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정치현실-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정말 납득안돼-대선과 NLL

[윤생원]

무소속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한국의 정치현실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은 정당정치다

(서프라이즈 / 이기명 )

정당을 싫어하는 이유

8.15 해방이 되고 정부가 수립되고 제헌국회를 여는데 당선자를 보면 200명 정원 중에 무소속이 85명으로 압도적이다. 대한독립 촉성회 55명, 한국민국당 29명, 그리고 잡다한 정당이 1명씩의 의원을 낸다.

왜 이렇게 무소속이 많은가. 국민이 선택했기 때문이다. 국민은 왜 무소속을 많이 선택했는가. 당이라는데 진저리가 났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연상하는 당은 바로 당파싸움의 원흉인 것이다. 국민들은 나라가 망한 것이 당파싸움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씨 조선의 사색당쟁이 바로 당파 싸움이 아닌가. 정당과 당파싸움을 동일시한 것이다. 그런 인식이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사실이니까. 조선시대 피로 물든 사화들도 그 밑에는 당파싸움이 깔려 있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몸서리치는 독재를 겪었다. 이승만의 자유당 일당독재는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었다. 1954년 11월 29일일에는 개가 웃을 ‘사사오입 개헌’도 해 치웠고 3.15부정선거도 자행 자신의 무덤도 팠다. 총은 쏘라고 주는 것이라는 명언도 만들었다.

총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도 다를 거 없다. 공화당을 만들어 못된 짓 골라가며 했다. 전두환도 일당독재였다. 이런 판이니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바닥이다. 정당과 패거리. 정당은 바로 계파 싸움, 저런 꼬락서니 정말 보기 싫다는 것이 국민의 시선이다.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유구하다. 그러니 무소속 후보가 뜬다.

정당은 과연 필요 없는 것인가.

칼은 강도가 쓰면 흉기가 되지만 의사가 쓰면 사람의 목숨을 살린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름대로 쓰일 곳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고 믿는다. 개똥도 약에 쓴다고 하지 않던가.

지금 대선후보 경쟁에서 과연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단순한 사고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부 많이 한 먹물들의 복잡한 사고가 세상사를 꼬이게 만드는 경우는 허다하다. 특히 법을 안다는 위인들이 펼치는 복잡한 법이론 앞에 국민들은 멍이 든다. 대법관을 하다가 퇴임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쪼르르 새누리당으로 들어가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은 법관출신의 지식인을 공부 짧은 국민들은 이해 할 도리가 없다.

전략공천을 받고 당선이 되고 당을 개혁하겠다고 공약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당선증에 잉크나 말랐는지 모르겠다. 이런 꼴들을 보면 차라리 공부는 많이 안 했어도 그냥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훨씬 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소속 대선 후보 논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 후 여야를 설득하면 충분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잘 할 수 있는지 잘 못할는지는 해 보지 않아서 모른다. 그러나 이 역시 상식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우리 한국의 정치현실은 양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 여당은 꼴통 수구정당인 새누리당이다. 상대는 거대 야당 민주당이다.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 거대 양당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정치철학을 설득하고 정책을 성공하게 할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고개가 끄덕여 지질 않는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이 정당에다 압력을 넣으면 된다는 생각일지 모르나 그 말에 동의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는지 의문이다. 이 나라 정당이 어떤 집단인가. 한 마디로 무소속 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은 오늘의 현실에서 불가능이 정답이다. 대통령도 정당에 들어가 진흙을 함께 묻혀야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

현재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호도인지 아니면 후보 자신에 대한 인기인지는 몰라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갑갑한 부분이 참으로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무소속 후보는 나름대로 자신을 갖는 모양이지만 자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소속 대통령이 취임 후 국민들은 얼마 동안 지켜볼 것이다. 그다음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국민의 지지는 사라진다. 그 경우 대통령은 청와대를 지키는 대통령으로만 남는다. 정치가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대통령은 반드시 당적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무소속 후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적을 가져야 한다. 잘 논의해야 할 것이다.

