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6-19] 「청년 교사·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및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참석

[인천교사노동조합.]

[23-06-19] 「청년 교사·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및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 참석

-참석자: 김지현 수석부위원장, 채송화 정책실장, 황수진 교권보호국장(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 김성경 초등부위원장(교사노조연맹 총무실장)


조합원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햇볕이 따가운 여름입니다.

오늘 11시, 교사노조연맹이 한국노총 ‘공무원·교사·공공부문 노동자 보수인상 쟁취 투쟁위원회’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실시한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교사들은 엄청난 책임감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교직사회에서 ‘탈출은 지능순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지요.
높은 물가 인상율에도 불구하고 23년도 교사, 공무원의 보수인상율은 1%대로 턱없이 낮아 실질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더구나 교사의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 교직수당은 22년째 동결, 부장수당은 20년간 동결되었습니다.

청년 교사·공무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조합원 선생님들께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상받으실 수 있도록 인천교사노조는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경기교사노조 위원장님께서 해주신 규탄발언이 인상깊어 함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청년 교사·공무원 실질임금 보장 및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23.6.19.) 규탄발언

-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수석부위원장


교사·공무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송수연입니다.
먼저, 오늘 투쟁을 위한 한걸음에 달려와 주신 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요즘 젊은 교사들이 자신들을 뭐라고 자조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공노비입니다. 무한한 책임과 헌신 그리고 인내를 요구하지만, 처우는 하찮고, 파업권이 없어 대항할 수도 없으니 노비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노비라 자조하는 삶이 아니라 자긍심 넘치는 대한민국의 교사·공무원으로 기쁘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물가인상률은 5.1%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섭게 뛰는 물가 대비 올해 공무원의 임금은 1.7% 인상되었습니다.
물가가 5% 올랐으면 5%, 아니 그 반이라도 따라가야 숨이라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1.7%라면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삭감되어도 될 정도의 고액 연봉자입니까? 올해 신규 9급 공무원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인 201만원보다도 24만원이 적은 177만원입니다.

노량진에서 젊음을 바쳐 교사·공무원을 꿈꾸던 청춘들이 공직사회에 들어와서는 스스로를 공노비라 칭하며, 매년 많은 수가 공직사회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임금과 처우는 우수한 인력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인가구의 적정생계비가 월 255만 2000원(시급 12208원)이라고 합니다.
"적정생계비는 '한국사회에서 표준적인 생활수준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출액'입니다. 지금 대한민민국의 청년 교사·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표준 생활 수준조차 유지할 수 없는 임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 청년 교사·공무원이 결혼이라도 하는 순간에는 최저임금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 결혼을 할 수도,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입니다.

게다가 교사의 수당을 보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20~30대 젊은 교사들의 심정이 고개가 끄덕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의 담임수당은 7년간 동결! 교직수당은 22년째 동결(200년)! 부장수당은 20년간 동결(2003년)!
교사의 교직수당이 동결된 23년간 소비자물가는 70.56%가 올랐고, 부장수당이 동결된 20년동안 3천원이던 자장면은 6800원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장기간 동결된 수당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더 동결해야 합니까? 몇 년을 더 인내해야 합니까?

교사·공무원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며, 생활인이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교사·공무원이라고 이슬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제 막 사회인이 된 20대 교사 포함 공무원들도 적정 생계비 만큼은 임금이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최저임금 만큼이라도 보장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임금으로 최저도 못 되는 생활을 살아가는 공무원이라니, 가장 모범적이어야 정부라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저의 삶도 보장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의 구호는 청년공무원 최저임금 보장, 교사·공무원의 실질임금 보장하라 입니다. 공무원이 최저임금 보장 투쟁을 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과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봉사도 헌신도 열정도 가능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고통받는 청년 교사와 공무원을 외면하지 말고 공무원임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공무원임금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하여 최소한 실질임금은 삭감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호로 제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임금 청년 교사·공무원도 노동자다! 최저임금 보장하라! 실질임금 보장하라!
교사·공무원도 생활인이다! 공무원보수 물가연동제 도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