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평화로운 거부권 관련 보도가 쏟아집니다.
4가지의 법률을 거부할 예정이라고 하죠.
문득 궁금해집니다. 윤석열이 거부하고자 하는 법률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윤석열이 정치적 부담을 짊어고서라도 배격하고자 하는 일들은 어떤일인지.
2찍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회의 병폐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첫번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저항의 역사요, 권위주의는 언제나 우리를 억압했습니다.
저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대항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였고 국가권력은 헌법가치를 훼손하였죠.
우리 시민들과 학생은 이에 분연히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참여하고 희생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저항했던 민주화운동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말고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지원/예우방안을 세우지 않는 등 딱히 공헌도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민주화운동과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은 가치가 있을텐데 말이죠.
하여 우원식 외 20인이 20년 9월에 1차로, 전재수 외 11인이 22년 11월에 2차로 제출하게 되는겁니다.
<폭넓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예우와 그 근거법률을>
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반민주적 권위주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공헌이 인정되는 자는 예우를 받도록한다.
- 유공자 본인과 유족/가족은 희생과 공헌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한다
-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예우받을 권리가 발생하지만 사망과 친족관계 소멸시 권리는 소멸한다 (물려받을 수 없음)
- 대상자에 대해 의료지원, 양로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한다
-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한다
- 대상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훈위원회 심사를 통해 전부 또는 일부 혜택을 정지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거나 협조한자는 벌한다
두번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전세사기는 사회에 큰 파급을 미쳤고
애꿎은 목숨들이 스러져가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후과가 막대해
반드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맹성규(민주당) 등 12명, 허종식(민주당) 등 14명, 장철민(민주당) 등 13명, 김병욱(민주당) 등 10명, 김경만(민주당) 등 12명,
김정재(국민의힘) 등 11명, 심상정(녹색정의당) 등 10명,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차례대로 수정안을 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징수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여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선정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추가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려 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절차 간소화, 지원방안을 보완, 외국인도 피해자의 대상으로 편입하는
등의 노력은 그 일환이었지요.
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피해자의 범위에 외국인 포함규정을 명시한다.
-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 신속성을 위해 요청 자료의 범위를 확대한다
- 자력 회수가 가능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아니라 장관이 직속 결정한다 (피해자 인정 여부)
- 지원방안은 피해자 등록으부터 3년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 이후에도 지원효력은 지속된다
- 임대인이 회생 또는 파산하여 진행되는 경매를 유예하고 지원서비스를 적용한다
- 매각기일이 위원회 개최와 맞물리지 않아 긴급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경, 공매 유예 협조를 법원에 요청한다
- 신탁의 경우 주택인도소송을 유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우선매수 신고자에게는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비율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 매입 의사가 있으나 우선공급순위에서 밀리는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 피해자의 빠른 보증금 반환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해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세번째,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입니다.
한우는 FTA와 같이 시장개방 상황에서 농가호수가 감소하고 사료값이 오르는 등 생산기반 약화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곧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될 예정이고 시장개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정책목표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에상됩니다.
이에 우리 한우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기반을 닦고 유통구조를 점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등
한우농가의 실질 지원을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법안제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원택(민주당), 홍문표(국민의힘)가 발의했었군요.
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농림부 장관은 국제환경/국내여건을 고려하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종합계획에 이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행정기관과 협의 필수)
-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하여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적정 사육두수를 심의한다
- 탄소 저감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 중장기 한우수급정책을 수급하고 분석치와 전망치는 한우농가에 제공한다
- 5년마다 한우 사육두구 규모 등을 파악하여 수급을 관리한다
- 수급계획에 맞춰 도축/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 축산물 가격 급락 등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대해 소득금액, 부채를 고려하여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한다
- 국가와 지자체는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경영, 기술, 재무, 회게 등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 농림부 장관은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거래규격, 품질표시, 유통구조개선 등 조치를 강구한다
- 농림부 장관은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시장개척, 수출검역, 판매전략 등 정보를 제공한다.
네번째, 농어업회의소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임업/어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책과정에서 농림어업인 의사대표기구를 설립하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의사반영을 위함입니다.
신정훈, 위성곤, 이개호, 안호영(이상 민주당)과 홍문표(국민의힘)가 발의했네요.
자세한 내용은 이러합니다.