구태정치에 염증을 느낀 국민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증으로 '무소속 선호 현상'을 불러왔지만 그게 공허한 구호나 이상적 논리에 머물지 않으려면 국정 운영과 통치 방식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적인 인식이 전제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소속 대통령의 등장은 정치발전에 해결책이 아닌 것 같다.

"노크귀순 사건" 대 "천안함사건 "정말 납득이 안된다
( 비와여운)

“노크귀순 사건” 이해할 수 없다. 정말 납득이 되질 안는다. 어떻게 철통경계와 보안을 뚫고 철책을 넘었을까? 의 의문이 아니다. 노크하는 그 순간만 CCTV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도 아니다. 필자가 품는 의문은 따로 있다. 현 정권하에서는 사사롭게 취급되고도 남을 만한 “노크귀순”과 같은 문제에 왜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할까? 왜 별들이 줄초상이 날까? 하는 의문이다. 천안함에 학습되어진 필자의 뇌구조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납득아 제발 나 좀 납득시켜주라 !

노크귀순 대 천안함

북한군 병사 한 명의 귀순으로 우리 군 장성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국방장관은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년 6개월 전 북한군 잠수정이 우리 영해를 침범해 우리군 함선을 어뢰로 박살내고 유유히 북으로 도망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두 사건 모두 너무도 유명한지라 내용은 모든 분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군의 사후처리이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다.

 

2년 6개월 전 전시상태도 아니었는데 북한 잠수정이 유유히 우리 영해를 침범해 어뢰를 그것도 2번도 아닌 1번 어뢰 한 방으로 사슴처럼 팔팔한 우리의 청년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 지금도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도록 아프다.

경계의 실패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대응사격 한 번 못해 봤다. 잡지도 못하여 응징도 한 번 못해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 국민 앞에서만은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눈을 부라리며 북한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 말하던 우리 군의 당천한 기상이 있었다. 그런데

비록 전투에 처참하게 패한 패잔병이었지만, 대 국민을 상대할 때는 1000대 1의 승부도 두려움 없는 당천의 기상을 잃지 않았던 우리 군이 어쩌다가 이리 되었는가? 고작 북한군 한 명이 넘어 왔을 뿐이다. 그것도 총기를 난사하거나 수류탄을 깐 것도 아니고 단지 막사 문에 노크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사사로움에 그 넘치던 기개를 버렸으니 내 어찌 납득이 가겠는가 말이다. 2년 전의 우리군은 어디로 갔는가? 산천은 유구하되 인걸은 간데없고 국군통수권자는 유구하되, 군의 기상은 간데없다. 아마도 우리 군의 대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습은 사건의 경중에 반비례 하는가 보다. 그러니 어찌 나와 같은 범부의 혜안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군 징계의 차이와 변화

사후 처리에 대한 군 징계에서는 더욱 납득이가 필요하다. 이번 “노크귀순” 사건으로 우리 군에서 별들이 우수수 떨어 졌다. 장성급 5명과 영관급 9명이 징계. 물론 최고 책임자의 문책이나 징계는 예정에 없는 것은 2년 전과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에 학습된 내 머릿속 기억세포들은 천안함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다.

한 편 내 기억속의 천안함 사후징계에 대한 자료는 이러했다. 천안함 사전사후 대처 미흡 등으로 징계처분이 난 장성과 장교 대부분은 불복·항고해 징계가 취소 또는 폭이 최소화됐다. 일부 중징계를 받은 인사는 행정소송까지 진행중이다. 무엇보다 감사원이 징계대상자로 통보한 장성 가운데 상당수는 진급하거나 좋은 보직을 받았다.

