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퍼온글 속 모르는 조합원들만 ‘봉’

[아로마]

[재건축 비리] 속 모르는 조합원들만 ‘봉’

조합장 선출과정부터 돈·이권 오가
뇌물주고 공사비 뻥튀기… 302명 적발

이진동기자 jaydlee@chosun.com
정아연기자 hotaru@chosun.com
입력 : 2005.06.22 18:55 / 수정 : 2005.06.23 00:51

• 비리는 사업 단계마다 얽혀있고, 유형도 다양하기 이를 데 없다. 이들 간의 부패 커넥션을 심층 보도한다.
  

  ①무소불위 조합장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설계와 철거업체 등을 선정할 수 있고, 크고 작은 공사를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권 덩어리’를 안고 있는 셈이다. 가락 시영아파트 전 조합장은 철거권만을 대가로 2억8000만원을 받는 등 총 20억원을 챙겼다.
  

  이 때문에 조합장을 차지하려고 암투가 벌어지고, 주민 자치에 의한 조합 설립보다는 컨설팅업체들에 의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컨설팅업체들은 조합 설립과 조합장 선출 과정에 자금을 제공해 줘 조합장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놓은 뒤 이권과 커미션을 반대 급부로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시공사도 조합원 총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이미 내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도 많이 돌아 다닌다. 종암경찰서 박형순 지능1팀장은 “조합 내에서 적법한 선거 절차를 거치더라도 설계사무소나 업체를 모두 조합장이 선정하고, 조합비도 모두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②조합장 꼬드기는 업체들
  

  시공권을 둘러싼 건설업체들의 과당경쟁으로 조합장과 조합간부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는 게 관행처럼 굳어졌다.
  

  명지전문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서후석 교수는 “건설 회사들이 조합원들을 데리고 갈비집에 가서 식사하는 돈만 해도 수억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 프로젝트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조합장만 ‘내편’으로 만들면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등을 부담없이 요구할 수 있다. 화곡주공 시범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맡은 D건설은 공사비가 2600억원임에도 3600억원이 지출된 것처럼 꾸며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D건설이 거액을 착복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
  

• 

• ③떡고물 만지는 공무원들
  

  조합인가와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집중 로비 대상이다.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적발될 때마다 구청 공무원이 단골 손님 격으로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찰은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조합설립 인가와 관련, 공무원에게 20억원의 뇌물이 제공됐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떡고물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까지 오간다고 한다. 성산 대림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 분양해 주기도 했다. 윤명숙 화곡동 주공시범 재건축조합 재산찾기 위원회 대표는 “공무원들이 뒷돈을 받고 불법으로 인·허가를 내주고 나서 직책을 관두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④조폭 커넥션
  

  조합이 ‘각본’대로 시공사를 선정하려다 보면 조합과 시공업체는 조합원 총회장에 폭력조직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조합과 시공업체는 반대 급부로 폭력조직에 하도급 공사 등의 이권을 주면서 ‘공생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정릉 1·2구역 재건축 사업에서는 폭력조직 ‘정릉파’가 조합 총회에서 위력을 과시해주고 아파트분양권 등 수십억원을 가로챘다. 비리가 드러난 조합 간부들을 조합원들이 교체하려고 할 때는 폭력조직이 비호해 준다. 폭력조직은 조합 시공사 등과 짜고 조합원을 협박,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종암경찰서 박형순 지능1팀장은 “‘재건축 있는 곳에 조폭 있다’는 말이 돌 정도로 조폭의 개입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⑤봉은 조합원-대책은 없나
  

  조합과 시공회사, 폭력조직이 얽힌 재건축 사업 비리 커넥션의 피해자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다. 뇌물과 리베이트 제공으로 나간 돈은 설계 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로 증액되면서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기 때문이다.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남은경 팀장은 “조합원들이 관련 정보에 전문적일 수 없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제3의 기관이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지전문대학교 서후석 교수도 “공신력이 있는 전문업체에 재개발 진행과정의 감사를 맡겨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재건축 비리] 속 모르는 조합원들만 ‘봉’ //조합간부·시공업자·공무원·조폭 비리사슬 //뇌물주고 공사비 뻥튀기… 302명 적발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 |작성자 omyunion 작

[바위섬]

위 그림 네명 모두 인상이 드럽네~~!!
이름은 멋진데...

[칼있으마]

저런것은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옛날일이고 글 날짜보십시요.. 요즘 뉴타운에 관심이 지대한데 저런곳 있습니까.. 2005년 저래서 문제가 대두됐는데 미쳤습니까.. 요즘 그러게..... 만약 뉴타운 지구 지정 취소되는 곳은 집값하락이 물 보듯 뻔합니다.. 모두 관심을 가지고 투명성있게 진행하여 좋은 환경의 아파트 누려 봅시다..

[홍이]

잘되라고,,고사지내주고있으니..칼님힘네세요

[촌놈]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속지 말자 뉴타운..............

[조은하루]

내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
뉴타운 던벌던 시대는 아~ 옛날이여 꿈에서 깨어나자
뉴타운 새집 안준다...정신 차라자...

[빛나라]

저러니까 주변 재개발 구역을 보면 똑똑하고 인지도 있는 분들은 정비업체, 건설사들이 싫어하고 평소에 보면 술값 한번 안내고 자기 실속만 챙기고, 봉사한번 안하고, 백수에다. 무식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성도 사업성 이지만 재개발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사람들이 sky의 두네를 당하겠습니까? 완전 허수아비신세로 끌려다니며 도장찍기 바쁘겠죠? 그레서 냉정히 따지면 조합장 임원들도 시차원의 시험을 보아 일정 자격을 증명후 주민이 선출케 해야합니다. 행정이 잘못되면 판단할 줄은 알아야 하지 않나요?

[부니기]

빛나라님 말씀 동감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뭔지 감사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기본적인 회의진행절차도 모르고 한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옥광세]

그러니까 빛나라님,부니기님과 같이 유능한분이 조합장이나 조합간부로 일하시면됩니다..
부정과 부폐가 있는곳은 조합원이 무관심으로 방임하였기에 발생됩니다..
모든것을 남의 탓으로 말씀하지마시고 님들이 직접 뛰시면 됩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담그셔서 구더기가 얼신 못하게 하면됩니다..

[홍이]

옥광세님,,,,,,하신말씀,,,,,홧팅하세요

[부니기]

정비업체 지원 받으며 지분 한두평가진 생계형 추진위들이 전재산 걸고하는 주민들이 추진위 업무에 관여하도록 해줄까요?
추진위원 제명시키거나 감사도 측근 세력으로 바꿔가면서 정관운운하며 운영하는게 현재 추진위의 현실 입니다.
잘 아실텐데요.

[조공주민짱]

부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벌써부터 그런 냄새들이 많이 납니다...괴안5B구역 조공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제출한 뉴타운에 따른 문제점들을 적은 민원사항을 시청 공무원이 추진위측에 유출했다가 주민감시로 들켜서 지금 감사반에서 조사,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시청공무원이 추진위, 추진위는 정비업체에 붙잡혀 있다는 일단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