- 농어업회의소는 농립어업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 건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 농어업회의소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행정시 및 군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 설립 시 농림어업인 30명 이상이 발기하여 1천명 이상의 동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다
-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정착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일부 제외), 2찍들은
평소 그렇게도 잘난척 "자유민주주의"를 떠들어대지만
막상 권위주의 억압에 맞서싸운 유공자들의 예우에는 "알빠노?", "누칼협?"을 시전합니다.
아마 그들의 속마음은 <운동권이 예우받는게 꼴뵈기 싫다>일 겁니다.
평소 부동산과 주식의 화신이 되어 잘먹고 잘살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만
막상 전세사기피해자가 발생하고 공정한 시장에 반하는 억울한 일들이 생기면 "알빠노?"를 시전합니다.
아마 그들의 속마음은 <그러게 바보같이 왜 사기를 당함?ㅋㅋ 누가 칼들고 사기당하라고 했음?>일 겁니다.
평소 돈 많이 벌고, 열심히 벌었으니 한우 맛 좋다라고 자위하며 신나게 소고기 먹던 자들이었으나
막상 한우농가가 죽든말든 거기에는 "알빠노?", "누칼협?을 시전합니다.
아마 그들의 속마음은 <그러게 미국산 소 프라임이나 일본 와규처럼 왜 못함? 자기가 자초한 어려움 아님?>일 겁니다.
평소 유기농 농축산물 찾아다니면서 비싼 가격에 농가 욕하고 내 자식 좋은거 먹여야지 노래부르던 자들이지만
막상 농림어업인들의 권리신장과 효율적 정책집행에는 아무 관심없고 "알빠노?", "누칼협?"을 시전합니다.
아마 <그러게 누가 시골 촌동네에서 농사 지으랬음? 어쨌든 비싼거 싫고 싸게 해주든가>일 겁니다.
이런 모든 현상의 겉에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있지만
이면에는 우리 위대한 2찍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미친개는 미친 주인으로부터 발현하는 법이거든요.
농업, 축산업, 자유민주주의, 전세사기 등
나만 아니면 되고, 내 자식만 아니면 되는겁니다.
그 외 다른 공동체와 타인들은 죽든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최소한의 정책적 지원, 권리보장 같은건 쓸데없이 나랏돈 낭비하는 "포퓰리즘"이자 공산당 정책인겁니다.
그 마음속 깊은곳에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라는 전제를 깔고
한우 숯불구이 빨면서, 유기농 국산 농수산물 자기 멋대로 소비하고 싶고
불안한 사회초년생들에게 전세 수십, 수백채 놓으며 그 돈 빨아먹고 싶은 생각만이
인생의 이유요, 삶의 가치인 분들인거거든요.
막상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절대다수는 주학무(주부/학생/무직)라는건 애써 무시하기로 하고.
제발 부탁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움을 가지고 삽시다.
당신들이 만들어낸 지옥도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인간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부끄러움인데 그거마저 없으면 어떡합니까 정말.
_거부권 예상 보도를 보고 한 시민이 기가 막혀서 쓴 글입니다.
첫댓글 아 진짜 요즘 이찍에 대한 혐오감이 어마어마 합나다….도대체 한놈이라도 반성하는 새끼조차도 없어요….
논리적 관계 설정이 매우 잘못되셨습니다.
2찍이 반성을 안하는게 아니라
반성을 안하기 때문에 2찍인 겁니다.
@달빛이머무는꽃 오프라인에서 이찍이 요즘 홍 뻘아주는거 보면 뭐 맞는 말씀이네요
@강철의육봉술사 윤석열의 대안이 홍준표, 한동훈, 이준석이라는 얘기는
예수나 석가모니의 대안이 유영철, 이은해, 이춘재라는 얘기만큼이나 개소리입니다.
이찍새끼들은 뇌가 세뇌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민주당 빨갱이, 국짐당만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새끼들이라 지금 살기 힘들어서 조빠가 욕하는 이찍새끼들 몇 명 있겠지만 그 새끼들 대부분 다음 선거에 마삼중, 홍카콜라, 한두광, 오재앙 나오면 좋다고 뽑을 새끼들임
유영철이 나와도 대통령 가능하고
김정은이 나와도 대통령 가능할 겁니다.
말씀하신 부분중 "민주당 빨갱이" 이게 사실 핵심이거든요.
진짜 빨갱이가 누군지는 전혀 관심없어요.