▷ 지난 2010년 6월 감사원의 천안함 직무감사 결과 천안함 사고 관련 책임자로 모두 25명(장성 13명 포함)의 장성 및 장교가 징계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12명에 대해서는 군법에 의거, 사법처리를 권고했다. 그러나 12명 모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해 11월 실시된 군검찰 내사결과 황중선 전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중장),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최원일 전 천안함장(중령)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 보고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유예(3명) 및 혐의없음(1명)으로 불기소됐다. “군의 사기를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후 국방부는 25명에 대해 징계심사를 벌여 9명(정직 1명, 감봉 1명, 근신·견책 7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징계처분 대상자 9명이 대부분 불복·항고해 정작 징계가 확정된 이는 김동식 전 2함대 사령관(정직 3월), 박정화 전 해군 작전사령관(감봉)를 제외하고 김학주 전 합참 작전참모부장(근신→견책·감경), 박동선 전 2함대사령부 작전참모(근신→견책·감경), 이원보 2함대 22전대장(근신) 등 5명에 불과했다. 양철호 전 합참 작전처장과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정기웅 합참 지휘통제실장, 백종찬 합참 지휘통제반장 등 나머지 4명은 “사고와 직접 연관이 없거나 임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계가 아예 취소됐다.

김동식 소장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문제는 이렇게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 무더기로 진급하거나 괜찮은 보직을 받았다는데 있다.

견책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된 김학주 합참 작전참모부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중장으로 진급했다. 사건 당시 미상물체를 새떼로 단정해 보고했다는 이유로 가장 큰 중징계(정직 3월)를 받았던 김동식 소장은 지난해 11월 해작사 부사령관에 보임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직후 전역한 김기수 전 합참 전력기획본부장(예비역 중장)은 지난 2010년 9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으로 기용돼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천안함 사고의 당사자로 징계유예처분을 받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장(해군중령)은 해군본부에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해군 교육사령부의 기준교리처장에 임명됐다.

이밖에도 징계대상자로 분류된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해군준장)은 소장으로 진급한 뒤 현재 2함대 사령관을 맡고 있다. 징계가 취소된 류제승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은 지난해 4월 중장으로 진급, 8군단장으로 활약중이다. 최병로 전 3군사령부 작전처장(육군 준장)과 전병훈 전 해병대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징계대상에 들어 있었으나 소장으로 진급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옷을 벗은 이는 이상의 전 합참의장이 거의 유일하다. 김태영 전 국방장관의 경우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단 발표가 완료된 이후에야 사퇴했다. 박정화·황중선 중장도 전역했지만, 이들의 동기가 대장 진급을 해 그만둔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경미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승진까지 막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야간에 잠수함의 어뢰에 격침된 전례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대비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다 보니 징계의 경중이 나눠진 것”이라며 “현재 (대잠초계함인) 천안함으로는 잠수함을 탐지할 능력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해명했다.

자 이제 비교해 보라 ! 이해가 되는가? 나만이 몰이해의 늪에 빠져 헤매고 있는 것인가 말이다.

이 차이는 무엇에 기인하는가?

우리 군이 2년 사이에 벌어진 이 두 사건에 대한 차이와 변화는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 스스로 납득시켜 본다. 정권 말기의 네임덕, 그렇다면 군은 오히려 통의 명령쯤이야 우습게 여기므로 오히려 더 당당해야 했음으로 패스다. 군 스스로의 자기성찰, 이것이 가능한 군대였다면 이 두 사건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임으로 역시 패스다. 대권경쟁에서 여당의 유리함을 위해서, 유리해 지기는 개뿔 초상집에 불 싸지르는 격임으로 이 또한 패스다. 미래를 내다보고 야당의 유리함을 위하여, 5,16 쿠테타와 12,12 쿠테타의 전력을 소요하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불가능함으로 여지없이 패스다. 그럼 이제 남은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나 남은 것 같다.

노크귀순은 당연히 처벌해야만 하고 천안함은 처벌할 수 없었다는 것 뿐.

왜냐고 묻는다면 용기가 미천한 필자는 당황스럽다. 독고탁처럼 용기 있게 천암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말 못한다. 세간에 떠도는 진담처럼 천암함은 통과 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을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 못한다. 선거 국면에 북풍 한 번 만들어 보려다가 완전히 새됐다고 추정되는 정황이 있다고 감히 말할 용기가 없다. 이것 또한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뿐이다.

