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피켓 부착 시의원 징계 적절"

[이게 필요할끼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문구를 부착하고 회의에 나선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적절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 행정부는 어제(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나유경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나 의원은 지난해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부착한 채 회의에 참석했고,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춘천시의회가 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경고' 징계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법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법원에서?

[스마트티비]

?? 너네도 대놓고 그쪽해도 된다고생각을 한거야??

[내가 예수다]

국회에서 앞으로 본회의장에 피켓걸면 싹다 징계감이네??? 상임위 할때도 피켓걸면 싹 징계감이고??

[손톱달]

한일 합병도 적절하다고 하겠어

[로어셰크]

헐 일본 법원 얘긴줄 알고 클릭 했는데

[진민]

미친..
사법 정의를 파괴하는 놈이 재판을 했네
일본 놈이냐

[황초롱이]

2222

[발라카스]

일본한테 돈받냐?

[한번칠까]

이래도 뽑아주는 ㅂㅅ들

[락앤메탈]

미친나라다

[BBong]

제정신 아닌듯.

[가는 날이 장날]

일본법원인가?

[불끈천사]

[아시도리]

개판이네 민주주의는 개나 줘버려 사법부 인가?

[안알랴줌마]

ㅅㅂ 존나 수준 처참하다

[신길1동]

;;

[친절한다복씨]

염병을 사네 쪽발이새퀴들ㅡㅡ

[쪼사군]

검새나 판새는 전쟁나면 싹다 죽여야함.
친일민족반역자새퀴들이 이나라 기득권이 되고 그 기득권이 새끼를 낳아 지금의 판검새가 된거.
굥돼지 집안처럼.

[만랩토끼]

부장판사 김병철

[만랩토끼]

[그룽]

법은 ㅈ까고 지 ㅈ대로판결하는 판새들이 너무 많다

[낙센]

사법후진국 증명

[존경^^]

잉?

[부활하라사쿠]

오염수 반대 저거 붙인게 대체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점만한놈]

법을 집행하는 것들이 정치 성향을따라 판결하니 이게 법조인이냐? 퉷

[뭐여,,]

요즘은 사법부 자체가 개망이되버린 듯 이건 법대로 하지도 않고 판사가 쳐 외교문제까지 걱정하고 앉아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