그저, 내가 정한 사람이 빨갱이일뿐.
김정은도 국민의힘 간판만 뒤집어쓰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는겁니다.
@달빛이머무는꽃 김정은도 충분히 가능하죠. 북한에서 내려온 진짜 빨갱이 새끼도 뱃지 달아준 놈들이 국짐당이랑 이찍새끼들이고 주체사상만든 황장엽은 무궁화장 받고 현충원에 있음. 이찍 새끼들 매일 중국몽 빨갱이 타령해도 김정은 시진핑이 국짐당 공천만 받으면 국회의원 대통령도 가능함
@달빛이머무는꽃 애초에 이승만은 자기가 왕이라 생각했던 정신병자고 박정희는 진짜로 김일성 워너비였기 때문에 국힘이 진성종북좌빨입니다
@왜이래?아마추어같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체와 상관없이 그저 "국민의힘"이면 된다는 씁쓸한 현실이 싫은거죠뭐..
국민의 힘은 애초에 헌법을 짓밟고 독재와 폭력으로 국민을 짓밟고 죽인 자들과 동일체고 이들은 국민의 삶의 질이나 복지 국가안보 국가경제 발전 등에 전혀 관심없고 오직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집단임
이완용이나 송병준같은 인물이 멍청하고 어리숙해서 나라판게 아님 오로지 국가나 국민보다 자기개인과 자기 후손의 영달과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팔고 민중을 수탈하는데 앞장선거임
그들은 도무지 나아지지 않음
문.제.는..아직도 그 집에서 노비질하고 그들과 붙어먹던 자들의 dna도 남아 이웃을 핍박하고 수탈하는것을 묵인하는 무지렁이들이 있다는거임
그게 2찍임
2찍은 생각의 다름이 아닙니다
2찍은 매국에 동조하는 범죄입니다
세상에 나쁜개는 없죠.
개가 문제행동을 일으키면
반드시 주인에게 문제의 원인이 있듯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문제는
반드시 2찍들의 마인드에 있습니다.
가끔 절대선이 어쩌고 하면서 양비론 비스무리하게 비아냥 거리며 계몽하듯 말하는 사람들 있던데 참 한심합니다
본인의 이해력 부족은 전혀 모르고 자신이 마치 우월한듯 얘기하는데 큰 착각을 하는거죠
지금 민주당이 절대선이라고 외치며 믿어달라고 하는게 아니라 윤석열과 국힘이 하는 짓이 절대악에 가까운데, 그걸 비판하는 소리에 대고 니가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가만히 있는데 선악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들 스스로가 "선악"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에 그런겁니다.
남들보고는 선악 구분하지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민주당은 선이고, 국힘은 악인가요?를 먼저 시전해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도 아니고 자기네들이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게 확실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정책현안에 대해 선악 구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저 비판할 뿐이지.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하는말인데
선악구분 왜 하지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현대문명사회에서 헌법이 제시하는 국민적 기본권을 억압하면 그건 악이 맞습니다.
독재하고 권위주의하고 북한 김일성 빨고 총쏴달라고 했던 자들이 무슨 선악을 따져요.
기본권 중 기본권인 사람의 생명을 이태원과 채상병처럼 개만도 못하게 치부하는건 악이 맞는겁니다.
그래서 악을 지지해서 기분들 좋으시려나 모르겠어요.
국힘은 민주당이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됩니다 민주당은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는 정당이에요
국민의 힘은 엄밀히 따지면 반헌법 반국가 이적단체에 가깝습니다
@왜이래?아마추어같이 어렵게 말할필요가 없어요.
윤석열과 국민의힘, 2찍은 짐승이 맞습니다.
아주 좋게 포장하면 짐승의 마인드를 가진 인간 정도구요.
흑백논리, 양비론 지긋지긋합니다.
국힘이 선거철만 되면 진보정책 비스무리 들고나와 선동질하는거 보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도대체 빨간색이 정권 잡으면, 사회,경제,교육,국방,교육 등 모든 면에서 퇴보하는데...
진보정권 5년동안 빨간정권의 히스토리를 까맣게 잊어버리는건지....
민족반역자후손의 정치집단이 벌이는 작금의 행적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본인들의 이익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저들 DNA에 깊숙히 박힌 그것이구나..라는 지점에 생각이 닿고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감정의 반복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던... 억울한 청춘이 물에빠져 죽어가던,, 일상의 공간에서 청춘들이 깔려 죽어가던..
