라 솔루션스마저 인수합병(M&A)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짐 3. 무리한 대회 개최로 적자 논란을 일으켰던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포뮬러원) 코리아그랑프리 대회조직위원회가 해산 수순에 들어감 << 금융/부동산 >> 1. 오는 6월부터 중소 납품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모든 은행에서 2년간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하지 못함(금융감독원,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안 시행 예정 발표) -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에 물건을 대주고도, 오히려 은행에 납품대금만큼 돈을 갚아야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임 2. 2009년 법인세율(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지만 각종 공제.감면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편으로 올해 기업의 세금 부담은 2009년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옴 - 이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세금 부담이 대폭 줄었다는 주장과 상반된 조사 결과임 3. 정부와 여당이 '증세-복지 축소'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출구로 법인세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정황이 포착됨 - 법인세 인상의 타당성과 실효성은 낮지만 실타래처럼 꼬여가는 증세냐, 복지 축소냐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을 들어주고 복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빅딜설'이 점차 힘을 받고 있음 4. 이르면 이달 말부터 조세불복 청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며, 청구 확인은 물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도 있음 -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제도를 이르면 이달 말께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힘 5. 한국경제신문이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0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회사가 지난해 개인회생으로 깎아준 빛은 1조1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 이들 회사의 대출 점유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깎아준 빚만 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상당액은 제도를 악용해 탕감받은 빚인 것으로 분석됨 6. 금융그룹들이 동남아시아 소비자 금융시장으로 달려가고 있음 - 저금리.저성장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진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외국 자본에 대한 진입 규제가 낮은 점을 활용한 전략임 - 동남아 지역에는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불교식 사고가 있고, 연대보증 제도도 발달했음 7.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음 - 해당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전셋값까지 널뛰기하는 모양새임 -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재건축 이주가 몰려 이주 시기 조정 등 서울시 대책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분석임 8. 송도.영종.청라 등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미분양 주택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국인들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정부가 투자 대상인 미분양 아파트의 범위를 계약취소분, 기업소유분까지 확대하기로 해 중국인들의 투자 여건이 좋아졌다는 분석임 << 해양 - 해운/조선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02월 05일 기준) => BDI : 564 / BCI : 680 / BPI : 428 / BSI : 538 / BHSI : 309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02월 0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570.4(+9.3) 1. 6년째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아온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위한 통합 논의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작됨 - 국제 조선 업종 불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금융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형 조선사의 줄혈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조치임 << 국제 >> 1. 중국의 지난 1월 수출증가율이 예상외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올해 7%대 경제성장률 달성에도 적신호가 켜짐 - 8일 중국 관세청(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줄어들었으며, 이는 불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6.3% 증가)에 크기 못 미치는 결과임 2.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 미국 노동부는 1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25만7000명을 기록했다고 7일(현지시간) 발표함 3. 마이너스 금리가 글로벌 채권시장을 뒤덮으면서 마이너스 금리인 선진국 국채만 4조달러(약 4360조8000억원)에 달함 - 선진국 국채를 사려면 웃돈을 줘야 한다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사지 못해 안달인 상황임 -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대거 자국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완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이면에는 저성장과 물가 하락 등 세계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깔려 있음 4. 지난해 팔린 한 채당 500만달러(약 54억원)가 넘는 미국 뉴욕시 맨해튼의 최고급 아파트 중 54%가 껍떼기밖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팔린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소유주를 감추기 위한 이 같은 거래에는 조직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남 5. 예멘에서 소수인 북부지역 시아파 반군 후티가 정부를 전복하면서 다수인 남부 수니파가 크게 반발함에 따라 예멘이 통일 25년 만에 다시 남북으로 분단될 위기에 처함 - 반군 후티는 수도 사나와 정부.의회를 장악하긴 했지만 중남부 수니파와 이와 연계된 알카에다 세력에 막혀 남부 장악력이 크지 않아 분리 독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사회/기타일반 >> 1. 이혼.입양.친권 상실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사소송법 개정이 추진됨 - 대법원,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