문득 개그프로 하나가 생각난다. 천안함 사건 때 군과 통이 서로 친한 것 같은데 서로 친구냐/ 친구 아니므니다. 그럼 친척이냐/ 친척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며느리 이므니다. 사람사이에 남자끼리 어떻게 며누리가 되냐/ 사람이 아니므니다. 그럼 뭔데/ 쥐며느리이므니다. 무서우면 똘똘 말아 갑옷 속에 숨어버리는 쥐며느리 ----

납득이 되는 세상에 살고 싶다. 지금은 납득이 안 된다. 그저 웃자 ! 갑자기 12월이 그리워진다. 갑자기 12월 19일이 기다려진다. 투표가 무척이나 하고 싶어졌다. 스스로를 납득시킬 유일한 무기이기에 폼나게 휘둘러 볼란다. 이만 써야겠다.

대선과 NLL
(Crete)

정문헌의원의 NLL발언 이후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 한국일보 이계성 컬럼에서 나왔다.

 정문헌 의원이 놓치고 있는 것

NLL문제는 남북관계 진전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
전후 상황 무시하고 정치공세 펴는 것은 이적행위

(한국일보 / 이계성 수석논술위원 / 2012-10-15)

노무현 전 대통령의 거침 없는 직설화법은 재임 중 해외순방 동포간담회장이라고 예외가 아니었다. 외교안보 참모진이 미리 작성한 원고를 토대로 하지 않고 즉석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는 바람에 오해가 생기고, 발언취지를 해명해야 하는 일이 잦았다. 당시 외교안보부서 주변에서는 동포간담회를 '공포 간담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2004년 11월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참석차 남미로 가는 도중 LA에 들러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의 핵이 자위수단이라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는 발언도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한미 보수세력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고 용인한 발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북한이 체제 안전판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북핵 6자회담도 그런 전제 하에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과 핵무기를 맞바꾼다는 개념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간담회 발언도 전후 맥락에서 살펴보면 바로 그런 뜻이었다. 그는 간담회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빨리 나와야 하며 핵은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그런데도 북핵 용인 발언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거나 다름없다. 일종의 이적행위다. 국가 간에 특정 사안이나 협상 결과를 놓고 자국에 유리하게 또는 견강부회식 해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노 전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핵 개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싶었을 것이다. 즉각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 평가하는 논평을 내놓았다. 그런 빌미를 줄 발언을 국정 최고책임자가 한 것은 경솔했다든가 잘못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명백히 북핵을 용인한 게 아닌데 용인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북한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들고 나온'NLL(북방한계선) 포기 노무현-김정일 비밀대화록' 소동도 똑같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참여정부와 진보적 학자들 사이에서 NLL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했던 것은 사실이다. 수시로 해상 무력충돌의 위험을 안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획기적인 남북관계 진전이나 평화정착이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변화 없이는 NLL 문제의 전향적 해결방안 제기는 힘들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당시 안보 관계자들의 기억이다. 노 전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정상회담에 임했을 것이다. 10ㆍ4선언에 포함된 남북공동어로수역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의 합의는 NLL 문제의 민감성에 비춰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지만 어디까지나 NLL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에 대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정상대화록이 공개되지 않는 한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정 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NLL 완전 포기를 명확하게 언급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남북관계 진전 과정에서 NLL 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얘기는 했을 수 있다. 남북해상불가침 경계선 문제를 계속 협의한다는 것은 1992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포함돼 있다.

NLL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언급을 했다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북관계 진전, 서해의 긴장해소 등과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 전후 상황과 맥락을 무시하고 지금 시각에서 무조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NLL 무력화 공세를 도와 주는 꼴이다.

남북관계가 일정 단계 이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NLL 문제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서해가 대결과 긴장의 바다로 되돌아 가버린 지금은 남북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진전된 입장도 거둬들여야 할 판이다. 이 정부에서 상당 기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했던 정 의원이 이런 정도의 사리도 분별하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색깔 공세를 편다면 정말 실망스럽다.