제 치부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저 한심한 정권수괴와 부역자 무리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터뜨릴꼬얌 알빠노? 누칼협? 이 시대정신입니다.
적어도 2찍들에게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일거예요.
그 마인드에서라면 윤석열의 다음은
홍준표거나, 한동훈이거나, 오세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되면 온갖 빨갱이 프레임, 온갖 공산당 프레임 다 갖다 붙일거예요.
민주당이 했던 실수들이 과포장되어 커뮤니티에 널리널리 퍼질겁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진보진영에서 각성하고 내공을 쌓는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정신 좀 차려야 합니다.
비판적지지나 나민지, 나문지는 물론이고
일희일비하고 부화뇌동하는 버릇을 좀 버려야해요.
노무현의 죽음부터 조국수사, 문재인정권의 평가, 이탄희의 소신발업, 병립형/연동형 논쟁 등
쓸데없이 공격적으로 반응하고 왁자지껄 달려드는 그 행태 말입니다.
이성으로 대응해야할때 감정으로 대응하고
감정으로 대응해야할때 이성으로 대응해버리면
그때는 또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차분히, 침착하게, 신중하게 현안을 바라보려면 노력을 좀 해야해요.
저의 생각입니다.
@달빛이머무는꽃 한가지 확실한건 이런 글을 보면서 또 생각할겁니다
자신들이 절대선이라 믿는 자들, 이분법적 혐오로 휩싸인 인간들.. 이런식으로요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뜯어물고 비아냥거리기 바쁜건 본인이란건 전혀 모르더군요
@내가터뜨릴꼬얌 한가지 확실한건 이런 글을 보면서 또 생각할겁니다
자신들이 절대선이라 믿는 자들, 이분법적 혐오로 휩싸인 인간들.. 이런식으로요
맥락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뜯어물고 비아냥거리기 바쁜건 본인이란건 전혀 모르더군요
@왜이래?아마추어같이 헌법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죠
@부활하라사쿠 맥락을 이해못하는 무식함은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 목숨가지고는 좀 부끄러움이라도 가지라는 말이예요.
자기네들 자식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죽어나갔는데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도 없다면
그때도 원칙과 상식 따질겁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들을 하는거거든요.
왜 내 자식은 안죽었으니깐 괜찮아요?
그래놓고 "생각의 다름" 운운하거나
주변에 "2찍 없으신가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말들 하던데
생각의 다름은 팩트부터 인정하고 그 담에 할 말이고
주변 2찍은 알아서 할테니 당신네들부터 반성 좀 하라는게
그렇게들 난해하고 어려운지 거 참..
@달빛이머무는꽃 ㅋㅋㅋ 본질 흐리면서 이상한 쪽으로 포커스 맞춰 빠져나가기 딱 좋은 멘트가 그거죠
"당신 가족이나 친인척중에 2찍 없을거 같나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지만 이곳 이종에서도 가끔 그런걸 보는데 속으로 '그래서 뭐 어쩌라는건데?' 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게 아니라 그저 지 빠져나가고 싶은 얍실한 처세겠죠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현정부가 하는 패악질은 덮고 넌 니 친인척한테도 2찍이라고 욕하는 정치병자냐 이 프레임으로 갈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 패악질과 무능력함을 대선 기간 내내 보고도 모른척 했고, 오히려 그런 예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문재인은 신앙이냐 종교냐 어쩌냐 했던 자신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거죠
심지어 억울하게 순직한 채상병을 모른척 하며 윤석열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는 자신에게도 정당성을 부여할수 있구요
아.. 쓰다보니 짜쳐서 더이상 못쓰겠습니다 왜 부끄러움은 타인의 몫인건지
거부권 맛들렷네 후
이쯤되면 그냥 거부권을 쓰고 싶어서 쓰는겁니다
정리글 감사합니다! 👍
별말씀을요!
궁금한게.전세사기 특별법으로 국짐당이 얻는 이익이 도대체뭔대 계속 반대하는거에요?이건 이념차이랑 상관없는거같은데 민주당이 지지율올라갈까봐?아님 국민들이 사기안당하는게 꼴보기싫어서 진짜 이해가안됩니다
민주당 지지율?그런거 아닙니다
그냥 민주당 주도로 하는 모든걸 반대하는거에요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거에요
정리 고맙습니다 행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